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편파적 수사, 겁박 수사, 내로남불식 주가조작 의혹, 끝없는 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금 낭비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 민중기 특검은 이제 그만 물러나십시오. 스스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특검 권한을 유지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은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양평군청 공무원이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강압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 특검은 문제의 수사관을 배제하는 데 그쳤을 뿐, 징계나 형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의혹에는 무차별 수사를 벌이면서, 자기 조직의 인권유린 정황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 특검 본인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래정지 직전 절묘한 시점에 회사의 주식을 전량 매도해 1억 원대 차익을 거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법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매도 시점 공개, 내부 정보 접촉 여부 등 핵심 질문에는 한 달 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후원을 확인하고도 유독 야당 인사에게만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집중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의혹은 사실상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를 두고 야당만 겨냥한 이런 ‘선택적 수사·표적 수사’야말로 민중기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숨기지 못한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에게는 무리하게 주가조작 프레임을 씌우고 같은 사건에는 특정 정당만 기소하면서 정작 본인은 주가조작 연루 의혹·직권남용·강압수사 등 불법 정황을 그대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권력과 국민 세금을 개인의 방패처럼 쓰는 이런 ‘편파 특검’에게 국민은 신뢰를 보낼 수 없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민 특검은 타인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각종 의혹을 규명받기 위해 수사대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계속 자리를 지킬수록 특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사법 정의는 훼손될 뿐입니다. 이제라도 스스로 물러나 공정한 수사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더 늦기 전에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2025. 12.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