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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조금 전 우리 모두 같이 묵념을 올렸지만,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이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다시 여름이 다가왔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소위 ‘슈퍼 위크’라고 하는 인사청문회 기간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5급 사무관 신규 임명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왔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맞는 말이다. 치열, 청렴,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자기 삶을 정말 치열하게 관리해 온 청렴한 공직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런 말을 3년 전에 했다.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감정은 부모로부터 배운다. 장관님은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한 거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과연 이 말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아는지 강선우 후보자에게 되돌려드리고 싶다.

   어제 청문회 결과를 보니까 “음식 쓰레기는 그것이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 다 먹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한다.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변기 논란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하고, 부탁한 것이다 이렇게 두리뭉실 넘겼는데, 당초에 집이 물바다가 되었다고 보좌진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처음에 해명했었다.

  그런데 비데 수리가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조언을 드리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이 바뀌었다. 또한, 제보자를 법적 조치 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했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유출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 내용 자체가 문제인데, 유출이 문제인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SBS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다.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놓았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라고 지시한 사항이 사실 확인 되었다.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가족이 태양광에 투자했다.’라고 밝혔다. 국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 누가 어떤 국민이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여의도 17배 면적의 산림을 베어서 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었던 진짜 목적이 결국, 좌파 운동권 인사들의 재테크였다는 시중의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정동영 후보 토로한 거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인사청문회 열리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경북도청 이전 정보를 얻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차례, 절대, 땅을 팔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내부정보를 유출 시켜서, 알박기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수들로 구성된 검증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 무려 13개의 논문이 표절률 20%를 넘는다고 한다. 대학교수라는 호칭조차도 아깝다.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이 표절한 제자들의 논문을 두고서, 자기가 제1 저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해명이 맞다면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을 쓴 제자들 논문은 전부 무효이고, 그 학위는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다. 본인이 살겠다고 제자를 팔아넘기는 스승, 있을 수가 없다.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집권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증인채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17명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딱 두 사람뿐이다. 유례없이 김민석 총리 때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더니 이제 장관 청문회조차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다.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라고 하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 심지어 과방위에서는 위원장이 나서서 청문회 파행을 유도했다. 개의도 하지 않은 회의를 독단적으로 산회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여가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피켓을 시비걸면서 청문회 파행을 유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회의장에 밥 먹듯이 피켓을 들고 나왔고, 강선우 후보자도 과거 국회의원 시절 상임위에서 피켓을 들고 참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 피켓팅을 문제삼는 것은 내로남불이기도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노골적인 파행 유도 술수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충고한다. 꼼수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하십시오. 그것이 절대다수인 집권여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폭염으로 인한 물가 상승, 히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 수박 가격은 일주일 만에 22.5%나 올라 평균 3만원에 육박했고, 멜론, 복숭아 등 여름철 주요 과일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수박 한 통, 마음 편히 사 먹기도 두려운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냐’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에 정부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선식품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외식물가로 확산되면서 추석 수요까지 겹치면 9월, 10월 이후에도 물가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폭염에 따른 긴급 대응이었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1인당 주당 2만원 한정 할인, 3주짜리 단기 대책, 세금 보존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크다. 본질적인 문제는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이다. 유통 단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가격 정보가 불투명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폭염과 이상 기후는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현실이다. 히트플레이션은 재난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며, 단기 재정 지원만으로는 해마다 반복되어 국민 고통을 막을 수는 없다. 정부는 유통 개혁에 대한 근본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중간 유통 단계 간소화, 공공 물류망 확대, 그리고 실시간 유통 정보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시장으로 전환할 구체적 방안을 준비하기 바란다.

‘여름 과일 하나 마음 편히 못 사 먹는 나라’라는 국민의 한탄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농수산물 유통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곧 마련하도록 하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에 소득세 부과,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조삼모사, 줬다 뺏는 조용한 증세이다. 앞에서는 민생과 소비 진작을 말하고, 뒤에서는 국민 지갑을 털 궁리만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등 조건 없는 민생지원금은 비과세가 원칙이다. 이제 와서 과세하겠다는 것은 줬다 뺏는 회수 정책일 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마찬가지이다. 중산층, 서민, 2030 세대에게 사실상 유일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이며, 국민 동의 없는 역진적 증세 시도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 손으로 민생 쿠폰을 나눠주며 생색을 내고, 다른 손으로는 구조적 증세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겨냥하고 있다. 결국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청구되는 포퓰리즘 영수증 정치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경고한다. 국민의 동의 없는 조용한 증세 시도는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사무관들에게 ‘돈은 마귀’라며 청렴을 설파했다. 법카로 1억원 넘게 과일과 샌드위치, 초밥을 사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여 재판을 받고 있고, 각종 배임, 뇌물, 불법 800만불 대북송금 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청렴을 설파하는 장면은 참으로 기괴하고도 위선적이다.

