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3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개성공단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다. 좀 전에 민주당의 노영민 대변인께서도 브리핑을 했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북한이 3월 13일 이후 사흘째 개성공단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남측 근로자들의 귀한을 막고 있다. 이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인간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2002년 11월에 개성공업지구법을 재정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3조를 보면 남측투자자의 경제활동자유 보장, 8조를 보면 신변안전 보장, 20조를 보면 인원 출입 및 물자 반·출입의 보장 등이 명시되어있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이야말로 북한이 북한땅에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곳이다. 그런데 이 개성공단에서 남측 근로자들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남북경협의 정신을 부정을 하고, 남한의 선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와 담을 쌓고 고립무원(孤立無援)을 자초하는 것이다. 미사일에는 인공위성이라는 가면을 씌어 평화를 위협하고 개성공단이라는 평화사업에는 남측 투자자들의 또 근로자들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 평화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최근의 조치를 보고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나. 이는 한마디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을 것만 너무나도 가득한 어리석은 행동이다. 북한은 이제 빨리 남북한의 경협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을 즉각 중단을 하고 그리고 개성공단의 출입을 다시 복구시켜야한다. 남측 근로자의 귀환을 즉각 허용해야한다.
ㅇ 그리고 또 다음 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내일 아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고, 내일 아침까지 엠바고가 걸려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고 또 국방규제개혁에 대한 실무당정 또 외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논의 등이 있을 예정이다.
2009. 3.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