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2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이라고 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진실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12월 정기국회, 1월 임시국회에서는 내내 민주당은 쟁점법안들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다르게 국민들을 호도해왔다. 선동적인 구호로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만 계속해 오고 있다. 오늘까지도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만 그런 구태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법안이 상정 되면 국민들께 그 법안의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 진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쟁점법안 그리고 내용을 호도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을 아직도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게 계속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저의가 혹시 국민들께 법안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어제 민주당은 경남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세균 대표의 모두말씀을 보면 이런 선동적인 잘못된 내용의 법안, 국민을 호도하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발의된 법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12월 국회에 민주당에서 얘기했었던 잘못된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법안을 아직 안 읽어보신 것 같다. 몇 가지 대표적으로 잘못된 법안들 몇 개 알려드리겠다.
- 먼저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것이다. 정세균 대표께서는 통신 비밀을 보호하는 법인데 이 법을 고쳐서 휴대폰 전화하는 것을 잘 엿듣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법은 아무 일도 없는데 임의로 시민들의 핸드폰 통화내용을 엿듣기 위한 법이 아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받듯이, 휴대폰 감청을 할 때에도 범죄 수사상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받아서 감청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영장을 받아서 휴대폰 감청을 하는데 그 휴대폰을 감청하는 장비를 종전처럼 국정원에서 임의적으로 장비를 마련해서 감청해서는 안 되고, 통신회사를 통해서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감청절차를 법률에 엄격히 규율해 놓은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아무나 할 수 없고 또 반드시 영장을 받아서 해야 하고 영장을 받기위해서는 꼭 범죄수사상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내용의 법을 마치 아무 일도 없는데 일반 시민들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그대로 감청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그렇게 잘못된 법이라면 이 법의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해서 국민들께 이 내용을 알리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면 금방 가려질 일이다. 하지만 금요일 오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간사께서 19일 이전에는 아무법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뜻이라고 하며, 일정을 모두 연기해달라고 하셨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중요하고 반드시 반대를 해야 될 내용이 이렇게 심각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에 상정돼서 국민들께서 정확한 내용을 알면 그동안의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내용이 잘못이라는 것으로 밝혀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 두 번째는 집시법에 관한 것이다. 정세균 대표께서는 ‘감기가 걸려도 시위현장에는 마스크를 쓰고 갈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역시 공부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최종법안에는 마스크가 빠져있다. 복면 등으로 가려서 비겁하게 익명성의 뒤에 서서 과격한 시위를 주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법이다.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또 시위의 성격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면 쓰더라도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단서 규정도 명백하게 들어가 있다. 얼마나 선정적인 말인가. 감기가 걸려도 마스크를 쓰고 갈 수 없는 법이 바로 이 법이라고 하면서 반대한다. 12월에 내놓았던 잘못된 주장, 그리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2월이 된 바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 세 번째로 국정원법에 관한 것이다. 정세균 대표께서는 국정원법이 과거 정치사찰한 안기부법처럼 마음대로 모두 하겠다고 하는 법이라며 국정원법의 개정을 반대 한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어느 부분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번에 국정원법의 개정안은 국정원이 그동안 행했던 임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에는 그 근거조항이 있는데 유달리 국정원법에만 그 근거조항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정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비밀 보호에 관한 조사행위 등과 같은 것들이 국정원법에 보강이 되어서 국정원이 근거조항을 가지고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번 국정원법개정의 내용이다. 국정원이 어떠한 사찰행위를 더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알려 드린다.
- 지난 금요일 오전 브리핑에서는 법사위와 교과위에서 새로운 법률들, 민주당이 주력해서 반대하고 있는 쟁점법안들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19일 이전에는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을 알려드렸다. 주말이 지난 지금에도 그 상황은 변함이 없다. 간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을 상정하는 전체회의를 열어서 쟁점법안을 상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선동적인 구호로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맹목적인 반대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지났다. 법안의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고 국민들께 법안의 내용이 진실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 민주당이 2월 국회를 ‘일자리 국회’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민주당의 지방결의 대회에 그 어떤 말씀내용 중에도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다. 오로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한나라당의 법안들을 무조건 반대하는 내용으로만 되어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안 없는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너무나 다행스럽다. 이렇게 대안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또 선동적인 구호로 잘못된 내용을 국민들께 호도하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 지금 일부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19일 이전에는 법안상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임위 활동이 지연되고 있지만, 주요 상임위에서는 부지런히 당정회의와 현장감담회를 계속 열어서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우선 다음 주에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상황실에서 일자리에 관한 간담회가 있다. 월요일 오후 2시에 대학 및 실업계고교 취업담당자와의 간담회가 예정돼있다. 두 번째는 자영업과 중소기업팀의 자문위원회의가 있다. 화요일 오전 7시 30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영업 및 중소기업 에로사항 발굴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수요일에 역시 일자리에 관한 대책 정책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월요일 아침 7시30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과의 실무당정회의가 있다. 치안행정공백 및 경찰수사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9. 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