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2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2009년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 남은 중요한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ㅇ 첫 번째는 토론거부, 대화거부, 표결거부, 선동정치의 함정에 빠진 거부전문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즉각 토론하고 표결해야 한다. 합의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합의점을 찾기 위해 토론해야 한다. 협의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하고 대화하고 표결해야 한다. 합의처리든 협의처리든 토론하고 대화하고 표결해야 한다.
- 그런데 토론도 안 되겠다, 대화도 안하겠다, 또 표결도 안하겠다는 민주당의 저의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합의 안하겠다, 협의 안하겠다, 더욱이 법안심의를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국회를 입법 불능의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다.
- 명색이 제1야당이라면 당당히 토론하고 대화하고 표결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향후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비겁하게 사사건건 ‘악플선동’이나 일삼고 파업과 태업을 일삼으며 협박을 하는 것은 공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다.
- 민주당은 왜 정정당당하지 못하나. 왜 정정당당하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표결하지 못하나. 한마디로 두렵나? 이제까지 쌓아온 ‘악플선동’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두렵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셔라. 이미 들통이 모두 났다.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
- 그러니 이제라도 당당하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표결에 응하시라. 그것이 선동정치의 함정에 빠진 민주당을 구하는 길이다.
ㅇ 두 번째로 직권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에겐 직권상정을 탓할 일말의 명분도 없다. 직권상정 방법을 선택한 것은 바로 ‘민주당 자신’이다.
- 한나라당은 토론과 대화를 호소하고 또 호소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뿌리치고 걷어찼다. 한나라당은 토론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대신 민주당의 선동딱지가 덕지덕지 붙었다. 국회의원이 앉아야할 자리에 민주당 당원들이 앉았다.
- 민주당은 여당을 탓할 일말의 명분도 없다. 지금 여당만큼이나 야당을 이해하고 양보를 거듭하며 타협을 호소해온 여당은 역대 국회사상 없었다. 민주당 자신이 이를 잘 알고 있다.
- 민주당에겐 국회의장님을 탓할 일말의 명분도 없다. 국회의장님은 작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야당에게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며 부탁하시고 호소해오셨다.
- 민주당이 스스로를 탓해야 할 명분은 많다. 도대체 언제까지 토론을 거부하실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대화를 거부하실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표결을 거부하실 것인가. 정녕 4년 내내 국회를 입법불능 상태에 만드실 자신 있으신가. 국민은 이런 저급한 선동정치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국민이 이런 저급한 선동정치에 속을 것이라고 기대하셨나. 왜 이런 ‘무조건 반대’전략을 세우셨나. 국민은 이러한 선동정치에 속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 해 두시기 바란다.
- 남 탓하고 허공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민주당은 스스로를 되돌아보셔라. 그리고 악플선동 그만두시라. 당당하게 토론에 응하고 대화에 응하고 표결에 응하시라.
2009. 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