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2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은 이제 파업을 그만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한 100대 법안을 제시했다.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법안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또 법안을 어떻게 고치면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법이 될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무작정 이념법안이라고 몰아 부치면서 ‘한나라당에서 알아서 빼와라’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당은 각자 국정 철학이 다를 수 있다. 모든 법안은 철학이 담겨져 있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안을 우선적으로 할지 어떤 법안을 보류할지 무엇보다도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에서 해머와 전기톱, 피켓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의사봉 소리가 들리는 국회를 만들어보자.
- 지금 민주당이 ‘무조건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법안들 대부분, 그리고 저희가 내놓은 법안들은 사실은 지난 대선 때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께 약속을 했었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다. 지난 대선으로 국민들은 그 공약들을 선택해주셨다. 그동안 국회 내외에서 그 공약을 법안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수없이 들었다. 이제는 국회 안으로 그 법들을 가져와서 국민들의 의견을, 또 국회 여야의 의견을 더욱더 명확히 들을 때가 되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한나라당을 선택해주신 국민들의 뜻을 외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민주당을 지지하신 국민들의 뜻을 국회안에서 대변을 하시면 된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제 국회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대화하면서 조율하도록 하자. 국민들께 좀 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 일부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념법안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한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주장의 내용을 들어보면 혹시 법안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실제 법안의 내용과 동떨어진 선동적인 구호가 많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이다. 민주당은 온 국민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선동한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마음대로 도청장치를 구비해서 감청할 수 없도록 해놓은 법이다.
집시법도 그렇다. 민주당은 마스크만 쓰면 침묵시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고 선동을 한다. 하지만 정작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내놓은 집시법은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평화적으로 침묵시위를 할 때는 제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백히 해놓았다. 복면과 마스크 뒤에서 흉기를 가지고 폭력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위험하고도 비겁한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 이번 저희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얼굴이 가려졌을 때,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었을 때 자칫 폭력적으로 과격하게 흐르기 쉬운 그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국정원법도 그렇다. 여·야 간사가 모여 협의를 하니 정말 좋은 해결책이 나왔다. 국정원의 업무도 국가의 안전보장으로 제한하고 특히 기업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책무를 국정원에 명백히 지어 준 것이다. 대화의 힘은 이렇게 막강하다. 국정원법이 정말 논쟁의 중심이 되었었지만 여야가 합의를 하니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책을 보게 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옳고 쉬운 길을 막기만 하는 사정이 정말 안타깝다.
금산분리도 그렇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튼튼해져야만 한다.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IMF 외환위기 때 은행이 부실해져서 국민의 혈세가 87조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 87조원으로 건전하게 된 은행들을 지금 보셔라.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외국인이 투자하고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은 은행에 4%이상은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바로 금산분리 조항 때문에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튼튼해진 은행에 외국인들만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 올해 금융 위기로 또 다시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 국내 기업들이 은행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아도 되게 된다. 그렇다면 그런 국민의 혈세는 좀 더 다급한 서민, 중소기업, 그렇게 어려운 국민들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 지금 이주일째 야당은 상임위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를 전면 봉쇄하고 있다. 국회에서 야당은 반대만 하면 되지만 여당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화를 전면 거부한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야당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국회를 공전시킬 때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법의 공백상태가 생기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의지했던 국민들, 서민들, 중소기업, 한나라당이 어떻게 이들을 외면할 수 있겠나.
- 지금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일은 야당이 파업중인 경우에라도 한나라당만이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대화가 시작됐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여야가 함께 보고 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열심히 보고 있다. 국회의원이 299명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상임위에 가서 법안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한다면 정말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을 위해서 최상의 법안이 나올 수 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어떤 법안을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법안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화에 응해서 함께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08. 1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