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2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오늘 칭찬운동본부의 제2기 출범식에 참석하고 왔다. 민주당의 노영민 대변인도 함께 참석을 했다. 칭찬바이러스를 국회에 퍼뜨리도록 약속을 했다. 실천하는 의미에서 칭찬을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다. 오늘 유일하게 국회가 파행된 상황에서도 법사위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는 소식이 있다. 대법원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했다고 한다. 이렇게 국회 전체가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연 돋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늘의 칭찬받을 상임위는 법사위이다.
ㅇ 민주당 등 야당이 문방위에서 미디어관련법이 상정됐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국회 전체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실은 문방위를 핑계로 다른 상임위에서는 바로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절차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음에도 성숙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를 하고 있다. 오늘도 환율시장이나 주식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있다. 동유럽의 금융시장 경색이 곧 우리나라에도 미칠 것 같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영미계의 금융기관이 2차 부실징후를 보이고 이런 부실의 징후는 곧 우리나라 금융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국회는 모든지 해야 할 때이다. 지금 국회가 아닌 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근로자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유독 국회 때문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됐다는 말을 듣게 생겼다. 일자리 하나라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 정무위에서는 그간 출자총액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 민영화법, 정책금융공사법을 모두 검토했다. 모두 나흘에 걸쳐서 각 법안을 12시간, 14시간씩 논의를 했다. 여야 의원은 물론 정부에서도 참석했고, 찬성과 반대를 하는 외부 전문가들 네 분씩을 모셔서 하루 종일 토론을 했다. 토론 결과 이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할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냥 무조건 이 법안들이 충분히 성숙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를 밟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하루가 바쁘게 처리되어야 할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가 되어도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준비기간을 거쳐 4～5개월이 걸린다. 정말 하루가 급한 법안들이다. 사회개혁법안도 마찬가지다.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보니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무조건 반대만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태도는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가 이런 문방위의 상정을 핑계로 해서 경제 사활을 위협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2009. 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