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무총리실이 공식화한 이른바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름만 개혁일뿐, 실체는 범여권을 한데 묶어 세력을 키우려는 ‘정치 조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1야당은 처음부터 배제하면서,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변 세력만 불러 모은 것 자체가 애초부터 목적이 ‘개혁’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총리 자문 기구를 표방하면서도 위원회를 친여 성향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정부 측 인사들로만 채운 것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광장에서 시작된 '범여권 연합 정치'를 정부 조직을 통해 재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상 '범여권 선거조직을 공식화'한 것으로, 총리 스스로 ‘범여권 선대위원장’을 자처한 '중대한 일탈'입니다.
총리가 특정 진영의 선거 전략에 발을 들이는 순간,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은 무너집니다. 김 총리는 이번 개혁위 출범으로 그 선을 스스로 넘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특검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고, 특검은 고무줄 수사 끝에 오세훈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이쯤 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법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정치적 중립을 명령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권력이 선거판에 개입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그 금기를 짓밟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띄우고, 야권 후보를 흠집 내고, 총리실 조직을 ‘여권 연합 플랫폼’으로 꾸리는 행태는 '권력의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정권의 두려움과 초조함이 불러온 위험한 폭주입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무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 경고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릴 것입니다.
2025. 12.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