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란 특검이 법원이 명확한 이유를 들어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안을, 또다시 ‘짜맞추기식 기소’로 강행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며 물러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무런 반성도 없이 불구속 기소를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입니다.
특검은 수개월 동안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추경호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억지 기소를 감행한 것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 맞추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것입니다.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식의 정략적 선동 정치까지 동원하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에 프레임을 씌우려던 시도도 결국 근거 부족으로 무너졌습니다. 무리한 혐의 적용과 법리 왜곡은 사법 제도를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이런 방식의 특검 운영은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뿐입니다.
이번 기소가 또 하나의 정치적 과잉수사로 남지 않도록, 법원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냉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2025. 12.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