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세 차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며 서울·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왔습니다.
그 결과 전세·월세는 폭등했고, 서민과 청년은 주거 난민으로 내몰렸습니다.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도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강남 등 고가 주택은 현금 부자만 들어갈 수 있는 철옹성이 되었고, 국민에게는 새로운 부동산 계급 장벽만 높아졌습니다.
어제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28명 중 23명이 유주택자, 그중 8명은 다주택자이며, 서울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보유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에만 15채가 몰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구 3%의 강남을 향해 '투기 세력'이라 비난하던 정권이, 정작 대통령실 직원의 3분의 1이 강남 부동산 소유자였습니다. 이들이 가진 집값은 국민 평균의 5배에 이릅니다.
국민에게는 "현금 없으면 강남 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각종 기회를 활용해 강남에 집단 거주하는 모습은 위선 그 자체입니다. 시장을 옥죄는 규제로 매물을 잠그고, 그 반사이익을 스스로 챙기는 전형적인 특권 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부동산 대책 포기 선언"을 하며 손을 들었고, 비판이 거세지자 "확실한 대책이 기다린다"라고 말해 국민 불안만 키웠습니다. 이는 무능과 무책임의 반복일 뿐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알지도 못하는 부동산 정책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잘 모르는 채 시장을 흔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국민의 삶의 기반인 집을 두고 계속 실험을 반복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현 정권이 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위선과 무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2025. 12. 1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