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0일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야당인 공화당이 전 국회의원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해 전원이 반대투표를 했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프리보트(free vote) 소위 자유투표제가 기본으로 되어있는 미국에서 전원반대라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렇게까지 강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에 임하고 깨끗이 표결에 승복하는 미국의회의 모습을 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언제 이런 날이 올 런지 결국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날이 오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이제 월요일부터 2월 국회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길은 참 험하고도 멀다 첩첩산중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서 너무나 고된 여정일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이렇게 모임을 가진 것은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들 짐작하다시피 이번 국회가 아주 전례 없이 중요하고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우리가 좋은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을 모셨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즉각 대야교섭을 시작해주셨으면 하는 것이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다. 이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있지 말고 국회 개회와 동시에 바로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고 담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후에 원내지도부의 지시와 상의를 통해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상임위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도록 발 벗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원내지도부에서 서로 대표회담이나 여러 접촉을 통해서 문제의 가닥을 잡아주면 한다는 것이 아니고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정신으로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지난 1월에 폭력 국회와중에도 저희들이 법안을 130건 이상 처리를 했다. 지금 남은 주요쟁점법안은 30건 미만으로 줄었다. 지난 1월에 우리가 폭력국회를 생생히 경험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런 폭력국회가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대만과 소말리아뿐이라고 한다. 이 세 나라 빼놓고는 세계에 이런 폭력국회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에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것도 모자라서 최근에 또 LA 타임즈에서도 한국 폭력국회 모습 나올 정도로 한국 폭력국회 양상이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모아서 국회폭력방지법을 오늘 법안연찬회에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의원 의견취합해서 곧 국회에 폭력방지법을 제출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번에 폭력국회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서 2월 1일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날 장외집회를 하고 최근에 와서는 좌파연대를 결성해서 반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2월 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월 국회에서 우리는 나머지 쟁점법안을 꼭 처리 해야 한다. 지난 1월 6일 3당 원내대표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미디어법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1월 6일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일 국회가 개회되면 그날 오후부터 각 상임위의 간사님들과 위원장님들이 모두 상임위를 오후부터 무조건 개최해서 모든 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하고 소위 넘겨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기본적으로는 1월 6일날 원내대표회담에서 이미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모든 법안을 꼭 상정해서 원내대표단의 지휘가 없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2월 2일 오후부터는 상임위를 개최해서 법안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아마 법안심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상정만 하고 대체토론 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상정을 하고 대체토론 안한다는 합의를 본 일이 없다. 1월 6일 원내대표단 합의를 보면 모든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합의를 봤다. 그 처리에는 대체토론하고 소위 넘겨서 과정거치고 법안을 의결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있다. 명문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합의정신에 의거해서 민주당이 방해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님들이 주도적으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모든 법안을 상정해 주시길 바란다. 상정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시고, 중점적 처리할 법안이 아니더라도 상정해서 만약 이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은 조속히 폐기하고 정리해주시기 바란다. 미디어 관련 법안은 지난번 합의를 볼 때 여야의 의견이 사실상 합의는 조속히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고 합의를 봤는데 각 당에 돌아가서는 이 해석이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용어를 사용했다.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월 국회 미디어법안을 문방위에서 반드시 상정을 빨리하고 조속히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소위로 보내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지난번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 정말로 타결하기 어려운 그런 법안도 상임위에 상정해서 대체토론 거치고 소위에 넘어가니까 합의가 돼서 온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법안을 전부 상정해서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어떤 법안은 보면 1월 6일날 합의문을 자세히 보시면 협의처리해서 끝내도록, 출총제 같은 법안은 바로 민주당에서 처리해주기로 이미 합의를 다 봤다. 합의문에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단 합의문대로 각 상임위에서 모든 법안을 상정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회에서 또 야당이 용산참사에 대해서 소위 억울한 죽음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우가 이번 국회에 야당의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지만 용산참사 문제는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책임소재는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 이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후속대책이다. 