  사법부를 압박해 자신의 재판은 중단시키고,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사건을 면소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해체하려는 입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아 온 신임사무관들이 강연을 들으며 어떻게 느꼈을지 생각해 보았다.

  범죄를 짓고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이 되자 공직자 앞에서 청렴을 말하고, 자신은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검찰의 음해와 공격으로 억울하다는 피해호소를 할 수 있으니, 대한민국은 이제는 권력만 잡으면 과거의 부정･비리도 모두 면할 수 있다는 사회정의의 붕괴를 느꼈을 것이다.

  대통령이 공직윤리를 말하고 싶다면, 사법부에 요청하여 본인의 범죄재판부터 재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올해 청년들 일자리 위기가 IMF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규 구인인원 대비 구직자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0.39에 그쳤다. 이 구인배수가 1보다 낮으면 심각한 구인난이다. 일하고 싶은 청년은 늘어나는데,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는 것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강행으로 기업 발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이 법안에 노동자 권리 보호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기업 모두 벼랑으로 내모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 단체교섭 의무 사용자를 원청으로 확대하고 있다. 수백, 수천 개 하도급 업체와 함께 움직이는 자동차, 조선, 철강의 산업현장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또 불법 파업을 벌인 조합원 개개인 책임을 입증해서 배상을 청구하라는 조항은 결국, 손해배상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공개지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 핵심은 기업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왔던 입법들은 차질 없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은 관세로, 우리 기업을 지켜줘야 할 정부는 노란봉투법으로 쌍끌이 압박이다. 황금 거위를 더 키우기는커녕 황금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가르고 있다. 우리 기업이 한국에서 경영하는 것은 포기하라는 신호와 다름이 없다. 사용자 범위 명확하지 않고, 산업별 특성 고려한 예외규정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다.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는가. 청년들, 또 다른 약자들의 절망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는 반세기 전에 적대적 노사관계로 대한민국을 과거로 끌고 가지 말기를 바란다.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오늘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장관 후보 ‘권길동’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있다. 이분은 홍길동과 같은 도술을 가져서, 저희들이 ‘권길동’이라고 부르는데, 첫째, 하나는 불과 35일 만에 국민대통합위원라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직책을 맡으면서 딱 35일 만에 국가보훈부장관을 후보를 꿰차는 그런 또 도술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오을 후보는 2003년, 2004년 같은 기간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다. 2003년만 하더라도 권오을 후보의 부인이 운영하는 종로의 삼계탕 전문점을 비롯해서 의정부, 부산, 강남, 종로 전국 5곳에서 시기가 겹쳐 가며 한 8,30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작년 2004년에는 역시 삼계탕집을 비롯한 전국 4곳의 직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면서 7,300만원의 또 급여를 받는다. 이거는 홍길동의 분신술이 아니고서는 같은 기간, 전국 각지 4-5곳 업체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이 보훈부 장관이라는 것은 우리 보훈 가족에 대한 국가의 예의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61년 보훈부 전신인 군사원호청 창설 이후 역대 처장, 장관을 역임한 33명 중 군 보훈 관련 업무 등의 행정부 경력이 없거나, 본인 혹은 가족이 국가유공자가 아니거나, 보훈·군경 관련 상훈 내역이 없는 장관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권오을 장관 후보자는 지금까지 보훈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본인은 물론 가족 중에 국가유공자도 전혀 없고, 보훈·군경 관련 상훈 내역 또한 전무하다. 보훈 64년 역사상 최초로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 무자격자를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다.

