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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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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대변인은 1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미국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빠른 시일안에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여야가 합의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한·미FTA비준동의안을 빠르게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ㅇ 두 번째는 미네르바 사건에 관한 토론회 건이다.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이 ‘미네르바 사건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자신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미네르바 사건은 어떤 입법정책에 관한 토론이 아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다. 게다가 지금 구속이 되어있고 구속적부심이 곧 있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에서 이런 시기에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 방송토론을 나가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현재 수사진행중인 사건에 관해서 정치권의 목소리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하자는 것이다. 저희 입장은 명백하다.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의 공개부분발언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표현의 자유는 본질적인 내제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특히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곧 거짓말을 할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정치권에서 방송토론에 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행중인 검찰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자제하는 것이다.

 

 

 

 

2009.  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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