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4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북한의 로켓 발사 관련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해지고 있다. 현재로선 이 무모한 도발행위가 중단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4월 9일에 입법부격인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해놓고 있어, 이에 맞춰 ‘미사일 자축 쇼’를 벌이며 체제선전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 로켓 발사의 성공여부와 인공위성의 탑재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중요한 사실은 이 로켓 발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북한이 이런 국제적 도발 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UN결의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명백한 국제적 도발행위인 것이다.
- ‘UN결의 1718호’를 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있다. 북한이 이를 위반하고 도발을 강행할 경우 유엔은 대북제제 방안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 북한의 도발행위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군비경쟁을 유발시킬 것이다. 이는 동북아 국가 어느 나라에게도 이롭지 않은 결과이다. 물론 북한에게도 이롭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 역시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대결과 갈등의 협박정책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대화를 거부하고 전쟁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우리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분명한 대가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ㅇ 민주당의 4월 국회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 민주당이 정치 신의, 정치 도의를 외면하고 있다.
- 지난 3월2일 3당 원내대표는 ‘토공?주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한다’고 약속을 했다.
- 민주당은 이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회의장 바깥에서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다.
- 민주당의 태도는 정쟁소재 발굴에 골몰하며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꼼수정치 이다.
- 법안처리 시 퇴장을 해놓고, 이에 대한 정치공세 외에 논란을 장기화 하려는 의도적인정쟁 유발 행위를 하는 것은 떳떳하지 행위이다.
-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물 투척까지 하는 비신사적 행위이다. 민주당은 4월 국회 시작을 퇴행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 4.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