소위 도시 재개발 재건축대책에 대한 당정 간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민주당처럼 억울한 죽음을 이용해서 서울역에 가고 명동에 가고 그런 식으로 장외투쟁하고 거리 투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번에 우리 개원 국회 때도 우리가 여실히 봤듯이 촛불집회에 민주당이 거리를 헤맨 지가 70일이다. 그렇게 하다가 국회 들어와서 다시 예산 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또 법안정리를 하려고 할 때는 폭력으로 국회를 주도하고, 생일파티를 위해서 국회 회기 중에 태국까지 가서 자기들끼리 생일파티를 하는 그런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며 용산참사에 앞장서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고 이율배반적인 얘기다. 민주당이 더 이상 거리정치에 몰두하지 말고 의회 정치로 돌아와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번 국회에 임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린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ㅇ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내용을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 오후 3시에 3당 수석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다 마무리 되지 않아서 오늘 11시에 다시 모여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먼저 2월 임시국회 회의에는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30일간으로 했고, 2월 2일날 개회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합의한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에 관한 3법 처리하기로 했고, 3일, 4일, 5일, 3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7일까지가 23일날 제출된 인사청문 대상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법이 정하는 15일의 인사청문회 기간이 7일이다. 그래서 6일날 대법관 신영철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6일날 청문회를 마치고 13일날 본회의에서 인준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 고현철 대법관 임기가 2월 17일이기 때문에 2월 13일 이상 더 늦출 수 없어서 그렇게 정했다. 근데 조각(組閣) 때를 제외하고 인사청문회를 보통 하루에 두세 명씩 한 예가 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다섯 명에 대해서 하나씩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부를 했다. 그래서 6일과 9일, 10일 이틀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3일내에 다섯 명에 대한 청문회를 다 마치자고 요구를 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대정부질문순서인데 11일, 12일 이틀간 대정부질문을 하고, 대정부질문기간동안에는 아마 표결을 하지 않는 관례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13일 날 그동안 통과시킬 법안하고, 대법관 인준여부에 대한 표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정부질문은 저희들은 3일, 4일 이러고, 저쪽은 5일 이상하자고 했는데 대략 4일쯤에 어느 정도 의견접근은 된 것 같다. 그래서 대정부질문은 11일, 12일, 16일, 17일 이렇게 4일 정도 될 확률이 있고, 본회의는 개회하는 2일과 3일, 4일, 5일, 13일, 20일, 27일, 3월 3일 이렇게 매주 금요일 날 정도로 그렇게 잡아놓고 있다. 이 정도는 대략 잠정적으로는 서로 의견접근은 본 것으로, 다만 민주당이 전제로 요구하는 것이 용산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 달라. 지난번에 외통위 FTA상정과 관련해서 외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달라. 그 다음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내정 철회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붙어 있어서, 어제 타결이 안됐다. 그래서 국조문제는 저희들이 거부를 했고, 민주당이 18대에 들어와서 두 번이나 국조 요구를 해서 들어줬는데 전부 정략적인 선전의 장으로만 활용하고, 자기들이 요구해서 된 쌀직불금 국조조차도 끝에 자기들이 버리는 그런 국조를 그냥 정략적으로만 이용한 행태들이 많고, 또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여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의 소추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상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외통위 사과나 유감표시 문제는 외통위와 상의해보겠다는 정도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정자 철회문제는 원내대표단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거부를 한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에 다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20-30년전에 일부 선동정치의 향수에 젖어서 우리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는 정당 사회단체들 특히 민주당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29일 11시 30분부터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 주관으로 대회가 열렸다. 거기에는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생민주국민회의, 시민사회단체 형태의 회의 등 정당시민 단체들이 용산사태 및 개혁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대표 몇 분이 한 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한다. 우선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그런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여론이 조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민노당의 강기갑 대표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꼭두각시가 되고, 시녀가 된 현실에 우리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된다’ 이렇게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또 민족화합운동연합회 이사장이라는 이러한 직책을 가진 주종환씨는 ‘주권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탄핵한다.’ 이렇게 근거 없이 우리 국가원수 흔들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민가협 대표 임기란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2월 국회에서 모두 잘 싸우자. 제일 잘하는 것은 책상위에 올라가 발을 구른 강기갑 대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대회가 열렸다는 말을 듣고 정말 유감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용산참사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호도로 검찰수사를 지금 흔들고 있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고 근거 없이 심지어는 국가원수 흔들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폭력을 두둔하고 부추기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세계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도 힘이 모자랄 판에 20-30년전의 극단주의적인 민주화운동의 향수에 빠져서 여론을 호도하고 전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야당, 특히 민주당과 사회단체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70-80년대식 선동정치식 굿판을 당장 걷어치우고 2월 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 심의에 전념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9. 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