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검찰청 해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기획재정부 분할에 더해 부처 간판갈이까지 총망라한 ‘권력 영구집권 설계도’입니다. ‘효율’과 ‘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사법·언론·예산 권력을 모두 대통령 한 손에 틀어쥐려는 제왕적 권력 탈취극입니다.
첫째, 검찰 해체는 자기 방탄 술수입니다. 검찰을 공소청·중수청으로 갈라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봉쇄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각종 범죄 의혹의 피의자인 상황에서 집권 직후 ‘검찰 해체’부터 밀어붙인 행태는 명백한 사법 리스크 차단용 꼼수일 뿐입니다.
둘째, 방통위 해체는 언론 재갈 물리기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방송 심의 등 언론 독립의 마지막 보루를 허물고, 정권 코드에 맞춘 ‘맞춤형 위원회’를 세워 비판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속셈입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언론 탄압, 민주주의 파괴 선언입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기관은 모조리 갈아엎는 숙청 정치의 전형입니다.
셋째, 기재부 분할은 제도 유린이자 예산권 탈취입니다. 거시경제 컨트롤타워를 허물고,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 입맛대로 휘두르기 좋게 쪼개는 것입니다. 사법·언론에 이어 재정까지 틀어쥐려는 전형적인 권력 독점 행위입니다.
넷째, 기후부 신설은 규제와 진흥을 한 주머니에 넣겠다는 발상입니다. 말 그대로 물과 기름을 섞겠다는 겁니다. 배출 규제·허가·감독을 쥔 손에 산업·에너지 진흥까지 맡기면, 브레이크와 엑셀을 한 발로 밟는 꼴입니다. 결과는 이해충돌·정책 혼선·책임 회피, 그리고 전력 수급 불안과 산업 경쟁력 추락뿐입니다.
다섯째, 여가부 간판갈이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젠더 갈등을 키우는 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돌봄, 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별 이슈를 정치 도구로 삼아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 혼란만 키울 뿐입니다.
장관과 요직에는 줄줄이 부적격·전과자를 앉혀 국정을 무능 내각·허수아비 정부로 전락시켰고, 현장 공무원들마저 꼭두각시처럼 코드 눈치만 보는 ‘원오더 행정’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은 강제로 장악하고, 국정 운영은 무능으로 내던지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국민 누구도 정권 영속을 위한 ‘권력 찬탈 쇼’에 위임장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사유화하는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이 권력 독점 음모를 저지할 것입니다.
2025. 9.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