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3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비정규직 정부입법안 관련
- 한나라당은 그동안 비정규직의 근로기간 연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현장조사를 해왔다.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수많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음을 발견했고 획일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 수많은 다양한 케이스를 어떻게 해소할지 현재 고민하고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 다만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화를 통해 고용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현재 비정규직법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쉽다. 야당은 투쟁의 자세가 아닌 협조의 자세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해법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ㅇ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 결정 관련
-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역시 호랑이를 그릴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주었다. 아무쪼록 민주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태어날 수 있게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이다.
ㅇ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가 임박해오고 있다.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이후에 유엔안보리가 결의안 ‘UN 결의안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다.
-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4월 초에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를 앞두고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으로 다시 재추대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함과 동시에 흔들리는 내부체제를 결속하고, 특히 6자회담 당사국 일원인 미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무려 3천만 달러라고 한다. 북한의 1년 예산의 5분의 1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쓰인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북한에서는 자행하고 있다. 그 수많은 돈이 북한 인민을 먹이고 입히는데 써야 될 것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다.
- 정치권 일각에서, 종북주의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자 엄연한 사실왜곡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그토록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포동 1호 미사일은 당시 일본 열도를 넘어 무려 1,400㎞ 가까이 날아갔다. 당시에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꿈꾸기 시작했다. 정찰위성을 4개나 띄우고, 이지스함을 더 건조하는 등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갈 수 있는 빌미를 북한이 제공해줬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는 반역사적 책동임을 북한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 퍼주기’로 일관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2006년 7월 5일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무려 10년 동안에 우리는 14조원 가까운 돈을 북한에 제공했다.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했던 것이다.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대북정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북한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핵무기 개발을 했고, 핵무기 실험을 했고, 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전혀 무관함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 우리는 항상 북한에 제의해왔다. 6.15와 10.4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6.15와 10.4선언의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를 가지고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09. 3.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