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2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의 비공개 때에는 각 상임위별 법안처리 현황에 관해서 점검을 했다. 몇 개 상임위의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 아직도 법안심사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환노위이다. 원내대표단이 이번 18대 국회 원구성할 때 합의한 내용이 있다. 각 상임위 안에 법안심사소위의 인원구성은 세 개의 원내교섭단체가 4:2:1로 하자는 것이다. 여러분도 저번 총선에서의 의석비율을 아시겠지만 이 4:2:1의 의석배분은 사실 총선에서 얻은 세 원내교섭단체의 의석수보다 훨씬 더 야당에 유리한 비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환노위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 구성원 비율을 여야 동수로 하지 않으면 구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여야동수 이어야만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여야 원내교섭단체대표 간 합의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9일 총선의 결과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특히 환노위에서는 당장 현안으로 닥친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이런 중요한 현안을 무시하고 아직도 개회를 하고 있지 않은 환노위 즉시 정상적으로 상임위활동을 재개해줄 것을 촉구한다.
- 다음은 교과위에 관한 상황이다. 어제 교과위의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야당의원들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간사회의도 미루어졌다고 한다. 어제 다행스럽게도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교과위의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상임위의 비정상적 활동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교과위원회가 정상화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직을 사퇴할 용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교과위에도 중요한 법률이 많이 있다. 아파트단지가 세워질 때마다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또 교육수준제고를 이루기 위한 교원평가 등이 중요한 현안이다. 하루 빨리 교과위의 활동도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 민주당이 덮어놓고 반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복면방지법이 계류 중인 법사위에서는 이 두 가지 법안이 아직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핸드폰을 자의적으로 감청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장비를 구비하지 못하고 통신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감청하되 감청의 결과도 국제수준에 맞게 암호화해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아주 철저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런 법안의 진실한 내용을 덮어놓고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법안은 상정되어서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에만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시민들의 인권을 이렇게 두텁게 보호하도록 되어있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아직도 상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아마 상정했을 때 법안의 내용이 그대로 국민들께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닌가 싶다. 상임위에서 상정이 되어 법안에 관한 토론이 시작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오던 것처럼 무조건 낙인을 찍어서 선동하면서 반대하는 일은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법안토론에 임해주길 바란다.
2009. 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