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300여 명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는 단순한 사법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외교력의 민낯을 드러낸 충격적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6,000억 달러가 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수백 명의 동포 구금이었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 등은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확보했지만, 한국은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돈만 퍼주고 인질 잡히는 외교 참사만 자초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태 발생 당시 주미대사와 총영사가 모두 공석이었다는 점입니다. 국민이 붙잡혀 가는데 외교 최전선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요하면 방미하겠다며 아직 미국으로 출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미회담 당시 급하게 경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300여명이 억류된 비상 상황이 대통령 내외가 영화관을 깜짝 방문하여 환하게 웃을 때입니까? 한국 영화의 베니스 영화제 진출을 축하하는 한가한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국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국민의 신속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 구금된 국민뿐 아니라 앞으로 미국을 찾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비자발급이나 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공석 상태인 대미 외교 라인을 즉시 보강하고, 철저한 외교 대응으로 더 이상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외교가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다 퍼주고 대체 무엇을 받아 왔는지 회담 결과를 명명백백 밝히십시오.
2025. 9.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