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11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지난 10년의 햇볕정책은 북한 권부에만 따뜻한 햇볕이었지 북한동포에겐 비참한 땡볕이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북한 동포도 아니고, 오로지 북한 군부에게만 안테나를 맞춰온 실패한 햇볕정책을 민주당은 업적이라고 부둥켜안고 싶겠지만 이제 추한 욕심의 끄나풀을 던져야 할 때가 왔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집권시절 정부와 민간단체 도합해서 무려 14조원의 지원을 북한에다 해줬다. 그 천문학적인 지원이 북한 동포를 살찌웠나 아니면 북한 군부를 살찌웠나 그 답은 명확하다. 북한 군부를 살찌웠다. 북한 군부는 그 천문학적인 재원을 가지고 핵을 개발했고 미사일을 개발했다. 북한은 무려 6개에서 8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800여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려 5천 톤에 달하는 화학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난 햇볕정책 10년 동안은 북한을 핵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온 시기였다. 바로 북한의 햇볕정책 10년이야 말로 북한을 핵 강성대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난에 앞서 먼저 자신들의 과오부터 반성해야 한다.
ㅇ 민주당의 새해예산의 재수정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해야 할 공부는 안하면서 참고서만 사달라고 조르는 불량학생 격이다. 헌법 제 54조 제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되어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권한은 국회에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재수정안이 없으면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 회의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다. 헌법이 정해놓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행정부에 떠넘기겠다고 한다. 자기 몫의 숙제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참으로 불량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또 일부 상임위에선 예산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공부하겠다는 학생이 학교에 나타나지도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헌법 제54조 제2항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기까지 이틀 남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예결위 계수조정 회의를 거부하고 있고, 상임위에선 예산안 심사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야당의 국정방해, 국정훼방이 아니라면 무엇이 방해이고, 무엇이 훼방인가? 참을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다. 국회에는 지켜야 할 국민의 명령이 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 국정방해 바리케이드를 치울 수밖에 없다.
2008. 1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