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3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노사민정의 합의가 상생의 노사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 오늘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었다. 지난 2월에 노사민정의 대타협이 있었다. 고용의 안정과 노사분규가 없는 한 해를 약속한 것이다. 사실 노사민정의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각계에서는 걱정이 앞섰다. 노사민정의 대타협이 과연 제대로 잘 실천이 될까하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오늘 소식을 들어보니 그런 우려는 기우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 우선 한국노총에서는 노사민정의 합의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점검단을 꾸려 이용했고, 또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와 함께 협력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여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노총의 이런 고통분담 노력이 참으로 돋보인다. 비단 한국노총만이 아니다.
- 오늘 때마침 민노총 산하의 여러 기업 작업장에서도 임금동결과 고용안정을 합의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했다는 낭보가 있었다. 이렇게 노사민정의 합의가 사회 각계각층으로 퍼져서 널리 실천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협력을 하는 한 우리 모두가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ㅇ 민주당의 국회의장 윤리위 제소에 관해
-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사실 구속력이 없는 국회의장 불신임안 정도, 그 정도로 의장에 대한 불만을 피력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행위는 의회민주주의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다. 제소장을 보면 그 제소장에서 지적한 하나하나의 사안이 모두 국회의장께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해야 했던 일들이다.
- 국회의장이 야당의 본회의장 물리적 점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몇 달이 지나도록 고비고비마다 틀어지고 법안의 처리를 막고 있는 경색을 풀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국회 본청에 들어와 집단폭력사태를 부르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또 공평무사하게 여야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신 모든 행동들을 어떻게 불법과 권한남용으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서 일벌백계(一罰百戒)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할 따름이다.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없을 것을 뻔히 예견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것은 사실 도를 넘는 행동이다. 우리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 이번 일은 국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실추시킨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ㅇ 국회폭력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 국회폭력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이 도가 지나친 것 같다. 당직자가 국회의원을 집단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 한 마디 없었다. 오히려 그 피해자인 한나라당 의원을 고발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여론이나 검찰의 수사가 물타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국회가 테러의 장이 되고, 또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폭행이 버젓이 자행되는 이런 국회 공황상태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 악역을 자처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국회폭력이야말로 여야간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폭력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일단 지나간 일,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힘을 합해야 될 때이다.
2009. 3.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