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예산안 처리 후에 정부가 예산 선집행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경기부양 그리고 경제위기 대처에 노력이 시작되었다. 예산에 더해 지금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경제살리기 법안과 규제완화 법안,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 각 상임위의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은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처리에 오늘부터 상임위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 그러나 야당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 한다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예산심사권과 법안심사권이다. 예산심사는 이미 끝났고 이제 나머지 남은 양대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인 법안 심사권을 야당이 포기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 법 적용대로 일하는 사람만이 국회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게 법의 일반 원칙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입법을 국회를 만드는 곳에서 법안심사권을 포기한다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 야당이 예산안을 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가 한 말씀 드리겠다. 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의 예산확보에 대해서 지역언론의 반응을 보면 유사이례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광주전남지역의 지역언론들이 하나같이 고맙다고 하고 있다. 광주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고지원현안사업비는 1조6천492억 원으로 올해 1조5천820억 원보다 4.3%인 672억 원이 늘어난 역대최대규모의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광주지역도 그렇고 전남지역도 야당의 텃밭이다. 5조8천912억 원을 확보해서 역대 최고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광주전남지역의 지역언론이 극찬을 하고 있다. 야당텃밭인 지역이다. 그런데 야당텃밭인 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역대최고의 예산이 배정된 것은 민주당의 역할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역할이고 한나라당의 호남 배려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한나라당 계수조정위원이었던 이정현 의원이다. 이정현 의원이 들어가서 호남의 역대 최고예산배정을 했다. 야당이 예산안을 두고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야당이 금년예산을 두고 잘못 짜여졌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들의 텃밭예산을 대한민국 생긴 이래 최대규모로 증액을 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가지고 누구 책임져라 누구 책임져라 이야기 하는 것 옳지 않다.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9일 처리예정이던 예산안을 야당요구로 사흘연기해서 12일 처리에 중재를 섰다. 기재위에서 합의통과된 법안 중에서 세 개 법안을 빼달라고 야당이 요구 했을 때 세입관련법안이 아니라고 해서 국회의장이 야당 요구를 선뜻 받아들여서 직권상정 해줘서 빼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남용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기재위에서 다 여야가 모두 합의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민주노동당 의원 5명이 점거한다고 해서 질서유지권도 발동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뒀던 법사위원장이 잘못한 것이지 거기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남용했다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옳지 않다. 원래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상임위에 계류되지도 않은 법안을 또는 계류됐거나 상임위 제출된 법안을 통째로 들고 와서 본회의 처리할 때 정치적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이번에는 예산부수법안을 기재위에서 만장일치로 거의 합의가 된 법안을 직권상정 한다는 것, 민주노동당 위원들이 점거 때문에 그랬다. 국회의장이 저는 정말로 여야의 대립점을 절묘하게 조화를 시킨 그런 국회운영이었다고 본다.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도 옳지 않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 관계자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민주당 몫으로 4천5백억을 통째로 줬다고 한다. 자기지역구에 사업할 것을 4천5백억을 통째로 주고 지역구 사업을 하도록 예결위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의 다했다고 한다. 모든 이익을 다 취하고 자기 지역구 예산을 다 챙기고 난 뒤에 예산안 저지하는 쇼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이 내부사정을 모른다고 해서 정치쇼를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 야당과 대화하겠다. 대화는 하되 시간이 없다. 오늘부터 전 상임위에, 그리고 우리가 위원장인 상임위에는 법안심사를 상정하고 심사를 하셔라. 물리적 저지를 하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셔라. 간사님들도 야당이 위원장님인 곳은 간사님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법안상정을 꼭 하도록 하셔라. 법안심의도 하셔라. 야당이 불참하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되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없다. 옳지 않다. 툭하면 악법이다, 부자 편들기다,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정부여당이 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반대만 일삼는 것 옳지 않다.
