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12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오늘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민주당과 약속한 우리가 중점처리 한 예정 법안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법안이 85개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그중 57개를 1월 13일까지 처리해주기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약속을 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점처리 할 법안의 상당수가 1월 13일까지 해소가 된다. 거기에 남아있는 법안의 대부분은 협의처리하거나 합의처리에 노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2월 초순경에 법안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 지금 언론관계법을 민주당에서는 ‘언론장악법’으로 자꾸 국민들에게 오도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통신시장은 ‘마차의 시대’에서 이제 ‘승용차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의 아날로그TV는 흑백TV가 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진국 이상가면 전부 디지털 시대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IT강국이라는 한국이 지금 일부 방송사의 저항으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마치 그것을 MB악법인양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이번 1월 중에는 반드시 이런 방송법이 마차의 시대에서 승용차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흑백TV 시대에서 칼라TV 시대로 넘어오듯이 소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는, 말하자면 엄청나게 부대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을 1월 중에 국민들에게 전방위로 알려야 한다. 전방위로 알려야하기 때문에 우선 당력을 집중하고, 이것이 일부 특정방송사가 노조를 동원해서 국민에게 잘못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
- 민주당이 지금 해주겠다는 법률 57개를 1월 13일까지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꼭 하겠다. 만약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합의서가 잘못됐다는 것, 합의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합의서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 민주당은 명심해주기 바란다.
- 국회가 마치 치외 법권지대인 양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이번에 보셨듯이 국회는 무슨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이 국회에 가서 법률을 만들고 민생을 살피고 정부정책을 감시·통제하라고 보내준 것이지, 국회에서 쇼를 하고, 국회가 무슨 액션영화 촬영장도 아니고 사무총장실에 가서 탁자위에 올라가서 펄펄뛰는 그런 쇼하는 장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해머나 들고, 자기가 속하지 않은 위원회에 가서 동료의원들 명패나 던지고 발로 밟고 그런 모욕행위나 자행하고 인격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 그 추방을 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단에서 이범래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폭력방지법을 만들겠다. 말하자면 국회의원은 해머를 들어도 되고, 국회의원은 발길질해도 되고, 경위를 물어뜯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폭력방지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더 이상의 폭력이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폭력에 관여했던 네 명의 의원은 한나라당 차원에서라도 추방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추진하겠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이 80%이상이 국회폭력방지를 꼭 해달라는 것이다.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를 쭉 보니까 국민의 80%이상이 국회폭력방지를 좀 해 달라. 국회가 무슨 어린애들 싸움터장도 아니고 실컷 폭력을 행사하고 난 뒤에 마치 동네골목에서 애들 싸우다가 이겼다고 손들고 웃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폭력방지법을 꼭 제정해서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회법 개정사항이 아니고, 국회법은 국회법대로 그대로 두고 형사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 말하자면 국회에서 폭력은 가중 처벌하는 그런 형태의 형사특별법으로 개정을 하겠다. 이번에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0%이상이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2월 국회는 다시는 그런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똘똘 뭉쳐서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
- 각 상임위에서 정책위를 중심으로 현재 1월 13일까지 민주당이 그나마 자기들 입으로 대표 입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57개 법안들을 꼭 챙겨서 1월 13일 본회의에서는 57개 법안이 우리가 처리되고 나면 85개 법안 중에서 사회개혁법안 10개는 2월로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중점처리 해야 할 법안이 15-16건 밖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몸이 좀 가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주시고 꼭 정책위에서 13일까지 챙겨 달라. 민주당이 약속한대로 안 해주면 민주당이 이 약속을 깨는 것이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미디어6개법을 뺀 모든 법안은 이번 회기내 1차 상정을 하고 또 합의서에 기재된 2월에 2차 상정을 하겠다는 합의서에 기재한 특정한 법들 외에는 모든 법안은 이번에 상정해서 논의를 꼭 시작해주기 바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국회달력은 아직 2008년이다. 2009년을 맞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의 질타와 함께 조속히 입법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성 전화가 저희 정책위에 많이 오고 있다. 방금 전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당이 정말 중단 없이 지난해에 했어야 될 것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법들을 중단 없이 심의해서 조속히 입법하도록 하겠다.
