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25. 8. 6.(수) 15:3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 :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우리 김정재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지도부 일부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다녀왔다. 사실 저도 같이 갈 계획이었는데 원내 현안 사항들이 좀 많아서 함께 가지는 못했다. 미국 관세 인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산업현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경청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관세 협상이 25%의 관세에서 15%로 합의가 되어서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자화자찬이 정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배부른 관전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FTA를 통해서 그동안에 대미 관세가 0%였는데 일본과 EU는 2.5%를 적용을 받고 있었다. 그니까 동일하게 15%가 적용되었다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2.5% 포인트만큼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 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린다.
미국 수출 시장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작년 우리 자동차 생산량이 413만대인데 그중에 수출이 278만대로 67%이다. 이 중에서 대미 수출 차량이 143만대로 수출에 비해서는 51%, 생산량에 비해서는 35%나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미국이 25% 품목 관세를 과세한 결과 2분기에 현대차는 매출이 7% 이상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15.8%나 감소한 바가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관세위기가 닥쳤다는 그런 상황이다. 이 관세위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어제도 뵈었고 오늘도 또 뵙는데 상법개정안과 소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하는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또 대단히 심각하다. 한쪽에서는 관세 협상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 본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늘려라”라고 압박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상법개정과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경영권이 침탈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이런 현실, 거기에다가 법인세도 지금 인상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경영환경에서 과연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기업들의 대미 투자로 인해서 국내 투자 여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면 국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을 위한 국내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다.
이런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건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현재 남아있는 다음 본회의 때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더 센 상법 부분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전향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기업들의 경영마인드를 완전히 꺾지 않도록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늘 여러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특히 이철규 위원장님 오늘 오전부터 계속 산업부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을 오늘 현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함께 해주셨고, 우리 산업자원부도 통상차관보도 함께 해주셨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를 비롯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 고맙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오늘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관세 협상 15% 부과로 경쟁력의 약화가 불가피해진 그런 자동차산업의 현장을 지금 다녀왔다. 다녀온 결과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 왜냐하면 한미FTA로 누려오던, 일본과 EU에 비해서 2.5% 관세 경쟁 우위가 이제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장은 그야말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데다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걱정이 많았다.
먼저,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협상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관세 규모가 약 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산업 전체의 수익성과 경쟁력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직격탄이 단순히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중소 협력업체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동차산업은 대표적인 전후방 연계 산업으로 완성차 업체 한 곳이 흔들리면 부품, 물류, 장비 등 수많은 협력업체가 함께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큰 문제는 중국의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막대한 보조금과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이들과 우리가 지금 기술이나 또 가격을 놓고 세계 시장에서 지금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이 굉장히 잘 된 것처럼 자화자찬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과연 이런 자동차산업의 아픔이나 이 현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꼈고, 정부에 좀 저희가 주문을 할 것들이 많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정부에 저희가 현실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제대로 저희가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좀 더 아쉬운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내우외환이다. 바깥으로 이렇게 어려운 파고들이 많은데,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노란봉투법, 불법파업조장법이나 또 더 센 상법들을 지금 일방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2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일자리를 다 잃어버릴 이런 법들을 지금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정부 여당, 한번 각성을 다시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전문가들, 그리고 또 주제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 함께해 주신 분들께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좀 담아서 저희에게 잘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정책, 또 예산, 또 법안으로 잘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2025. 8.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