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산층의 소득 증가 둔화가 경기 둔화 흐름을 반영하며 장기적으로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서늘한 분석은,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불과 반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어떻게 끊어놓았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전문가들이 “중산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난 6개월간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중산층이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음을 방증합니다.
출범 전부터 쏟아낸 ‘기본사회’, ‘먹사니즘’ 같은 반(反)시장 구호는 기업들의 투자·채용 심리를 급속히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취업 한파’와 중산층의 소득 절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민간의 활력을 믿지 않고 세금과 정부 만능주의로 경제를 돌리겠다는 오만이, 불과 반년 만에 멀쩡하던 중산층을 빈곤의 경계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내수를 살리겠다며 조급하게 밀어붙인 설익은 재정 정책은 고물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치솟으니, 중산층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소비 실종’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소득층에는 선심성 지원을 약속하고, 기업에는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사이, 가장 두껍게 서 있어야 할 중산층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억강부약’이 중산층까지 약자로 만들어, 모두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인된 중산층 붕괴의 신호는, 이념 과잉 경제 실험을 당장 멈추라는 시장의 비명입니다. “관심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점잖은 경고를 흘려듣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실패를 인정하고 기업과 시장에 자유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5. 12. 11.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