- 우선 최근 정책위에 들어오고 있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다. 서민금융과 관련한 전화들이 역시 많이 오고 있다. 악덕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많은 서민들의 전화가 정책위에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불법채권추심법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는 지방건설업체들이 연락을 많이 한다. 지금 지방에 여러 SOC사업들이 사실 작년 말에 지방교부세법에 중앙재정으로 지방에 도로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한이 끝났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법제정이 늦어지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게 된다. 지방건설업체들이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빨리 이런 법을 제정해서 지방교부세법을 빨리 제대로 정비해서 지방건설업체들이 건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부 신도시 지역에 아마 입주가 예정되어있는 주민들이 학교가 거기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빨리 방침을 확정해달라는 것이다. 학교용지부담을 하는 특례법이 있다. 이것을 제정해서 빨리 학교가 제대로 들어설 수 있게끔 해주지 않으면 신도시 건설에 많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일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석면피해에 관한 내용이다. 홍성에서 석면광산과 관련된 피해는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현재 걸려있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석면피해와 관련된 산업피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도 빨리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정책위가 내주부터 이러한 현장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직접 청취하고 저희 당으로서는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사과드릴 부분은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부분은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심을 국회 입법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더 가다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야당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이런 현장지역을 방문하고 필요하다면 같이 가도 좋다. 방문해서 지금 걸려있는 입법들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하는 점들을 함께 느끼고 하루라도 빨리 입법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는 부탁말씀을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 번 드린다.
- 금년도의 경제상황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실물경제가 수출이 두 자리 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생산과 출하가 현재 10%대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적어도 1/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예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아마 기업들의 경우에는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노사간에 있어서 아마 일자리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대통령 주재로 어제 1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최대한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특히 부처간의 협의니 뭐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띄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최대한도로 이제 현장에서의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선제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즉각 여러분들께 상황을 설명 드리고자 한다.
- 특히 어제 논의됐던 안건은 중소기업대출과 가계 대출에 관한 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특히 앞으로 설을 앞두고 은행들이 자금공급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되고 많은 가계에 굉장한 고통이 가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을 어떻게 면해줄 수 없겠는가 하는 부분을 어제 토의를 했다. 신용보증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의 어떤 비상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런 비상대책을 준비해서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은행은 은행대로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자기희생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일종의 고통분담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저희 당도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현장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서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폭력행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외통위에서 불법흉기를 들고 난동을 저지른 민주당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활극을 부린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아직까지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도둑 잡을 때 필요하면 몽둥이도 들 수 있다’고 하면서 해머를 들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정말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조차 다 알고 있는 얘기다. 하물며 대한민국 제1야당 국회의원인 문학진 의원이 도덕과 국민의 선량을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이 뽑아준 다수당의 선량을 모욕하면서 스스로 국회를 떠날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측은한감마저 든다. 국민 앞에서 흉악한 모습을 보인 것을 통렬히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불법흉기를 들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또한 강기갑 대표도 폭력행위 이후에 즉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처의 사과요구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장조차 밝히고 있지 않는 점은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강기갑 대표와 민노당은 지금 당대표의 폭행영상을 접한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경악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 관계부처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법 제8조 위반은 아닌지 하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또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전국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국민보고대회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선진화와 민생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서명운동 등 대국민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008년 12월 18일부터 2009년 1월 6일까지 무려 20일간 사실상 국회를 폭력의 장으로 만들었다. 해머와 전기톱, 쇠사슬까지 동원한 헌정사상 초유의 폭력사태를 자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으로 회의장을 봉쇄하였고 국회 경위들의 해산요구에도 격한 폭력으로 대응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 폭력배로 변한 20일 동안 국회는 민생관련 법안 등을 전혀 논의하지 못하고 완전히 마비돼서 식물국회가 되버렸다. 그런 민주당이 스스로 역할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희희낙락하고 기고만장하고 있으며 ‘500억원의 홍보효과가 있었다’. ‘2000억원의 홍보효과’ 운운하면서 앞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보고대회를 하겠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다. 국회를 폭력마당으로 만든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고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 밖에서 벌이려는 국회폭력성과 보고대회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정말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진지한 자세로 우리 당과 법안심사논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09. 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