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첫 번째는 오늘 아침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나성린 의원이 보고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중소기업 자금 애로와 관련 긴급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관한 내용이다. 오늘 브리핑 자료에는 2009년에 예산으로 책정된 안정자금이 7천억 원이 있었는데 중소기업 대출로 7천억 원이 곧 다 소진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수요를 계산한 결과 약 3조 원 정도, 당초 대비 2조 3천억 원 정도가 추가될 것이라는 추산이 있었다. 이 부분을 전액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2조 3천억 원의 증액 부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조달을 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혹시 채권발행금리와 중소기업대출금리 사이에 차액이 생기는 경우에 이자차액을 보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필요한 금액만큼을 정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이 될 지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 마련할지는 지금 논의 중에 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사실 2%정도 차이가 된다고 할 때 약 460억 원 정도 그리고 그 이자차액이 더 줄어드는 경우에는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된다. 여러분들께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명확하게 알려드린다.
ㅇ 두 번째는 내일 오후 2시에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위에서 정책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내일 오후 2시에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다. 모두부분은 공개하고 내용은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현안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09. 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