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0일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어제 김연아 선수가 세계를 재패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없는 기쁨을 안겨줬다. 이제 우리차례이다. 우리가 변화의 뒤를 이어서 세계재패에 나서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엄청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하루라도 이를 탈출하기위한 경쟁을 눈코 뜰 새 없이 하고 있다. 이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 경쟁에서 제일 먼저 이기는 세계를 재패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97년에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열심히 뜁시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챔피언이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의 힘으로 창출 합시다.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 추경, 경제 살리는 추경을 내놓고 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 만들고 경제살리는 재보선으로 명명한 선거도 눈앞에 닥쳤다. 우리 모두 승리해서 국민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세계를 제일 먼저 재패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 방금 우리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아름다운 정을 맺는 도원결의를 했다. 복사꽃 피는 후원에서 천지신명께 형제가 되겠다고 굳은 맹세를 하고 태어나기는 각각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같이 죽자고 맹세했던 그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의 결의를 방금 우리 이 무대 위에서 봤다. 이제 우리 동지들 정말 서로 살고 서로 죽고 한날한시에 살고 죽는다는 각오로 이 도원의 결의가 우리가 전국적인 정당, 또 우리가 아직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곳에서도 엄청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하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얼마든지 많이 참여해서 우리 전 지역구 우리와 깊은 인연과 사랑을 맺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그리고 오늘 우리 요즘 녹색성장을 통해서 성장의 동력을 얻으려고 한다. 국무총리께서 직접 한 시간동안 열강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좀 물어봤다. 전문성이 좀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녹색성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으뜸가는 정책이론가 중에 한분이라고 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이 짧은 만남이지만 우리의 정을 더욱 깊이하고 우리의 인연을 더욱 소중하게 발전시키는 좋은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 10년 진보좌파정권의 종지부를 찍고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다. 지난 1년 동안 이 정부를 운영해 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다. 정부 출범하자마자 조직이 채 정비되기도 전에 촛불사태를 맞아서 정부가 굉장히 어려웠다. 힘들게 그 사태를 극복하고 나니 그 다음에 세계적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정말로 경제살리기에 진력을 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더 어렵게 되어 버렸다. 지난 연말연초에 폭력국회를 거치면서 정말 국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것도 느꼈고, 결국 2월에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상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국회일정은 2월에 합의가 됐다.
-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승만 정부의 건국시대, 박정희 정부의 조국 근대화 시대, YS, DJ, 노무현 대통령을 통틀어서 이제 민주화시대가 지나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내건 기치는 소위 실용주의고 부자나라, 부자국민 만들자 선진강국시대를 이 시대의 화두로 내걸었다. 부자나라 부자 국민 되고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 가장 먼저 척결해야 될 것이 소위 정치 부패이다. 2003년말 2004년 초에 대선자금 수사 때 우리는 정치부패가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 억울한 분도 많을 것이다.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보도되어서 억울함을 당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보다 엄격한 증명으로 혐의의 진의를 가려줄 것으로 저는 믿는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 회복이 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4월 국회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경제살리기에 올인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야당도 이것을 두고 마냥 공격의 소재로 활용할 수 없는 국민적 분위기가 되었다. 그래서 4월 국회는 2월 국회에 이미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국회로 만들겠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 오늘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님들 정말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이 정부가 반석위에서 그리고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선진강국시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굳건한 기반을 이명박 정부에 꼭 만들어야한다. 모두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한마음으로 달려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반갑다. 우리당의 사무총장을 맞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계기가 있을 때 마다 단결을 다지는 의미에서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앞서 우리 박희태 대표님과, 원내대표께서 말씀 하셨다. 실무적인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다. 오늘 연석회의는 4월 경제국회와 4월 29일 경제살리기 선거를 앞두고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4월을 경제살리는 4월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제일 먼저 중앙당 희망센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우리 국민에게 경제살리기에 대한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박희태 대표님을 본부장으로 중앙당 희망센터를 지난 23일 현판식을 했다. 그래서 희망센터는 각시도당에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특별위원회는 정몽준최고위원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일자리 만들기 나누기 지키기 특별위원회는 박순자 최고위원님께서 맡고 있다. 세 번째로 나눔봉사 특별위원회는 제가 맡고 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는 또 정치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허태열 최고위원께서 맡아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미래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공성진 최고위원께서 맡아서 하고 계신다. 그리고 국민통합특별위원회는 송광호 최고위원께서 맡아서 구성을 하고 정치의 선진화와 경제살리기에 역량을 모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시도당의 희망센터와 관련해서 시도당위원장님과 당협위원장 여러분께 협조요청을 드린다. 우선 각 시도당에서 지금 시도당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시도당의 희망센터가 설치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시도당에서도 현판식을 하고 특별위원회 별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당원협의회 별로도 국토가꾸기 특위활동, 일자리에 관련한 특별위원회, 봉사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전개를 해주시고, 특히 일자리 특위 활동 경우에는 각 당협별로 활동한 구체적인 수치를 도당 희망센터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중앙당 희망센터에서 취합해서 결과를 국민들께 발표하겠다.
