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금 이 시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장악 3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재명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를 낱낱이 고발한 우리당의 신동욱 의원님과 이상휘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방송장악 3법은 각각 KBS, MBC, EBS를 다루는 3개 법안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사 수를 늘려서 그 추천 이사를 더불어민주당, 언론노조, 민변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영방송 나눠먹기 법이다. 공영방송의 경영권 인사권뿐만 아니라 방송편성권을 집권 여당의 우호 세력들이 나눠 먹겠다는 이야기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이사진을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사진을 석 달 안에 전부 교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KBS뿐만 아니라 MBC와 EBS까지 모든 공영방송을 이런 식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이다.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 할 만하다.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더 나아가서 공영방송을 좌파 시민단체와 민노총 일자리 창출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가진 국민들도 계신다.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언론, 검찰, 사법 장악 속도전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 볼 것이다.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지금은 빠져있지만, 종편 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할 것이다.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공약했다. 대선 이후 증시가 잠시나마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첫 번째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제 과세 대상 확대, 증권 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 이른바 3종의 증세 패키지로 주식시장의 찬물을 끼얹어버렸다.
정부 발표 당일이었던 지난 1일 지난 코스피가 3.88% 폭락했다. 시가총액 증발액이 무려 116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소비쿠폰 효과가 사실상 116조원의 시가총액 증발로 인한 소비력 8조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제개편과 30조원 추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날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 이런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이 되며, 확장 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할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인 수준을 넘을 것 같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매년 말 절세 목적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는 구조적 불안에 고착화될 것이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 가치와 국민 재산에도 치명적인 손실이 초래될 것이다.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이미 12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국민적인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습은커녕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언급했지만, 같은 당의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질 일이 없다’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현안’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청래 신임대표는 당내 함구령을 내리고, 정부의 주무 부처는 침묵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주가를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난 일에 대한 사과가 있기 전에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세제 개편안, 나쁜 정책 사과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정청래 당 대표와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대안 있는 야당으로서 합리적인 세제개편 방향과 자본시장 육성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의 삶과 경제회복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방송장악 3법 관련해서 몇 말씀 덧붙이겠다. 민주당의 전략, 정말 치밀하다.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불법봉투법과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옥죄는 더 센 상법에 모든 시선을 집중시켜 놓고, 알고 보니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방송장악 3법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했다. 진짜 노림수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불법파업조장법과 더 센 상법을 일방 강행 처리하더라도 이를 마치 정의로운 개혁인 양 포장해 줄 민주당 방송을 만들려는 법, 이것이 바로 방송장악 3법인 것이다. 이는 교묘하게 계산된 페이크 플레이를 넘어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정치적 사기극이다. 겉으로는 다른 이슈에 시선을 쏠리게 한 뒤 언론을 장악해 본심을 관철하려는 노골적이고 위험한 시도이다. 국민들께서 방송을 믿고 보실 수 있겠는가.
정권에 유리한 프레임만 퍼지는 세상에서 공정 보도는 사라지고, 언론은 이재명 정권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을 사유화하려는 방송장악 3법, 즉각 철회하십시오. 정권의 홍보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언론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모욕임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 산업 공동화와 관세리스크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철강 산업은 미국의 50% 고율 관세와 무관세 쿼터 폐지로 수출길이 막히고 있고, 전기차 산업 역시 구리 부품 관세 폭탄과 IRA의 규제 강화로 수출 급감, 원가 부담, 그리고 생산기지 이전의 압박까지 겪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민주당은 방송장악 3법, 불법파업조장법 같은 정쟁용 압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무산이라고 시장 역행적인 행보와 달리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 야당 경제 정당으로서 발로 뛰겠다. 내일 오전 울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후에는 국회에서 자동차 관세 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를 열어 관세 협상의 문제점과 향후 입법 예산 지원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국가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더불어민주당도 책임 있게 함께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
<정점식 사무총장>
전당대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는 본격적인 경쟁 레이스에 돌입했다. 결전의 출발을 알리는 당 대표 후보자 비전대회를 시작으로 최고위원 후보자와 청년최고위원 후보자들의 비전대회가 어제까지 이틀간 진행되었다. 각 후보자 한 분 한 분의 고민과 고심이 담긴 당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철학, 비전을 당원과 국민들께 직접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오늘 잠시 후 10시부터 첫 번째 경선이 시작된다.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첨 된 책임당원 50%와 국민 5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거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렇기에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의 지도부 선출을 넘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고 권력의 오만을 견제해야 하는 절박하고도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 당을 새로이 정비하고 혁신과 변화를 거듭하라는 당원과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자들은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를 통해 치열한 경쟁을 계속하겠지만 우리 후보들이 향하는 목표는 결코,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되살리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반드시 책임 있는 변화, 더 나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사무총장으로서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심하게 준비하겠다. 다시 한번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이유로 여름휴가에 들어가며 골프 연습을 하겠다고 한다. 그제부터 영호남 곳곳에는 밤새 폭우가 쏟아졌고, 국내 증시도 세금증세 예고에 극한호우가 내렸다. 재해대책상황실은 밤새 가동됐고, 이재민 수는 3천명을 넘어섰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116조가 날아갔고, 어제는 기관투자자들을 동원하여 간신히 주가를 지지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대응은 고작 SNS 몇 줄이 전부였다. 페이스북에 “선조치 후보고”라는 문장을 남긴 뒤, 본인은 거제 저도의 별장으로 향했다. 과거 민주당이 유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한 발언들을 환기시켜 주겠다.
작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교를 위해 골프 연습을 했다는 보도 하나만으로도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를 골프 스윙으로 풀어내겠다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냐”면서 힐난했다. 또 2023년 8월 증시가 장중 10% 넘게 폭락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휴가를 떠나겠다는 뻔뻔함에 분통이 터진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대통령의 휴가 조기 복귀를 촉구했다.
