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4월 2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우선 권태신 총리실장의 제2롯데월드 건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총리실장은 1995년부터 15년간에 걸친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행정조정협의회와 서울시, 국방부 등 관련 당사자들간의 논의내용을 협의결과를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보도된 내용과 동일하다.
- 최고위원들께서는 여러분이 이번 조정내용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지적하셨다. 이에 성남공항은 이미 전술공항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항으로서 지금 현재 상태로도 안전성의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비상시, 전쟁시에 조정사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당에서는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안전성에 추호도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안정장치를 모두 구비할 것을 부탁했다.
- 아울러 형평성의 문제 역시 최고위원들 여러분들이 제기하셨다. 이미 도심공항 등 군사시설로 인해서 재산권이 제한당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 건이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다. 하지만 이번 롯데월드 건은 애초부터 법률적으로는 제한이 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법률적으로 재산권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는 다른 군사시설 지역과는 다르다는 기본적인 차이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성남시의 고도제한의 완화를 비롯한 불합리하고도 과도한 재산권 제한의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 이에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미 당에서는 작년부터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온 만큼 정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치고 당정이 모여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고위원들과 총리실 모두 논의한 결과 군사시설로 인해서 재산권이 제한되는 문제는 군사작전과 안보를 비롯해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상당히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급히 시한을 정하는 것은 경솔할 수 있으니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하자고 말씀을 했다.
ㅇ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다. 오늘 아침 박희태 대표께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연차씨가 한나라당의 재정위원장을 역임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정정해드리겠다. 한나라당 기록에 의하면 박연차씨는 지난 대선인 2002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한나라당 재정위원 중에 한명으로 임명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재정위원장은 최돈웅 위원장이었다. 대선 패배 직후에는 재정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음을 알려드린다.
2009. 4.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