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2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이 ‘MB악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속이는 ‘악플 선동’을 일삼고 있다. 오늘은 ‘악플 선동 딱지’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미디어 관련 법안이다. 미디어 관련 법안은 미래 핵심 산업인 미디어 및 컨텐츠 산업을 육성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노성대 방송위원장, 그리고 당시 MBC 사장 내정자였던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께서 2005년도에 신문?방송의 겸영 금지 폐지를 언급했던 법안들이다. 그런데 이제와 민주당은 아예 모조리 이런 법안들을 상정조차 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 문방위에서는 법안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문방위에서 법안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 미디어 관련 법안이 6개에 이르고 있다.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이고, 두 번째가 방송법, 세 번째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네 번째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다섯 번째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저작권법 이렇게 여섯 가지 법안이다. 민주당은 미디어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나쁜 짓이라며, 악성댓글을 달아 선동하고 있다. 말로만 일자리창출을 얘기하지 실제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을 무조건 방해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참 염치없는 속임수이다. 두 번째는 금산분리완화법안이다. 금산분리완화법은 금융을 개혁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자신이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아예 금산분리 폐지를 발의했던 법안이다. 참고적으로 2007월 7월 31일 민주당의 신학용 의원이 13분의 의원들과 함께 대표 발의한 법안이 바로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금산분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법안이다. 이제와 민주당은 이것도 하지 말자고 한다. 금융과 산업 간의 시너지 창출도 하지 말고 규제 완화도 하지 말고 또 은행자본을 확충해 국제경쟁력을 키우지도 말자고 한다. 그리고 은행이 재벌에 넘어간다면서 악성 댓글을 달아 선동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제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100%, 외환은행이 75.4%, 하나은행이 67.8%, 국민은행이 58.3%, 신한은행이 54.1%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다. 정말로 우리 은행들이 외국계 은행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을 가지고 선동할 것이다. 참으로 염치없는 타박쟁이들이다. 세 번째는 출총제 폐지 법안이다. 한마디로 출총제 폐지 법안은 기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의 대표(김근태 의장, 열린우리당)와 강봉균 정책위의장께서 폐지검토를 언급했던 법안들이다. 그런데 이제와 민주당은 이것마저도 하지 말자고 한다. 세계유일의 기업투자 규제 제도인 출총제를 잘 보존해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자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래서 무조건 반대당 민주당이 지나간 자리엔 참으로 낡은 규제사슬만이 남았다. 기업투자가 안 되도록 발목만 묶어두자고 선동하는 민주당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네 번째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다. 아시다시피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던 법안이다. 그런데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법안을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한나라당에서 다시 발의를 했다. 그런데 이것을 휴대폰 감청법안이라고 악성댓글을 달아 선동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복면금지법이다. 복면금지법도 당시 17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이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그런데 이제 야당 됐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하면서 악성댓글을 달아 선동하고 있다. 자기들이 하면 선법이고 남이 하면 무조건 악법인가. 이 법안들이 악법이라면 민주당이야말로 악법 원조당이다. 참 염치없는 속임수라는 것을 민주당은 알기 바란다. 민주당의 악플 선동은 사실왜곡으로 시작해서 허위선동으로 끝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러한 악플선동 정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남은 2월에는 제발 경제공부하자. 지금까지 남은 경제법안 숙제를 하자. 우리 한나라당은 2월에 경제하겠다. 민주당은 또 싸움만 거시겠는가. 싸움할 시간 없다. 놀 시간도 없다. 장장 101일을 주먹놀이하며 놀았으면, 이제 제발 법안공부하자.
2009. 2.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