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 1월 6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교섭단체간의 협상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오늘 만약에 합의점을 찾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그 추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또 외부에서는 경제살리기 법안의 처리가 하루도 급하다고 호소를 하는데 우리가 본회의장이라도 들어가서 이런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만큼은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그래서 결국은 폭력에 굴복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자는 만큼 오늘 진행되는 합의를 계속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처리와는 별개로 국회의 권위와 위상이 폭력의 사용으로 이렇게 실추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재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국회법에서는 불법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있는 맹점이 있으므로 이런 내용들을 고쳐서 국회법을 법안을 수정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이범래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의 사태를 겪으면서 혹시 국회법 개정안에 이런 미비점이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완점을 찾을 예정이다. 그동안 가장 고독한 결단을 내리셨을 분은 의장님이실 것이다. 의장님 주재로 어렵사리 협상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오늘 그 협상이 잘 마무리가 돼서 세 교섭단체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국회가 하루빨리 법의 지배를 되찾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9. 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