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상호 관세는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73% 규모인 약 488조 원 상당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과연 국익을 지킨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먼저 우리는 한미 FTA로 자동차 등 대부분 수출품에 관세율 0%를 유지해 온 반면, 일본과 EU는 지금까지 품목별로 1~10%에 가까운 관세를 적용받아왔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본과 EU는 그동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15% 관세 협상으로 12.5% 높아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일본, EU와 동등하려면 12.5%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협상을 타결한 일본, EU 등과 비교해 볼 때 이번 대미 투자 규모는 이들 국가와의 국가별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입니다.
금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약 20.4%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 5500억 달러는 GDP 대비 약 13.1% 수준이며, EU는 GDP 대비 6.9%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제 규모가 각각 2.5배와 11배가 더 큰 일본, EU와 동등한 관세를 적용받은 건 사실상 협상 실패와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 의문을 자아내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여지만 남겨 어느 수준까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당초 정부가 관세 협상을 안보 사안과 연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는 포함되지 않아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주한 미군 감축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막대한 ‘안보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호 관세를 낮추기 위해 한국이 제안한 3500억 달러의 부문별 투자 액수와 방식이 깜깜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미국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미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비율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이외에도 미국으로부터 50%의 품목 관세를 받아 관세 직격탄을 맞아 온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전혀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한국에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FTA 무관세 혜택 상실로 인해 과거의 우위를 잃었다고 분석했으며, 로이터는 이번 합의가 정식 협정이 아닌 프레임워크 수준이라 세부 조율과 이행이 향후 과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넘겼다” “주요국과 같거나 우월한 조건”이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데 주력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의 맹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고, 이번 협상 타결로 피해를 보는 분야 및 이해당사자 보호와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 7.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