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정권이 바뀌면 경제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전반의 모든 것이 일신이 되어야 한다. 사회전반이 일신이 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5년 전에 노무현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한국의 경제정책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종부세라든지, 부동산 관련 세제라든지, 그리고 세종특별시라든지 자신들의 공약에 맞추어서 한국의 경제정책에 틀을 전부 바꿨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소위 과거사조사위원회를 14개인가를 두어서 과거사조사도 다 했다. 자기들 정책에 맞게 사회정책도 바꿨다. 사람도 바꿨다. 대규모 공무원 인원교체도 있었고, 자기들 코드에 맞게 인사정책도 실행을 했다. 그렇게 5년 정권을 담당하고 난 뒤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마찬가지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제 이 정권의 경제정책도 바뀌어져야 되고 사회개혁정책도 바뀌어져야 된다. 바꾸고 난 뒤에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면 5년 뒤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국회 이래에 민주당의 승낙 없이는 단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 하고 있다. 그것이 소위 민주당의 소수폭력의 중심이었다. 옳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의 승낙 없이는 단 한발도 앞장서서 나가지 못한다,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 이 국회는 민주당 국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회이다. 정권이 바뀌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 대승을 했다. 그렇다면 경제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모든 사회개혁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바뀌고 난 뒤에 우리가 그것을 집행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5년 후에 다시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 어제와 같은 경우에 야당이 이제 전 위원회를 점거를 하고 있다. 점거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국회의원들만 나서는 것이 아니고 보좌관, 비서관, 게다가 외부인사까지 면회하러 들어와서 위원회 점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 국회가 무슨 시위장도 아니고, 점거 난동장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서 위원회에 점거하는 사람을 골라내서 처벌하도록 요구를 하겠다. 야당의원들이 점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국민들이 선거로 인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래서 야당의원들의 점거농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풀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이 아니고 보좌관, 비서관, 거기다가 국회 밖의 일반사람들까지 면회객으로 가장해서 들어와서 점거농성에 참가하고 이것은 국회가 무법천지로 가는 것이다. 더 이상 국회가 무법천지로 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오늘도 각 위원회에서 정부법안을 상정하고 처리를 시도해주실 것을 위원장 여러분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린다. 해머로 국회 문을 부수고 전기톱으로 국회 문을 자르려고 시도하고 이런 식의 국회가 해외토픽에 날 정도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국회가 이제 정상화되어야 된다.
-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5월 이래로 7개월 동안 늘 야당과 대화와 협상으로 국회를 운영해왔다. 지난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6시까지 야당과 협상해서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을 했다. FTA 상정시점에도 새벽 1시 45분까지 야당과 협의를 계속했다. 상정여부를 야당의원 참석하에 간사들로 하여금 토의를 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늘 회의를 취소해달라며 그렇게 억지요구를 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다. 부득이하게 상정을 했다. 한·미 FTA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권하에서 자신들이 조약을 체결하고 17대 때는 자신들이 회의장을 변경하면서까지 강제상정까지 했던 그런 비준안이다. 1년 동안 ‘보완책 내놔라,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 비준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민주당은 보완책을 내놓지도 않고 억지를 쓰고 있고 있다. 또 자유선진당이 내놓은 보완책을 6개는 수용하고, 3개는 검토하고, 1개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놓을 정도로 보완책까지도 이제는 다 내놨다. 한·미 FTA로 인해서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대한민국이 사회적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고, 그것은 옳지 않다. 내년 3월이 되면 FTA문제를 중심으로 진보진영과 춘투(春鬪)에 참여하는 모든 노동단체가 결집을 한다. 국가경영이 어렵게 된다. 한·미 FTA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연말에 풀어야 한다. 이행법안 24개만 보류를 하고 있다. 미국의 비준시점에 맞춰서 우리도 이행법안 24개를 그때 통과시키면 된다. 이번 연말에 있을 우리 법안처리에 있어 한·미FTA이행관련 법안은 정부로부터 넘어온 것이 많은데 단 한건도 이번 연말에 처리하지 않겠다. 처리하지 않고 약속드린 대로 미국의 비준에 맞춰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어렵다. 벌써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 임금지급을 못하겠다고 통보가 나왔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감산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주력기업인 자동차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모든 파급효과 내년 3월이 되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국회가 더 이상 한 정파의 폭력시위장이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이 혼란을 금년에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 이상 이 혼란을 새해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한나라당에게 주어진 책무이고, 또 시대적 소명이다. 한나라당에게 압도적인 대선승리를 주고,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준 국민의 뜻은 ‘이제 너희들이 중심이 되서 이 나라 경영해보라’는 것이다. 중심이 돼서 경영하면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7개월 동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회를 당내결속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 저는 이것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야당의 당내 결속의 장으로 변질되어서 폭력시위, 폭력점거의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 좌시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대화와 타협은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막무가내식의 떼쓰기는 이제 받아들일 시간도 없고 우리가 받아줄 여유도 없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정이 어렵다. 오늘 법안점검회의는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 전부 참석하에 오늘로서 법안점검회의는 완료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야당과 협의절차에 나서도록 하겠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최근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에서 폭력은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망치와 쇠톱으로 국회 상임위를 봉쇄한 것은 우리 의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폭력을 행사했거나 또 쇠망치와 쇠톱을 반입하는데 공모했거나 행사를 같이한 사람은 신분여하를 가림 없이 확실하게 가려내서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당도 필요하면 사무총장이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책을 강구해나가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둔다.
- 국회의장께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정체불명의 자들이 상임위를 점거하거나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국회에서 철저히 막고 질서를 유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출입자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망치와 쇠톱 등 이런 불법 휴대물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오도록 방치한 국회 경위과를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이런 부분에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 운영위에서는 국회 경위팀이나 관계관의 직무유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확실히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평화롭게 국회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본회의가 진행되도록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하게 세울 것을 국회의장께 강력하게 촉구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 7개월 동안 국회운영을 쭉 해왔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아직 운영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고, 여·야 대표들이 다 있는 운영위원회는 소위구성조차도 못했다. 소위구성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소위구성에 응해주지 않는다. 운영위원회가 소위구성을 못하고 있다. 문방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5월 이후에 법안처리를 한 것이 단 한건도 없다. 이게 무슨 국회인가. 야당이 방해하고 폭력시위 한다고 해서 법안처리를 단 한건도 못했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혼란의 종지부를 금년에는 찍어야 한다. 더 이상 국회가 폭력시위의 장이되고, 점거의 장이 되고, 혼란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치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국회가 경제를 방해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앞장서지 않고 나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회는 소용이 없다고 요즘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 위원장님들과 간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며칠 남지 않았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우리가 분발해야 한다.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이제 연말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새해에는 희망메시지를 정치권에서 전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셔라.
2008. 1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