- 그리고 4월 29일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공천심사위원회 활동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있다. 사무총장이 위원장이고 이성헌 제1부총장이 위원으로 심규철 제2부총장이 위원이고,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님께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안인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5명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오늘 아침에 어저께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부분은, 전주 덕진에 전라북도의 행정부지사 지낸 전희재 후보, 그리고 전주 완산갑에는 태기표 후보인데 전북 정무부지사로, 경상북도 경주에는 정종복 후보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오늘 발표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두 지역 인천 부평을과 울산 북구는 좀 더 경제실태를 조사하고 정밀한 여론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정밀히 조사를 해서 내주 중으로는 결정을 해나가고 공천 작업을 완료해 나가겠다. 그리고 재보선이 국회의원 재보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더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말씀 드린 대로 5개 지역이다,
- 시흥에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다. 그리고 함진규 위원장 김한규 위원장이 맡고 있다. 그리고 광역의원 선거에서 서울 광진을은 권택기 의원이 맡고 있고, 강원도 양양은 조동용 위원장이, 전남 장흥은 김기룡 도당위원장이 맡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광주 서구에는 김태호 위원장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고 충북의 증평은 김경해 위원장, 전남 영암군 가 선거구는 김기룡 도당위원장이 맡도록 되어있고, 경북 경주 마 선거구는 정종복 위원장이 맡아서, 이번에 비록 선거를 치르지 않더라도 선거가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 그리고 오늘 당협위원장님들도 다 오셨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20%-30% 내외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직의 힘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당협 별로 약 한 100명 정도씩 연고자를 파악해서 지역별로 그분들이 우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협별로 100명이라는 수치는 시도의원이나 구군의원 별로 나누면 한사람의 10명도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도와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재보궐 선거는 13일부터 29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대로 선거가 선거운동 전에 이미 윤곽이 많이 형성된다. 그래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그 기간 동안에 중진의원님들이나 스타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그 지역을 좀 방문해 주시고 선거가 있는 동안에는 유세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테니 도와주시기 바란다. 지역별로 정책이나 지역공약은 저희들이 지원하겠다. 그리고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는 이미 보궐 선거가 있는 지역에 파견이 되어서 선거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가능하면 남은 지역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에 노력하기 위한 선거라는 것을 국민께 알리고 꼭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그리고 당 조직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우선 각 도당별로 사무처 당직자 기강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권당으로서 도덕 재무장을 하고 정신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님들과 도당위원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당협별로 지금 정기점검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초부터 시작해서 각 당협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지도를 하는 정기 당협활동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전국에 당협위원장이 빈곳이 있는데 조직강화특위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정당 공천과 관련해서 사무총장이 한 말씀 드리겠다. 우선 최근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배제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변함없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당협별로 시민단체와의 연대, 이런 활동도 우리가 야당에서 여당으로 오는 기간 동안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당협별로 각종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전례 없이 강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정책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딱딱할 수밖에 없다. 가급적이면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제가 개괄적인 최근의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법안들이 있다. 그 법안들에 대해서는 해당분야별로 정조위원장들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아마 방금 전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설명하신 데에서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현안들이 쉴새 없이 터지는 그런 때도 과거에 없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정부와 저희 당이 일복이 많은 것 같다. 어쨌든 작년에 촛불시위, 또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미국발 금융위기, 그 금융위기에서 번진 실물경제 위기,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인 사건, 또 북한관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대형 정국의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년도에, 특히 이번 4월 국회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모토에도 있듯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현안들에 대해 나머지는 다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님들께서 대체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각 의원님들의 각자의 전문성과 여러 가지 경륜으로 특별히 보고를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다만 오늘은 저희가 4월 국회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 우선 4월 국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일자리 추경을 4월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미디어 법안이 워낙 큰 쟁점이 됐었는데 이 법은 이미 6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4월에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법안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 보면 모두 경제살리기를 위한 입법이라고 저희는 분류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각 상임위별로 모든 쟁점들에 대해 저는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말로 정치공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우리 의원들께서 각 상임위 별로 4월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만큼은 정말 경제살리는 것이고, 또 일자리 만드는 추경인 만큼 강력한 대응을 해가면서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시길 부탁말씀 드린다.
-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책을 많이 해왔다. 우선 큰 덩어리로 보면 첫 번째가 금융부분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두 번째가 실물부분에 대한 대책이다. 금융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가 굉장히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대책, 한·중·일 통화스와프가 여기에 대표적인 성과가 되겠다. 그래서 외화유동성 대책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외화부족 때문에 부도가 나거나 외화부족 때문에 무슨 경제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고비는 지나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외화유동성 대책이 수습되고 나서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하는 대책이 두 번째 큰 과제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영세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중소기업들, 또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이 돌아가도록, 은행들로 하여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대폭해왔다. 그 결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금경색이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나 은행창구에 실제로 가서 저희들이 관찰을 해보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은행창구에서 자금을 융통하는데 숨통이 좀 틔어가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중에 자금이 돌도록 하는 대책 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될 대책은 사실은 어차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경제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저희가 과거와 같은 경제체질을 가지고는 버텨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옥석가리기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옥석가리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는 속도가 늦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현실적으로 부도가 난 상태가 아닌데 어떤 기업에 대해서 퇴출을 시키고, 또 그 기업을 경영 개선을 통해서 워크아웃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닌 듯싶다. 그래서 은행별로 지금 채권단이 중심이 되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최대한도 정부에서는 작업을 가속화시키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될 작업들이 금융기관들의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를 해야 한다. 우리 금융기관들이 지난 IMF때 부실을 딛고 많은 개선을 해왔다. 그리고 금융기관들 자체에 경쟁력도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금융기관들이 심지어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까지도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또 전문가들이 판단하시기에 방만한, 군살을 빼야 되는 이런 경영실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당도 촉구를 하고 정부도 촉구를 해서 지금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추진을 하고 있다. 아까 윤증현 장관께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공적자금이 조성되면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부실정리하고 또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이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도록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금융기관에 실행해나가도록 하겠다.
