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외화 불법 반출을 검색하나", "임기가 언제 까지냐"라며 언성을 높이고, 사실상 '망신주기식' 업무보고를 벌였습니다. 이 사장이 "그것은 세관의 업무"라고 답하자 말을 끊고 "아는 게 없다"라고 몰아붙인 것은 노골적인 '무능 프레임' 씌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공항에서 외화를 검색·단속하는 1차 책임은 '정부 산하 관세청 소속 세관'에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도 1만 달러 초과 외화 신고 의무와 제재 판단 권한이 세관장에게 있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반면 공항공사의 보안 검색은 칼·총포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물품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업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외화 단속 책임이 없는 기관을 붙잡고 윽박지르는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오히려 "아는 게 없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를 물어뜯기 위해 엉뚱한 문제를 던지는 업무보고는, 결국 대통령 스스로 행정 능력 부족을 드러낼 뿐입니다.
차라리 이학재 사장이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전 정부 인사라서 "한 번쯤 조리돌림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하는 편이 더 솔직했을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정원오 구청장을 공개적으로 띄우며 사실상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 구청장도 자신을 "순한 맛 이재명"이라 칭하며, '리틀 이재명'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서울시, 오늘은 인천시.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선거 개입 논란의 실체입니다.
이 대통령은 편파적 국정 운영과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기관 구분도 못 하고 공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지방선거 판도까지 뒤흔드는 이런 행태는 통치가 아닌 정치 개입입니다.
국민은 국정보다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12. 1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