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4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북한의 로켓 발사 관련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일치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보냈지만, 이를 외면하고 한반도와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끝내 로켓발사를 감행한다면, 이제까지 경고해왔던 유엔 안보리의 경제·외교적 제재 가능성도 현실화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점을 재차 확인했다.
북한의 공개적으로 예고된 도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철저한 공조체제하에서 대응할 것임을 계속 알려왔다. 그런 만큼 이번에 북한이 실제 로켓 발사를 감행할 경우, 우리도 예정된 수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북한은 불필요한 도발을 자제하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이 로켓 발사라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로 인해 북한에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는 모두 북한이 자초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주말동안 로켓을 발사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북한이 발사한 로켓에 대한 성격 판정을 마치는 대로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관련 부서의 실무 책임자급으로부터 현재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는 상당 시일 전부터 예고된 것인 만큼 이미 그 향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정치적인 대응은 자제하겠다. 여타의 정치권에서도 필요 최소한도로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정치적 대응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 국민들께도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드려서는 안되겠다.
ㅇ G20 정상회담 관련
G20 정상회담은 경제위기극복 뿐만 아니라 안보위기극복을 위한 세계 공조의 첫걸음을 내딛은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내년 말까지 총 5조 달러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세계경제회복을 위해 1조 달러에 달하는 IMF 지원 프로그램도 합의했다.
금융위기나 실물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례없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시작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이 신흥국의 대변을 자처해서 보호무역주의 철폐를 주장하고, 정상들로부터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보호무역주의를 자제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지난 대공황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적인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
지난 IMF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 조율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어 첫 의장국으로서의 위상도 각인시켰다.
특히 신임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랫동안 교류해 온 정상간처럼 포괄적인 현안에 관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한·미간의 견고한 동맹관계가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성과이다.
북한의 로켓발사 위협에 대해서도 주변국의 공조를 얻어내었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 공조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4월 임시 국회가 시작되었다. 안으로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과 각종 법률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 밖으로는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응하는 국제공조가 시작되는 벅찬 4월이다.
경제와 안보,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무난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여·야간 불필요한 정치공세는 자제하고, 일하는 4월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2009. 4. 4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