  이번 이재명 정권 초대 보훈부 장관 지명은 보훈 가족을 무시하고 보훈 기능을 무시하는, 또 보훈부를 단지 논공행상의 자리로만 인식하는, 오만의 극치의 인사이다. 저희 국민의힘은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제기되는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무자격 가짜 국가보훈부 장관을 반드시 걸러내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민노총이 회계 공시 의무 철폐를 요구하면서, 내일 그리고 19일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노총도 민노총과 발맞춰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양대 노총이 이제는 청구서를 내밀면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노조탄압이라면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원 천 명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한 회계 공시 의무제는 국민과 다수조합원들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너무나도 당연한 제도이다. 지난 2023년 10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일반조합원들은 연간 몇 만원에서 많게는 십만원 넘는 조합비를 내면서도 돈이 얼마나 모였고, 또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지난 5월 공시를 보면 작년도 민노총 수입은 198억원, 한노총 수입은 130억원에 달하는데 이 돈이 과거에는 깜깜이로 쓰였다는 말이다. 노동조합비는 정부가 기부금으로 인정해서 15% 세액공제도 해준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런데도 노조가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투명한 회계 공시는 횡령이나 착복 등 불법행위를 막고 꾼들이 몰려드는 불법 파업도 줄여준다. 실제 제도시행 이후 노사 분규 건수는 2023년 223건에서 2024년 131건으로 줄었고, 민노총 소속 노조위원 평균 파업 일수도 2023년 5.1일에서 2024년 3.1일로 감소했다. 이렇게 당연하기 때문에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는 2023년 직장인 88%의 찬성을 받아서 시작했다. 이후로도 2년간 약 90%에 달하는 공시율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하지만 억지 특권 의식에 찌든 양대 노조의 깜깜이 요구가 이번에 통한다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특히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노조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 국민은 불법 파업이 판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 경고한다. 미국과 영국 등도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기축구회도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커녕 스포츠 동호회보다도 불투명한 노동계를 어떤 국민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오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곧 개최될 예정이다. 저희는 그동안 국방위 동료로서 안 후보자의 인품과 능력을 신뢰해 왔으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이었다. 후보자는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 숨겨야 할 사유가 없다면, 왜 이토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인가.

  특히 병역 문제에 대한 의혹은 중대하다. 후보자는 14개월 복무가 원칙인 방위병 복무를 무려 22개월간 수행했다. 이 8개월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수차례 질의가 있었지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제보 사항이 진실이라면, 이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더욱이 후보자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권한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던 분이 지금은 스스로에게 제기된 의혹과 자료제출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조변석개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후보자에게 묻는다. 왜 복무 기간이 8개월씩이나 늘어났는가. 그 이유를 지금 당장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국민과 국회, 그리고 50만 국군 장병이 지켜보고 있다.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하시기 바란다.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지난주 재판 중지된 대통령과 연루된 기업 출신 장관 후보자, 공직 뒷거래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당 산자중기위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다. 김정관 산자위 장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사장 출신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네이버 출신이다.

  지명을 받고도 현직을 유지한 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현안 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지속하는 점은 이해 상충의 소지가 다분할 것이다. 네이버와 두산은 성남시 부지 매입 특혜 논란과 성남FC 수십억 원 불법 후원금의 의혹이 있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깊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보상용 인사이자, 공직 뒷거래가 분명하다.

  새 정부의 첫 인사가 공직 농단으로 의심되며, 이해 상충하는 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인사 검증을 제대로나 했겠는가. 안 했으니까 지금 엄청난 의혹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오고 있다. 44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한성숙 후보자는 대기업 출신으로서 중소벤처, 소상공인 분야의 적임자인지 그 자격부터 논란이 크다. 모친에게 강남 아파트 편법 증여 논란, 동생에게는 헐값으로 건물 임대 의혹, 벤츠 자동차와 현금 편법 증여 의혹과 농지 위반 의혹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가족들과 기업 관계자들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수없이 노력했으나 민주당은 재판 중 사건 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했고, 핵심 증인채택은 무산되었다.

  우리당 청문위원들이 총 958건의 자료를 요구했고, 729건만 답변이 왔고, 핵심적인 자료들을 포함해서 24%는 개인정보 활용 거부 등으로 미제출 상태이다. 실체 접근에 큰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인 청문회가 불가한 상황이다.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출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볼 수 없는 것인가.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현장 전문가는 장관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충분한 해명과 인사권자의 조치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조은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국민 여러분,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변명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이다. 어젯밤 자정까지 이어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더 이상 청문회가 아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무력한 절차였다. 강선우 후보자는 겉으로는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를 반복했지만, 사실은 거짓말, 말 바꾸기, 본질 회피로 일관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아침식사로 가져갔던 음식이었다고 색다르고 해괴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SBS가 공개한 탤레그램에는 현관 앞 박스를 지역사무실로 가져가 버려달라는 직접 지시 문자가 확인되었다. 비데 수리 지시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말을 바꿨다. 보좌진 법적조치도 부정했지만, 후보자 측 문건에는 진행 중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었다.

