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8. 6.(수) 16:30,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접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반갑다. 저는 오늘 사람과 악수를 했다. 장관님과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하니까 너무 기쁘다. 여당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한다는 과격한 개혁안이 연일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민생 범죄 수사와 직결된 사안이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뜯어고치면,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도로 검찰개혁 TF를 신설해서,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해체를 추석 전에 마무리 짓겠다고 급발진하고 있는데 우리 정성호 장관님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길 당부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대화를 주도한다면 당연히 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위한 특위를 만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거래에 대해서 의혹을 조속히 수사하라,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정말 공평무사하게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투자에 이용했거나.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춘석 의원 혼자만이 내부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기부 정책 발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했거나 확인했거나 관여했던 모든 사람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다.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 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지기를 장관님께 부탁을 드린다.
한마디만 더 붙이겠다.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선배님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분이 국회의장도 하시고 당 대표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국회가 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잘 이뤄질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사법부의 독립된 영역을 잘 확보해줘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작금의 현실은 사실은 사법부가 설 땅이 점점 없어져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사실상 검찰개혁을 어느 특정 정파에 가까운 분들만 모여서 기초안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아니냐, 숫자가 우리가 많으니까 따라올 거나 아니면 너희들 반대할 거냐는 식으로 진행되면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이 지게 되고, 민생이 피폐화되고, 범죄혐의자들,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올 가능성 대단히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서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긴밀하게 심층적으로 고민해 가면서 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 잘 지켜보고, 정부에서 만약에 사법개혁에 관해서, 특히 검찰개혁 부분에서 어떤 생각 있으면 여야 간 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만들어주시고, 소통 창구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
2025. 8.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