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2월 20일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9시까지 국무총리 공관에서 올해 들어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다.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다. 비공개 부분에서는 우선 이명박 정부 출범 1년과 국정과제 보완방향에 대해 김성조 여의도연구소 소장의 보고가 있었다. 지난 16일 여의도연구소 주최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서 작성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일단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평가에 있어서 총평으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한 1년이었다. 그렇지만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 및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부족과 소통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향후 과제에 있어서는 국가비전의 명확한 정립, 홍보 및 소통강화, 특히 이를 위해서는 당정청 전원이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는 국정과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국정과제 추진보완방향에 있어서는 기본방향으로는 국정주도권 강화를 통한 국정과제의 추진환경을 개선시키고, 사회통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노사민정 대타협을 체결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등을 말씀하였다. 분야별 보완방향에 있어서는 정치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당정청 일체감 제고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특히 야권을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기조의 유지 및 강화, 그리고 정책조합에 대한 검토, 예를 들면 감세와 재정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더라고 재정건전성이 유지가능한 정책조합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녹색성장 정책과제 등의 공감대 확산 및 신속한 추진과 빈곤층과 실업자를 위한 복지강화 등이 보고되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라는 교육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특히 외교안보분야에 있어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발전이라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며, 한미정상회담의 조기개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두 번째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보고 자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또 다른 정부부처기관 등을 통해서 배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조하셔서 이 보고자료를 보시면 되겠다.
- 세 번째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이를 위해서 일자리 지킴이 및 창출, 민생안정을 중점 지원하여 내수부진을 보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한시적이고 선택적이고 조속히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한다. 둘째, 규제완화 제도개선 및 민간투자 확대 등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도 병행추진하자 등이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추경예산편성 규모면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의 규모는 내수부진을 보완하고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자. 그리고 추경예산의 대상사업으로는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도 착실히 추진하고, 특히 재원마련에 있어서는 2008년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을 우선 활용하되 필요시에 국채발행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진 시기는 관계부처 등과 추가 협의를 통해서 3월 말에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한다.
-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하여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년차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2년차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는 민생안정과 미래대비다. 민생안정은 일자리 창출이고, 미래대비는 녹색성장이라며 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녹색성장 사업이나 추경예산의 편성 시에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임태희 의장은 내수진작에 있어서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편성시에 예를 들면 동네가게 등에도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도달할 수 있게끔 재래시장 쿠폰제 등을 적극 도입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재정투입의 경로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지역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재정투입의 경로를 다양화 시켜야 한다. 또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숙원사업 우선이 아니라 한시적이고 타겟이 명확한 사업을 중시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과 산하기관 공공부분도 내수 진작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동시에 철저히 대비해서 추경안을 내놓을 것을 말씀하셨다.
- 다음으로 정몽준 최고위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돌아보면서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정몽준 최고께서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경제전문가 10분과 같이 토론을 통해서 엮은 영어책이 번역되어있는 것을 읽었다고 한다. 그 책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영어로 얘기하면 'Forget your campaign promise' 소위 말해서 '당신의 공약을 잊어라' 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747공약에 정부가 너무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2%로 하향조정했는데 용기있는 결정이고 이러한 우리 경제현실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드려야 할 것을 강조했다.
- 허태열 최고위원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 중에 하나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차상위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면서 차상위빈곤층의 거주지역이 대체로 달동네 지역이나 임대 아파트 지역 등인데 이 분들 차상위 빈곤층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바꿔서 도시 친화적, 노동집약형 임가공 단지 조성을 강력히 주문했다.
- 공성진 최고위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1년간에 대한 통렬한 내부 반성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통치 기반을 구축하고 활용을 잘했는가 스스로 반성해야한다. 특히 1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구한 국가 기능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국가안보라든지, 사회안전망 관리 및 구축, 위기 대응 태세 구비 등 인데 이러한 국가기능에 대한 통치기반을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박순자 최고위원은 ‘경제는 힘이다.’라는 화두를 다시 한 번 던지면서 외환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체결한 통화스와프의 규모를 확대하고 만기를 연장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셨다. 추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일하는 정부상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마지막으로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께서는 우리의 국정지표는 희망이여야 한다. 희망살리기를 반드시 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 희망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당은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 말씀했다.
2009. 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