- 지금 정부여당이 유의해야 할 것은 소위 민주당 프레임에 갇혀서 한발자국도 못나가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한나라당 스스로 민주당이 규정한 프레임을 깨야한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원들의 결속이 필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국회가 서로 네탓을 하면서 경제살리기 법안, 그리고 사회를 바로세우는 법안 이 나라 법질서를 세우는 그런 법질서에 대해서 민주당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한발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 옳지 않다. 국민만 보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 어제 이미 전 상임위가 민주당이 불참하는 바람에 공전됐다. 이제부터라도 오늘은 상임위를 여셔라. 열어서 법안심사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켜라. 통과시키고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에 전부 입안하셔라. 이번주내에 상임위를 열어서 입안해주셔라. 특히 정무위의 조금 분발을 하도록 박종희 간사가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야당과 충분히 대화를 했다. 마지막 새벽6시까지 야당과 대화를 했다. 예산처리되는 새벽 6시까지 야당과 대화를 했다. 물론 거기에는 소위 야당이 말하는 포항예산, 그리고 물길살리기 예산중에서 1천억을 야당요구를 들어주지 못했다. 그 외에는 모든 야당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포항예산 500억, 그것도 136억원을 깎았다. 물길살리기예산 500억을 깎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안을 한나라당 마음대로 했다 그런식으로 접근 하는 것 옳지 않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야당텃밭인 광주전남지역 예산은 역대사상최고의 증액을 해서 내려보냈다. 그것은 민주당의 업적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호남배려를 그만큼 했고 그 배려를 하는 중심에는 이정현 의원이 있었다. 야당과 오늘부터 대화를 시작하겠다. 그러나 야당이 끝내 권리위에 잠자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정당이 되겠다. 권리위에 잠자는 정당이 되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강요를 할 수 없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사권과 법안심사권 중에서 예산은 끝났고 이제 법안심사권은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권리위에 잠자는 정당이 되고 권리위에 잠자는 국회의원이 된다. 그런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상임위에서 법안심사와 예산심사를 꼭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 지금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모든 법안을 상정하고 모든 법안을 토의하고 모든 법안을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해주시기 바란다.
- 그리고 외통위에서 FTA법안을 이번주중에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즉시 상정해주시기 바란다. 이미 외통위에서는 17대 때 소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김원웅 외통위원장께서 민노당 의원들이 외통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FTA비준동의안을 상정을 방해할 때 그들 스스로 위원회장을 옮겨서 상정을 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장을 옮겨서 상정까지 했다. 그렇게 한 소위 민주당 사람들이 상정조차를 막는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자기들은 이미 인사청문회장으로 위원회장으로 옮겨서 상정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막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보완책도 나오고 하면 FTA를 막는 그런 분들은 ‘선보완 후비준’이라는 그 야당요구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하는데 그 다음부터 FTA를 막으면 이것은 오로지 반미주의자일 뿐이다. 반미주의자들의 책동에는 놀아날 수 없다. 꼭 이번주내에 보완책 발표하고 정부가 협의해서 FTA상정해주시길 바란다.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ㅇ FTA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금주내에 상임위 상정을 하겠다. 그동안에 간사협의를 8번 거쳐서 상정문제를 논의했다. 또 공청회를 대체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찬반의사를 청취했다. 외통위 대표단이 방미해서 간사분들과 함께 미국의회와 대화했다. 또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왔다. 아울러서 야당의 보완책을 요구해서 자유선진당으로부터 보완책을 받은 바 있다. 이 보완책을 이제 상정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가 끝나면 9번째 간사협의를 가질 것으로 통보해놓고 있다. 금주내에 상정해서 FTA비준동의안을 심의하겠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어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역발전대책이 나왔다. 내용은 이미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2010년까지 도입추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향후 5년간에 걸쳐서 무려 100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계획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이 어제 발표됐다. 물론 지역사정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번 대책 한번 내놓는다고 솔직히 지역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한 그런 내용이다. 특히 우리 당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지방소득세·소비세 문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보고 따라서 어제 발표된 대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것이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국가균형발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어제 발표된 대책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게 되고 이밖에도 도시정비촉진법이나 어제 대책내용이 포함된 관련 법령정비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빨리 이게 뒷받침되어야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고, 이제 예산도 통과가 됐다. 그리고 지방발전대책도 나왔다. 그리고 오늘부터 각 부처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올해는 당겨서 청와대 보고를 한다. 오늘 첫순서로 내년도 경제운영계획을 기획재정부가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사상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앞에서 잠시도 집행을 머물러선 안된다. 하루속히 얼마전에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토대로 해서 빨리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남은 기간동안 내년도 세출관련 한 법안들 통과안된 게 몇 개 있다. 내년도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들, 이런 법안들은 한시도 지체돼서는 안되는 시급한 법안이다. 오늘부터 국회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이런 법안, 정부가 빨리 집행에 나서도록 하는,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일에 착수해야겠다. 특히 야당이 이 문제에 동참을 해줘야겠다고 촉구의 말씀을 드린다.
