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검찰의 사실상 중간수사결과가 발표가 되었다. 용산참사에 대해서 경찰의 진압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수사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용산참사사태가 이제 수습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 수습국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빈민대책이다. 과거 재개발·재건축 현장마다 이런 그 악성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소위 재개발 재건축에 부수된 조합과, 민간 개발할 때 조합, 세입자,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 등 여러 문제 때문에 늘 악성분규가 있어왔고, 전철연을 중심으로 분규를 더 극한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왔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대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 책임을 분명히 가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도시빈민들의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것을 당 차원에서 재검토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도시빈민에 대한 도시빈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야당의 경우, 또 이것을 국정조사를 하자느니 또 검찰수사에 뭔가 잘못됐다느니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 하는 것은 설을 앞두고 억울한 죽음을 정치공세 활용의 장으로 삼는 참으로 부적절한 태도이다.
- 지난 연말과 1월에 폭력국회, 쇠망치국회, 해머국회를 주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방콕까지 날아가서 골프채를 들고 생일축하파티 하는 그런 작태를 보이다가, 이번에 용산참사 억울한 죽음을 또다시 정치에 이용하여 자기들의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 거기다가 또 최근에 전직대통령까지 소위 야당과 같은 대열에 합세해서 도시빈민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소위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는 것 이게 참 보기 좋지 않다. 야당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서 도시빈민주거안정이나 생활안정에 대한 대책 세우는데 주력을 해줬으면 한다.
- 지난번에도 야당은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고 다 합의를 해놓고 막바지가서 정치공세를 해서 사실상 국정조사를 깨버렸다. 그런 야당의 작태를 보고 더 이상 이 국정조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야당이 제기하는 국정조사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회차원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제는 밀리지 않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겠다.
- 이번 용산사고에서 보았듯이 우리사회에 잠재된 불안요소인 소위 도시의 주민들, 빈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토지임대부주택법을 통과시키면 상당부분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인데 현재에 재정착률은 20%도 안되는 그런 형편이다. 그래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토지임대부주택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이다.
-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이 된다. 당직자들께서 전부 설 연휴에 전부 귀향활동을 하셔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미래라든지, 서민생활이라든지, 그리고 경제회복대책이라든지, 여기에 꼭 좀 주력을 해주시고 특히 이번에 용산참사에 대한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는 대표님께서 아마 조문을 하려다가 못하셨는데 그저께 밤에 경찰병원에 이번에 사태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경찰관, 그리고 다친 여러 경찰관들의 문병을 다녀왔다. 그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았다. 이 사건은 우리 재개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느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이러한 제3자가 개입한다고 하는 것이 이 사태를 직접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단초가 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특히 6명이 목숨을 잃고 약 20여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이런 사태를 두고 정치적으로 또 정략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 정말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한 행위고 이것은 용납되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사태의 본질은 말씀드렸듯이 6명의 사망자 중에 3명, 연행자 28명중에 21명이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철거를 당한 그런 당사자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전철연이라고 하는 조직의 회원이었다고 하는 점이 이 사건을 더욱 우리가 좀 유의해서 바라봐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저희들은 재개발 제도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검찰에서 현재 수사중인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저희 당 차원에서 재개발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미비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제가 이 문제는 직접 챙기려고 한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김성태 의원이 실무적으로 주관을 해서 서울시,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정책과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을 오늘 당에 모이게 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보완해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기본방안을 논의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게 별도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ㅇ 오늘 아침에 지난해 사사분기의 여러 가지 경제실적에 대한 보도가 전 신문에 거의 머리기사로 나갔다. 이제 실물경기침체가 지표로서 본격화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GDP가 전분기 대비 5.6% 줄어들었고 전년동기 대비 3.4% 줄어드는 우리가 정말 아주 심각한 경기침체상황을 숫자로 보고 있다. 역시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다. 이러한 인류공통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계층들이 고통을 분담해가면서 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한국경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경제난 극복에 협력키로 하고 노사민정의 비상대책회의를 제의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성숙한 결정이고 우리가 앞으로 노사관계발전, 또 이 경제난을 극복해나가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한다.