비판의 잣대는 같아야 한다. 그때의 잣대로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갈 자격도, 골프채를 잡을 명분도 없다. 더구나 대통령은 얼마 전,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직자를 향해 “정신 나간 공직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는 대통령은 어떤 공직자인가. 재난이 오면 공직자는 휴가를 반납해야 한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휴가는 반려하더니, 대통령 본인의 휴가는 왜 이렇게 당당한 것인가.
타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본인에게는 무한히 관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중잣대, 내로남불의 모습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타인을 비난했던 말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는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곁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저는 언론인이었다. 취재하기도 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취재를 받아보기도 했다. 정치인에게 언론인의 질문은 때론 거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본령이고, 이에 수렴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이므로 저는 이런 견제와 균형이 이 나라를 지켜온 버팀목이었다고 믿는다.
방송 3법, 민주당은 방송을 주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 말한다. 사실은 방송을 주권자인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민언련의 손안에 돌려주겠다는 걸 참 어렵게 풀었다. 지배구조 개편을 가장한 언론장악법이다.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해야 할 말을 할 수 없는 민주당 방송, ‘*명 뉴스’ 등장이 머지않았다.
이 법에 따르면 책임은 모호한 부재한, 이 모호한 사회 세력의 사장 선임이라는 막중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민노총, 또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지난 21년 채택한 결정문에서도 ‘국가 권력은 물론 정당, 노조 등이 방송편성에 개입하면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그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악법을 멈추고자 했던 우리의 시도는 그러나 앞으로 7시간 뒤면 강제 종료될 것이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피와 눈물로 찍힌 공정방송의 역사는 막을 내리고 민주당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장악이 완성될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이 단순하고 평범한 상식이 쓰러지기 전에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호소한다.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때의 침묵은 중립이라고 할 수가 없다. 누가 이 부정한 방송장악 시도에 야합했는지, 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부여받은 천부의 권리를 누가 앗아가는지, 가감 없이 역사에 남겨서 시대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는 믿는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우리 한국경제의 빨간 경고등을 날리는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어제만 해도 세 개 중요한 조사가 발표되었다. 첫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 중견기업의 1분기 성장성이 전년 대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가 중견상장사 99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매출액 증가액은 지난 1분기보다 2.2%p, 총자산증가율은 2.4%p 하락했다.
아시다시피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잇는 국내산업의 가교이자 허리이다. 우리나라 전체기업 수의 1.4%에 불과하지만, 총매출의 15%, 수출의 19%, 고용의 14%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다. 특히 중견 제조기업의 약 84%가 이른바 소부장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과 국산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중견기업들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업 옥죄기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회도 어제 발표와 함께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법들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31일에도 국정기획위원회에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기업 활력을 되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부 여당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기업 성장성 둔화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86개사를 대상으로 신사업추진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조사업체 중 82%가 자사 주력제품이 레드 오션에 빠져있다는 위기의식에 느낀다고 했지만 58%가 검토 중인 신사업은 없다고 대답했다. 세금, 불법 파업 걱정으로 신사업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현장의 목소리인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전 구간 법인세율 1% 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국내 법인세 납부 기업 중에 99%가 중소기업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코스피 5,000이니 기업 활력 제고 등 구호만 외치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하루하루 목숨 걸고 임하는 기업입장에서 얼마나 공허한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J.P.모건, 씨티은행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 비중을 줄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의 세제개편안을 뽑았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 여당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기업의 역할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큰 역할을 했고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 투자 중에 상당 부분을 책임질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도와달라고 손은 내밀면서, 동시에 반기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기업을 돕지는 못할망정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반기업법 폭주를 멈추기를 바란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오후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언론 영구 장악 음모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온 힘을 다해 투쟁하고 있다. 방송 3법에 담긴 민주당의 음모와 부당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에 임하는 의원님들과 또 원내대표님 등이 잘 말씀해 주셨기에 저는 이 법안의 법률상 문제점들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당은 그동안 임의기구였던 편성위원회의 구성을 강제화하고, 그 구성을 사측 추천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 등 노사 측 동수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편성위원회의 5명의 구성권이 있는 취재 ·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대표들은 사실상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방송 경영의 핵심 요소이자 경영자의 본질적 권한인 방송편성에 노조가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은 방송 사업자의 경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민영 방송 사업자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이 법안은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면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이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인 편성위원회의 미구성이 편성위원 미선임만 말하는 것인지, 위원장 미선임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모호하여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보도전문채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노조와 합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과 보도 책임자 임명에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은 방송 사업자의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위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넷째, 이 법안의 사장 임명 절차에서 재적 이사 5분의 3 찬성이라는 특별 다수제를 규정해 놓고도 결선 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법리 모순이다. 기존에 제출됐던 방송 3법 개정안 대다수는 사장 후보자 결정 시 3분의 2 이상의 특별 다수제를 규정했으나 이를 대폭 완화하여 5분의 3으로 최종 개정안을 낸 것도 문제이지만, 사장 후보자가 추천된 지 14일이 지나면 결선투표, 즉 과반수로 확정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은 특별다수제 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해괴한 조항이다.
특별다수제의 취지는 의안의 통과나 임명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서 특별다수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안은 폐기되고, 후보자는 탈락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2주가 지났다고 의결 정족수를 대폭 완화하여 과반수로 결정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과반 정족수로 할 것이지, 5분의 3이라는 특별다수제 규정은 왜 해 놓은 것인가. 이건 도대체 무슨 해괴한 법리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위헌적이고 법리 모순투성이인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하여 공영방송은 물론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까지 장악하려는 음모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기상정된 방송3법 개정안을 지금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
2025. 8.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