  명백한 위증이다. 거짓말이다. 전직 보좌관의 증인채택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사직한 보좌진의 재취업 방해 의혹, 재산 축소 신고, 개인정보 동의 지연 등 청문회 검증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이번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겉핥기 청문회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청문회 내내 인신공격, 악마화, 운운하며 후보자를 엄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제보자에게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며, 2차 가해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공직은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 강선우 후보자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갑질 여왕의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강행할 수 있는가.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사퇴 해야 한다. 만일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아울러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위증, 자료 미제출, 허위해명에도 아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인사청문회법의 허점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국민 앞에 떳떳한 사람만 공직에 설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국민의힘은 추진하겠다. 거대 여당 민주당도 동참하십시오.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기만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내일로 예정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미 반쪽짜리 검증이 되어 가고 있다. 지난주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의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로 행정실이 청문회 참석 요구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증인 의결을 여야로 협의해서 의결했으면, 당연히 청문회 요청서를 송달하고, 증인이 참석해서 이진숙 후보의 가장 중요한 논란의 핵심인 논문 표절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인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불리할 것 같은 증인을 부르지 않으려고 행정실의 송달을 미루는 꼼수까지 부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민주당 국회이다.

  또 어제는 주로 진보 교수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 이진숙 후보 논문을 검증했다. 그 숫자는 놀랍다. 참고로 이 국민 검증단은 김건희 전 여사의 표절률을 29%로 발표한 바 있는 검증단인데, 이진숙 후보의 표절률을 56%라고 하면서 자진사퇴를 촉구 했다. 김건희 여사의 두 배이다. 이제 민주당, 그렇게 논문 표절로 3년 내내 괴롭히더니 왜 침묵하시는가.

  게다가 이진숙 후보는 자기가 제자와 쓴 논문에 실질 저자가 제자가 아니고, 나다라는 주장을 했다. 정말 스스로 교육자의 길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자의 학위 논문이 취소되고, 그리고 제자는 더 이상 교수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자기 하나 살아남겠다고 제자들의 앞길을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부 수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다. 도대체 어떤 범죄, 어떤 갑질, 어떤 파렴치한 짓을 더해야 이재명 정부에서는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실 건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논문을 표절해야 하는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제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가로채야 하는가. 도대체 얼마나 더 일찍 자녀들을 대한민국 교육에서 탈출시켜서 외국으로 유학시켜야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실 건가. 이진숙 후보 정리하십시오. 내일 청문회 전에 정리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임명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고꾸라치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검증 자료는 질병청장 재직 당시에 배우자 주식 거래 내역 이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고 있다. 주식 거래 내역을 요청했더니 허위 신고 의혹이 있는 과거 공직자 재산 신고, 그것도 기준 일자 당일 그 하루 것이다. 그것만 제출하고 있다.

  지난 11일 후보자는 저와 전화 통화를 했었고 당시 제가 요구한 것도 분명하다. 증인 채택하더라도 철회할 텐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 의혹의 중심인물은 배우자다. 거기에서도 국민적 분노가 가장 큰 것은 코로나 19가 한창일 때 질병청장으로 재직 당시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손 소독제 대란으로 요일제와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서던 그 시기, 또한 엄격한 방역 수칙으로 수많은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던 그 시기에 질병청장의 배우자는 코로나 19 관련 주식으로 돈 벌이에 혈안이 되었다는 그 의혹이다.

  그래서 당일 기준 일자 12월 30일 자 하루가 아니라, 질병청장 재직 당시 전체 기간 동안 주식 매수량, 매도량, 거래가액 일체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재산 신고할 때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배우자가 동의만 하면 키움증권에서 반나절이면 국민적 의혹이 큰 주식 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요청한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정은경 후보자는 질병청장 재직 당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가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서 진단키트 업체인 씨젠 등 코로나 수혜 주를 거래는 했는가, 안 했는가. 단타 매매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그 거래 내역만 제출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하지 않는가. 거룩한 척, 고상한 척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피해 다니지 말고, 오늘 중으로 주식 매수량, 매도량, 거래 당시 가액 일체, 거래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란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달 20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은경 전 청장은 배우자 코로나 주식 문제로 장관 후보에게 밀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기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은경 본인은 방역의 상징이었지만 배우자가 코로나로 돈을 벌었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 정은경은 절대 안 된다는 게 현재 용산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그 의혹을 해소한 상태에서 다시 방역 영웅으로 돌아가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훌륭하게 수행하면 된다. 그런데 왜 그거를 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요청한다. 제출할 자신이 없고, 분명하게 해명할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십시오.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역시 다른 후보자들처럼 개인 정보 제공 미동의, ‘자료가 없다’라는 식으로 자료제출이 부실했다. 정책 관련 자료 요청에는 부처의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더 큰 문제는 후보자의 모호한 태도이다. 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재수 후보자는 해수부 이전이 그 첫걸음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 최일선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 ‘세상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즉답을 피했다. 지방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이 국가 해양 정책의 미래를 위한 일인지,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조치인지 충분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앙 부처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공감대 형성이 미진하다. 직원 86%가 이전을 반대하는데도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과는 대화가 매우 부족했다. 지난 10년간 해양수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만 적게는 1년 7개월, 길게는 5년 5개월이 소요됐다. 비용추계도 없이 연내에 이전하겠다고만 한다. 구체적 로드맵도 밝히지 못했다. 해양수산 분야 업무 조정과 기능 재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무리한 추진은 소모성 정치성 논란만 부를 뿐이다.

