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11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우선 28일 한미 FTA T/F팀에서 농업예산을 비준 없이 집행해서 추진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기사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확실히 말씀드리면 2월에 국회예결위에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유예한다는 부대조항을 걸었다. 올해 집행하기로 되어있는 예산 3801억 원이 지금 책정됐으나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지난번 28일 한미FTA T/F팀에서 논의 중에 ‘이런 부대조건을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만들지 말자’, ‘부대조건을 달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혹시 이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미 FTA T/F팀의 일원인 한 의원께서 내년에는 부대조건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듣고 기사가 난 것 같은데, 확실히 정정시켜 드린다.
-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당선에 따른 미국의 대 정책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한미관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미비전특위위원장인 정몽준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방미단을 파견한다. 이번 방미단은 우선 6자 회견 틀의 유지여부,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신정부의 입장,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오바마 정부의 주요인맥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보도 자료에 나와 있다. 참고 바란다.
- 그리고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남북관계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만남에 잘못된 선언이었다고 집약이 된다. 그것은 남북관계위기 타계를 위한 비상대책회의가 아니라 반정부투쟁전개를 위한 정말 잘못된 모임이다. 특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모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정부 투쟁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꼭두각시 정당이 되겠다는 잘못된 선언일 뿐이다. 특히 민주당이 참으로 안돼 보인다. 왜냐하면 대표 한사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여우 스스로 대맥에 먹혀버린 꼴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논평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비핵개방 3000정책’이 잘못됐다고 폐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비핵개방 3000’의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가면 우리가 10년 내로 3000불 수준의 북한의 국민소득을 만들어주겠다는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북한의 핵이 아예 폐기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당장 폐기하라’고 얘기 하는데 비핵개방 3000정책도 단계가 있다. 1단계는 핵불능화 단계, 2단계는 핵폐기 합의 단계, 3단계는 최종적인 단계로서 핵프로그램 및 모든 핵의 전면적인 폐기단계이다. 제3단계에 가면 전면적인 남북경협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지금 핵 불능화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삼통 문제의 해결, 개성공단의 1단계 사업의 완료 등을 논의 하는 시기다.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불능화 작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지난 번 8월 26일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서 ‘북핵 불능화 정지선언’을 했고 다시 또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이 2박3일 동안 평양방문을 통해서 다시 불능화 작업을 재개를 한 마당에 12월 8일부터 열리는 북핵 6자회담에서 핵불능화에 대한 검증, 의정서, 프로토콜을 채택을 하고 북한이 진실로 핵 폐기를 위한 핵검증 의정서에 동의해주고 성실하게 핵검증에 합의한다면 핵불능화 단계가 자연스럽게 1단계로 진행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길 바란다.
- 그리고 또 한 가지 국회운영개선자문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요건완화에 대한 제안을 오늘 했다.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려 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양당 제도를 지향하는 정치현실을 부정하고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킬 우려가 적잖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개선안은 앞으로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간의 어떤 합리적인 안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2008. 1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