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당장 내년 시행(각각 3월, 9월)을 앞두고 국내 재계는 물론 주한미국·유럽 상공회의소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내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제임스 김 회장과의 긴급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악법의 통과는 경영계와 외국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노사상생법’이 아니라 ‘기업퇴출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만사 다 제치고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과의 협상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그 틈을 타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재계가 느낄 절망감은 배신을 넘어 진정한 호소를 외면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의 참담함일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후 제임스 김 회장은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 신뢰와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계 기업들의 투자 부담과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허브’로서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우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법을 시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해보자는 것인데, 국가 경제와 재계의 존폐가 달린 일을 너무 한가롭게 판단하고 있어 글로벌 투자 리스크를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 망가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두 법의 통과는 대한민국의 경영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법안들이 국내외 투자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는 국가 경제, 국민의힘이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글로벌 허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2025. 9.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