  전재수 후보자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북극항로 활성화를 비롯한 해양수산 현안 대응을 위해 장관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일을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먼저 어제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고, 금요일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두 후보자가 공통적으로 특히 의혹이 제기된 사실들에 대한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본인의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선우 후보자는 갑질과 관련한 권익위의 자료를 청문회가 끝나는 어제 24시까지 받지 못했고, 위장 전입 의혹이 있는 윤호중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관련한 자녀 학적을 보유한 서울시 교육청 역시 개인 정보 제공 미동의로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

  당사자들은 논란을 피하겠다는 심산이겠지만 오히려 논란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스스로 자질이 없음을 증명할뿐이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논란이 있는 상황일수록 떳떳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투명한 검증을 받으시기 바란다.

  또한 행안위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후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증인 요청하며 물타기 하면서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못 하게 막더니 인사청문 요구 자료가 온 것을 보니 대통령 관저 관련 캣타워, 관저 수영장, 미등기 건축물, 대통령비서실 출입 공사 업체 목록 등 역시나 윤호중 후보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증인채택 무산에 이어 인사청문회도 대통령 관저 관련 내용으로 주위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이며, 무엇을 위한 청문회인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자 없는 내각이지 낙마 없는 내각 구성이 아니다. 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진흙탕으로 만들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새 정부 초기 신속한 내각 구성 물론 필요하다. 그렇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끼워 쓸 수는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인사 실패로 인한 정권 몰락은 멀지 않은 과거에도 그 사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인사 문제만큼은 정도를 걸으시길 바란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다. 그런데 증인채택 거부에 이어 자료제출 거부로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정동영 후보자는 총 1,333건의 자료 중에서 133건은 부분 제출하고 333건은 미제출했다. 41%의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사태 경위를 보니 후보자 관련 자료의 상당수와 배우자와 직계비속 관련 자료의 전부에 대해 정보 공개 비동의를 해버린 것이었다. 그간 매번 제출받아 왔던 후보자와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했다. 원활한 청문회를 위해 여야 간에 협의하라는 위원장의 권유로 최종 19개 자료만이라도 제출받아 청문회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

  무자료, 무증인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후 아예 자료를 안 내고 버티는 것이 국회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청문회에서 보인 정동영 후보자의 답변과 태도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위장전입을 시인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태양광 투자는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정 후보자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강대강의 산물, 남쪽 정부가 선제 타격을 얘기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한미 연합훈련 연기,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 등 대한민국 안보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했다.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이라 규정했는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끝내 적을 적이라 부르지 않았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명칭을 부정한다. 통일을 뺀 한반도부가 대안이라고 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안보관, 대북관, 통일관이 불명확한 후보자가 과연 통일부 수장으로 적합한지 심히 우려되는 청문회였다.

<박성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설립하고, 대표를 맡은 세무법인이 설립 후 1년 9개월 만에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 기간 법인 자본금은 27배가 늘어났다. 일반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선, 21개월간 100억 매출은 누가 보더라도 후보자의 국세청 차장 이력을 활용한 전관예우 덕분이다.

  더 큰 문제는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들여다보기 위해 후보자가 재직한 세무법인의 재직 기간 동안의 세무 자본 등 10대 그룹의 지주회사 및 계열사 등과의 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무법인 선택’의 창업주이자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집권 여당 의원의 국세청장 임명이라는 이러한 사안은 정치적 하명수사,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국세청이 집권 세력의 정치 사병화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도록 하겠다.

2025. 7.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