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열린 법사위 1소위 ‘검찰해체 입법청문회’도 민주당의 독주로 진행됐습니다. 어제의 검찰해체 공청회와 내란몰이 특별재판부 설치법, 민주당의 하명수사 3대 특검 확대법에 이어 어김없이 조폭식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진행된 청문회는 사실상 ‘입법청문회’의 탈을 쓴 ‘재판 뒤집기‧수사 개입 청문회’였습니다.
신청된 증인과 참고인을 보면 민주당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조경식 KH그룹 전 부회장, 민중기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 인물들까지 줄줄이 불러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을 다뤄야 할 입법청문회가, 민주당의 손에 의해 국민을 속이고 재판을 뒤집으며 수사에 개입하려는 장으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게다가 어제 박지원 의원은 자신이 핵심 피고인으로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회 회의장에서 공소 취소를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방패 삼아 대놓고 ‘재판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듯,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도 증인으로 일방 채택했습니다. 국회를 재판장으로 변질시키고 법원의 권한을 가로채려는 의도임을 민주당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원을 인민재판정으로, 검찰을 인민수사기관으로 바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려 합니다. 이것이 의회를 무기로 삼아 사법권을 흔드는 전형적인 의회독재, 나치식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분노를 넘어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우리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범죄자들과 민주당이 주인인 나라에 살도록 만들 순 없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 세금을 정권 방탄에 쏟아붓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 9. 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