- 현대차의 노조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고통을 분담해야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할 대기업 노조고, 귀족 노조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더 고통스러운 이런 경제상황에서 현대차의 파업사태는 정말 사회적으로 이것은 옳게 바라볼 수 없는 사태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좀 자제하고 고통분담대열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현대차의 노사파업이 있으면 그 뒤에 타결이 되고 그 모든 부담이 하청업체들에 전가되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목격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고통분담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현대차 노조가 사실은 솔선수범해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은 기존에 월급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늘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비정규직과 실업자 문제를 저희들은 이 시점에서 더욱더 정책의 주안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 어제 아침에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다녀왔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점검해보면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 대응을 하루속히 해야겠다는 문제를 논의했다. 그래서 아침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오후에 총리주재로 해서 총리공관에서 당정청이 함께 모여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토의를 논의했다. 작년 이후에 비정규직의 해고사태가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물론 그 사태는 법제도의 문제외에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생겨나는 근본적인 측면이 있다. 지금 7월에 비정규직법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조차도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비율이 75%가 넘는다고 하는 이런 보도가 조사통계를 근거로 해서 보도된 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정책의 역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를 여실히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당과 정부는 비정규직의 해고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어제 대체로 정책의 방향을 그런 차원에서 논의해보자 하는 대개 공감을 했다고 말씀드린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우선 비정규직의 여러 가지 해고불안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맞는 정책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설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의총을 해서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빨리 입장을 정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정부와 함께 이 점에 대한 대책을 2월중에는 가닥을 잡아서 저희들이 입법할 것은 입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은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한쪽에서는 노사파업이, 또 한쪽에서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가 있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해서 한말씀 드린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정치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명절을 며칠 앞두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귀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경제가 어렵지만 모두가 마음만은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11시부터는 서울역 입구와 대합실에서 대표최고위원과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들의 귀성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자 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이 인사대열에 많이 참석해주셨으면 좋겠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ㅇ 어제 많은 언론인들의 관심으로 미디어관련 공청회가 무사히 마쳐졌다. 그런데 미디어관련 공청회에서 민주당 현재 의원이신 최문순 전 MBC사장께서‘ 신문방송겸영금지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최문순 의원께서는 “나경원 의원 팩트 정확히 알고 말해 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미디어오늘’ 기사의 부재를 보면 마치 제가 사실을 왜곡한 것처럼 되어 있다. 여기에 내용을 읽어보면 최문순 의원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다. 본인이 그 당시 MBC사장으로 취임 당시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J일보가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제가 최문순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은 적이 있다는 제가 읽은 기사는 2005년 2월 22일 경향신문자 기사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최문순 의원께서 경향신문 기사에 보면 ‘뉴미디어시대의 생존을 위해 이제 신문방송의 겸영금지를 풀고 언론사들이 주체적으로 영역을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최문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생각이 바뀌신건지 제가 상임위가 열리면 한번 묻고 싶다. 예전에는 신문방송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왜 생각이 바뀌신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이 아니다’, ‘정확히 팩트를 알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당시 이렇게 보도한 신문이 J일보 외에 K신문 경향신문도 있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다.
<이은재 원내부대표>
ㅇ 지난번에 저희 행안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용산사태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저희가 집약을 했다. 우선 첫 번째는 전철연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상도동에서도 있었고 지난번에 오산에서도 역시 전철연이 굉장히 활동을 세게 했는데 날이 갈수록 굉장히 행동이 더욱더 과격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신 것처럼 대부분이 새총을 이용해서 새총에다가 화염병을 던지고 심지어는 골프공을 던지는 등 골리앗 수법으로서 굉장히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것을 저희가 법으로 굉장히 잘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에 이게 결국 보상문제와 연결이 되어있다. 이렇게 떼만 쓰면 보상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상가격을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것을 어떠한 떼를 쓴다 하더라도 보상가격을 올린다든지 낮춘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세 번째는 세입자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세입자들에게 이주비만 주로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주비에다가 대출을 해서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급속히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2009. 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