<진수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ㅇ 지난 주말에 예산처리 한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 ‘여당 단독처리’ ‘일방처리’ 이렇게 나온다. 사실과 다르다. 선진당, 친박연대와 같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오늘아침에도 메이저 언론중에 하나가 ‘여당 단독처리’라고 썼다. 빨리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황진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ㅇ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끝난 6자회담에서 6자회담 결과 마련하려고 했었던 북핵 검증의정서 도출에 실패를 했다. 그리고 북한은 부시행정부 이내에는 6자회담이라든지 북한 핵과 관련된 대화를 안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현지 국방장관 로버츠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여러 개 만들었다, 이런 것을 기고한 논문에서 발표도 했고 또 미국정부 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문건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기사들이 여러 번 나왔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방부는 게이츠 장관의 언급사항이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발행된 것은 그 기관의 의견일 뿐 미국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이런 것을 시정조치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이런 진전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핵보유국처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닌가하는 커다란 걱정을 낳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 핵이 반드시 폐기가 되고 국민의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
<장윤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ㅇ 법사위 소관사항이 아니고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청문회를 하기로 예정해두었는데 민주당측이 억지를 부리고 합의를 번복하는 바람에 차질을 빚고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이 국정조사의 본래의 목적은 도외시하고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가지고 명단 놀이를 해왔던 사정은 긴 말씀 드리지 않겠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위해서 여야 3당에서 백수십명의 증인참고인 신청을 받아서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를 했다. 그래서 90여명에 관해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다만 한나라당 원 한사람을 두고 합의가 되질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90여명은 일단 잠정합의 된 증인참고인을 채택해서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 원 한사람이 없으면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고집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어느날 민주당 쪽에서 현직 청와대 수석한사람을 증언대에 불러주면 한나라당 원문제는 특위 표결처리를 하겠다고 제의를 해와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홍준표 대표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청와대 수석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문제 일괄타개를 위해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제의를 전격 수용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민주당측에서 제의 합의를 뒤집고 다시 한나라당 원 한사람이 없는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증인참고인 채택합의를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증인참고인 채택을 특위에서 의결하지 못해서 국정조사특위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위해서, 또 인민재판 마녀사냥을 위해서 증인채택문제를 무리하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행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해서 이미 정책토론회도 열었고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정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아갈 수 있는 빠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점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국정조사특위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민주당이 빨리 국정조사특위로 돌아와서 국정조사에 임해주길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국정조사특위가 이번처럼 두 번 이상 기일연장을 해준 전례가 국회사상 한 번도 없다. 여야가 합의해서 처음에는 일주일 연장을 해줬고, 두 번째는 11일 연장을 해줬다. 18일 연장을 해줬는데 국정조사제도가 생긴 이래에 두 번 이상 연장을 해준 전례가 없다. 더 이상 연장해줄 아무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특위는 특위내부에서 결정해서 제대로 운영해줬으면 한다.
ㅇ 마지막으로 한말씀 말씀드리는 것은 98년 12월 31일, 99년 1월 1일, 99년 1월 2일은 이날은 민주당 전신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위 DJP정권연합 정권이 집권했을 때인데 그 당시에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서 12월 31일날 한나라당 의원이 전원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 한명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다. 국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끼리만 법안 수백개를 사흘연속 날치기 처리한 전례가 있다. 그 당시에 사흘간 처리된 법안이 수백개 이상 된다.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두 정파가 연합해서 98년 12월 31일, 99년 1월 1일, 99년 1월 2일 사흘연속 한나라당 의원 단 한명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봉쇄를 하고 자신들끼리 법안처리를 한 전례가 있다. 이런 전례를 다시 만들면 안된다. 그냥 하루 날치기한 것도 아니고 사흘연속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보좌관, 자신들 운전기사까지 동원해서 본회의장 정문을 막고 자신들은 옆문으로 미리 들어가고 해서 사흘연속 법안 수백개를 날치기 했다. 다시는 국회가 민주당 정권 때처럼 이런 전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협의해서 법안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2008. 1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