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2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이 쟁점법안의 일부를 당장 민생현안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천천히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겪은 단기간에 급류처럼 휘몰아오는 이 경제위기를 겪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루 이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전대미문의 속도로 파급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11일에 국고채의 만기가 집중해서 도래한다고 경제대란을 예고하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국고채의 만기 집중은 무사히 지나갔다. 하지만 불과 나흘 뒤인 9월 15일에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했다. 우리나라의 환율시장과 주식시장이 요동친 것은 물론이다. 불과 그로부터 한 달 후이다. 10월 중순에 미국에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미국의 시중은행 9개 은행장을 불러놓고 공적자금을 받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청을 했다. 물론 은행장들은 서명을 하고 나서야 그 방을 나올 수가 있었다. 올해 1월 중순에 이렇게 거대한 공적자금이 미국계 은행에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미국과 영국계 은행들이 부실징후를 보였다. 미국과 영국계 은행들의 주가가 다시 폭락했다. 지금 한 달 후, 두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 놓고 하루 이틀, 한 달이면 괜찮겠지, 두 달이면 괜찮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인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단순히 여야의 입장이 바뀌어서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를 촉구한다. 우리 18대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실책을 자행하지 않도록 우리 이번 18대 국회,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법안들을 신속하게 토론하고 처리하도록 하자. 실기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한다. 18대 국회에서 이 모든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9. 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