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헌정의 금도’를 넘어서려 합니다.
이번에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기괴한 구상을 앞세워, 「내란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법원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자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를 따로 앉혀 재판을 꾸리려는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사법부를 사유화해 권력의 전유물로 삼으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이틀 만에 불구속 기소로 전환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별재판부’라는 억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곧 “판정이 마음에 안 드니 경기 도중 심판까지 갈아치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법부를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취급하는 오만입니다.
헌법 어디에도 특정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는 없습니다. 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개입하는 순간, 삼권분립은 산산이 무너집니다. 입법부가 수사에 이어 재판까지 틀어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치가 아니라, 권력이 판을 짜는 인민재판이며, 그 재판장은 법정이 아니라, 광장의 단두대가 될 것입니다.
역사와 국제사회를 통틀어 특별재판부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르완다 집단학살 재판처럼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존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해방 직후 반민특위 외에는 전례가 없습니다. 이를 정쟁의 도구로 끌어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처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골적인 정치적 남용 의도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내란 가담자로 몰아세우고 국고보조금 중단까지 거론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 정치공작이며, 야당의 숨통을 조이고, 씨를 말리려는 노림수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숙청이나 혁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는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고, 깅리치 전 하원의장 역시 “이재명 정부의 전면적 탄압이 숨 막힐 지경”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가 이미 한국 민주주의의 뒤틀린 현실에 깊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이 준엄한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증언하듯, 절대권력을 추구한 이들은 언제나 파멸로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끝내 밀어붙인다면, 그 칼끝은 결국 자신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파적 인민재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를 볼모로 삼는 위험한 불장난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양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9.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