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의 성명을 낸 일선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밀어내고 강등 조치했습니다.
박현철 광주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던 정유미 검사장은 대전고검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됐습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번 인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권력 편에 서서 침묵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라는 노골적인 경고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김만배 일당이 ‘성남시 수뇌부’의 특혜를 받아 7,800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독식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럼에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직접 나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고스란히 넘겨준 사실상의 '사법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부의 문제 제기와 항의는 '검사의 의무이자 당연한 양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항의 성명을 주도한 검사장들을 겨냥해 좌천·강등으로 보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권 방탄을 위한 ‘검찰 길들이기’이자 '검찰 숙청'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말해 온 ‘검찰개혁’의 실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정권 비판은 차단하고 불편한 수사는 원천 봉쇄하며, 검찰을 권력의 하명 기관, 나아가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는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폭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사장 좌천·강등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인사권으로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또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책임자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정권이 검찰을 겁박해 침묵을 강요하는 나라에 법치와 정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권력의 ‘입틀막’에 끝까지 맞서 '검찰의 독립'과 '형사사법 정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번 인사 폭주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 12.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