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2일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승수 국무총리>
ㅇ 우선 중요한 새해 첫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주신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과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정무·국정 수석들 청와대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 정말 건승하시고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금년은 소의 해이다. 사실 우보만리(牛步萬里),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으로 소처럼 우직하게 뚜벅뚜벅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작년 한 해에는 사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한 해였다. 작년에 어려움 속에서도 올 해 정책 추진에 대한 많은 교훈을 얻은 한 해이기도 하다. 그 중에 교훈을 세 가지 얻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사회 정책 추진보다는 상황전개를 미리 예측해서 사전적이고 선제적으로 정책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뢰를 높여야 하겠고, 세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당·정간에 좀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작년 12월에 200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금년을 준비했다. 8번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정부에 매번 4~5시간씩 건의를 몇 번을 했고, 위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녹색뉴딜정책을 발표해서 일자리 창출과 정비에 전념하면서, 한편 위기 이후에 오는 문제,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속도감있게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위기 극복을 위한 사전적 선제조치에 취하고 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사실 위기극복에 종지를 모으고 정책을 논의하면서 또 심지어는 200여개 되는 공공기관장까지 모여서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의 후반을 모색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은 없는 일을 우린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처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이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을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에게 직접 전국적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또 국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일년에 몇 번밖에 없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할 때가 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설을 맞이해서 민생과 물가 안정을 비롯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든가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디어 법안 관련이라든가 또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다양한 사회안전법안 등 이런 것들이 좀 더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되고 국민의 동의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
- 법과 질서 유지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회에서 그동안 불법과 폭력 사태가 있었던 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1월 8일에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체 국회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국회가 앞장서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10여일 동안에 현장을 뛰면서 정책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 이외에 위임보고를 해서 또 저희들은 대국민홍보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이것이 하나의 모양이 되어서 일년동안 당·정·청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를 더욱 더 높여서 위기를 극복하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길을 놓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존경하는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정정길 대통령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수석 관계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금년은 방금 총리가 언급했듯이 소의 해이다. 소처럼 열심히 일하라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당에서는 석전경우(石田耕牛), 하나의 표어로, 실제 목표로 두었다. 돌밭을 가는 소, 참 열심히 일해서 돌밭을 옥토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금년 한 해를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지금 정부에서는 4대강 유역 사업을 필두로 하는 여러 가지의 뉴딜 사업을 신속히 착수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작년에 저도 대통령을 만나서 “국정운영의 기본이 속도다, 속도전이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다. 당시 제가 쓴 표현은 "전광석화처럼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서 국민들이 KTX를 탄 듯한 속도감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렸다. 정부에서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는 희망의 빛을 보이기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전혀 속도감을 못 느끼고 있고, “정부에서 도와준다는 데 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안 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중소기업, 서민들 참 많다. 좀 더 유념을 해서 이런 일이 정말 속도감이 있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이번 폭력 국회의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때 출하하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 총리가 언급했듯이 정책들에 대한 국민홍보가 잘 안됐다는 평가가 있다. 당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이 하는 홍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역시 홍보는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고 국민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에 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이 좀 더 역점을 두고 이 일을 추진했으면 한다. 그래서 다음부턴 2월 국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법안을 기필코 처리해서 정부의 4년 잘 뒷받침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 때로는 언론에서 당과 정부가 엇박자가 나온다. 어떨 때는 당이 정부를 무조건 따라가기만 한다. 참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부를 뒷받침하면 따라간다고 하고, 정부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국민의 소리라고 해서 전하면 엇박자 난다고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어려운 것이 당정관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앞으로는 당·정간의 보다 긴밀한 정책 협조를 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겠다. 어쨌든 금년은 정부의 책임을 맡은 여러분들이 정말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해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앞길에 행운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ㅇ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란다. 지난 한해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제완화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준비, 녹색성장에 대한 준비, 경제 위기를 그때그때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외교 관계에서는 4대국가의 관계를 충실히 복원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다. 그동안에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과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 여러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나 새해는 좀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 같고, 좀 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데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서 새해가 정말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해가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이 각오를 다지고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당에서도 뒷받침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어려운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팍팍 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상경제상황실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태를 그때그때마다 점검을 하고 잘못된 점을 조속히 시정하는 식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일이 성공적으로 되길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되겠다. 새해 위기를 선진한국 도약으로 그러한 기회로 삼길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일 또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당장 2월 국회에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를 위한 중요한 법안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이 법안들을 국민들에게 뜻을 널리 알려서 지지를 확보를 하고 힘을 합쳐서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급한 일이라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뉴딜 사업들, 이 일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길 위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간의 확고한 기반을 쌓기 위해서는 올해 특히 상반기 준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총리 및 대표최고위원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런 지혜, 의지,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각오를 해야 하고, 거꾸로 이런 각오를 하면 정말 훌륭한 한 해가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공유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은 사실은 설 앞둔 민생경제 얘기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새해 처음 중요한 고위당정협의회이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얘기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새해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우선 13일까지 시급한 민생 법안이 100여건 처리가 된다. 그사이에 야당의 국회 폭력 점거로 추진되지 못했던 100여건의 민생 법안이 13일까지 처리가 된다. 그리고 난 후, 13일 이후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쟁점법안에 대한 대국민홍보기간을 갖도록 하겠다. 미디어 법이라든지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대국민홍보가 미흡했다는 주변의 따가운 비판이 있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13일 이후로는 대국민 홍보기간을 가져야 하겠다는 판단이다.
- 두 번째는 국회가 이번에 보듯이 폭력으로 얼룩졌다. 해머를 들고 설치는 의원들이 있었고, 활극영화를 찍는 지 그런 쇼를 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해 거의 모욕에 가까운 행동을 한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폭력방지법을 2월 국회에 추진하려고 한다. 과거 정부, 정권이었다면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했을 때, 여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몸싸움해서 끌어내고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의회에서만은 의원들끼리 서로 몸싸움하고 멱살잡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야당을 설득했다. 그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전략이 없다, 무기력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략이 있고 무기력 안하기 위해서 야당의 폭력점거를 다시 힘으로 맞서는 것은 저는 이 정부 하에서는 적어도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서 이번에 폭력 사태가 극에 달했는데 대한민국이 거의 조롱거리가 되다시피 했는데 다음부터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주 경에 국회폭력방지법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법이 실효성이 있게 정리되도록 하겠다. 물론 정부 여당 전체에 대한 언론의 따가운 비판들이 있다. 당내 일부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다. 그렇지만 큰 배가 지나가면 찬 물결이 일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른바 평화적으로 또는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명박 정부나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지난해 장관, 수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는 모두 힘을 합쳐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또 그것이 실현되는 한 해를 만들도록 하자.
2009. 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