- 금융부분 대책에 이어서 실물부분 대책으로는 기업 또는 산업별 구조조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저희가 국제적으로 국제교역이 대체로 약 30%이상 위축되는 현상들을 주요산업분야에서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대로 국제교역이 위축되기 이전에 이런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는 이 경제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는 차원에서 산업별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조선업과 건설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이 발표가 됐다. 그러한 대책을 당은 정부와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문제는 아까 녹색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부와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국제교역환경이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리 내수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위축이 너무 빠른 속도로 돼서 우리 경제가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내수를 뒷받침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지금 현재 민간부분보다는 정부부분이 좀 앞장서야 한다는 판단 하에 아까 설명을 들으셨는데 28조 9천억 원의 긴급처방,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 대규모 추경예산의 내용은 주로 두 가지에 역점을 뒀다. 하나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래서 추경의 명칭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칭을 붙였다. 두 번째로 동네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네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저희들이 주문해서 반영해 놨다. 그런 내용들은 추경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 항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쿠폰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정들이 공공근로에 투입될 경우에, 저희들이 희망근로라고 이름을 붙였다. 여기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재래시장 쿠폰으로 50%를 지원하도록 제도하였다. 우리가 재정을 풀면서 재래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서민생활에도 도움이 되라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시책이다. 아울러서 각 지역에 아주 지역자영업자들과 거래가 많은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동네가게 같은데서 생업자금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 의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런 부분들이 자영업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틀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다. 아울러서 동네경기와 관련되는 것에는 학교에 화장실 같은 것을 좀 더 우리 학생들이 과거와 같은 수세식 화장실에 익숙지 않아서 학교가면 아이들이 화장실을 지나치게 참다보니까 그게 위장병 걸리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한다. 차제에 단기적인 투자계획을 해서 그런 경우에 이번에 화장실 개·보수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에 여러 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군 숙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들을 하게 되면 대개 주변지역에 경기회복에 실제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일자리 창출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주로 보시면 직접적으로 정부가 투입해서 예를 들면 고용창출을 해내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반영되어있다. 그런 예산들을 통해서 저희 청년들이 가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이왕이면 저희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를 지원해서 해고를 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시키면서 일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심의는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하시겠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위원장님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이메일 개정으로 전부 송부해드렸다. 그 내용을 보셔서 지역에서 지역활동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해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다. 현재 우리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경제위기를 저희들이 대체로 금년, 내년을 지나면서 극복하게 되면 그 뒤에 또 다른 위기가 따라온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사회통합에 대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IMF때에 기억을 되살려보시면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타고 넘어가는 위기의 승자와 위기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위기의 패자가 나뉘게 된다. IMF때만 해도 세계경기가 워낙 좋고 저희들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승자와 패자사이에 격차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위기의 패자들이 패자부활절을 치를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상당히 좋았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격차가 IMF때에 비해서 더 벌어지게 되어있다. 그래서 IMF때의 위기의 승자와 패자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양극화 문제로 크게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듯이 이번 위기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위기 이후의 사회적인 위기가 저희가 보기엔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시기를 앞두고 굉장히 사회·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저희가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확대재생산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부터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하나하나 우리 당의 역량이 이런 분야에 미리미리 대응하는데 관심을 갖고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대표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문제를 크게 생각하셔서 희망센터라고 하는 것을 중앙당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발족시켰다. 희망센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대책이 정부와 함께 정책적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는 모든 문제를 행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100% 커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좀 더 세부적으로 구석구석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의 허술한 것, 그리고 사회안전망이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곳을 촘촘하게 우리가 좀 들어가서 대응을 해주자. 이렇게 해야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미리미리 예방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희망센터를 통해서 이게 일정한 포맷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역에서 복지 네트워크에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제도로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복지수요, 그리고 기존의 제도 속에서 커버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무지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차마 그런 제도를 미처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연결시켜주고, 그런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해서 따뜻하게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활동이 희망센터 활동의 핵심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시도의원들까지, 기초단체의원들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현장에 맞도록 응용이 되서 정말 한나라당의 희망센터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께서 적극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의 마무리 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 특히 원외 위원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당을 사랑하고 격려해주셔서 저희도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살리기라는 역사적 과업이 놓여져 있다. 경제살리기 후에 우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오늘 오랜 시간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2009. 3.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