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0일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승수 국무총리>
ㅇ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침 일찍 이렇게 박희태 대표님, 홍준표 원내대표님, 정몽준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다. 또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청와대수석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상스럽게 다른 날보다 추운날씨가 일찍 온 것 같다. 어제는 서남부쪽에 해안에 눈도 많이 내렸는데 이와 같은 추운 동절기를 맞아서 서민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개선을 다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심정이다. 특히 세계 실물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전대미문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기가 세계 실물경제를 신속히 나쁘게 만들고 있고 미국과 일본 특히 유로존(유로화 사용 15개국)의 경우는 이미 2/4분기,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기록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수출연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생각하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생활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주의제를 서민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대책에 대해서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려고 모였다. 하여튼 정부여당은 모든 정책을 강구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민생활이 어려울 때 철도와 지하철 파업이 다행히 서울메트로는 협상돼서 해결이 됐고 철도노조는 노사협상이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파업이 잠정 유보하는 것으로 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새로운 노사문화 정책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고생 많이 했다. 사실 이럴 때 어제부터 예산심의가 시작돼서 하루종일 국회에 가 있었지만 여·야할 것 없이 정치권, 국민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사회안전망 개선 대책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전에 헌재가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종부세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길 바란다. 국민들도 하루 속히 종부세에 대해 깨끗하게 매듭 되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것은 부자와 서민간의 문제라고 해서 이것을 갈라놓으려는 분위기가 있지만 사실 조세합리화,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우리가 봐야한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오랫동안 짜깁기식으로 또 어느 경우에는 감세능력이 훨씬 넘는 세목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세제개혁을 지금 할 때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세목가운데 불합리했던 것은 좀 더 합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이해해야 되지 않나 절대로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기 위한 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14일부터 워싱턴에서 G20정상회의를 마치고 지금 브라질을 거쳐서 페루에서 APEC 정상회의를 참석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G20 국제금융질서를 만들기 위한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턴우즈 시스템(Bretton Woods Agreements)을 만들고 나서 60년만에 처음인 대단한 국제지도자들의 모임이었다. 여기에서 국내에도 보도가 잘됐지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또 국제공조의 필요성이라든가 보호무역주의 배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활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거기 2010년에 의장국이다. 내년은 영국이고, 올해는 브라질이기 때문에 트로이카라고 해서 브라질, 영국, 한국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내년 4월 30일에 있을 제2차 G20 정상회의 안건을 구체화하고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앞으로 국제금융질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질서를 창출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안건 준비에 만전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국제금융질서, 더 나아가서 경제질서가 우리국가와 함께 하는 이와 같은 체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국내의 말씀은 이것은 이해를 잘 못하지만 세계정치, 평화, 개발의 중심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있다. 이제 국제금융, 국제경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중심으로 한국이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밖에서 본다고 하면 한국의 위상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져있는 시점인데 국내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잘 홍보되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때 상파울로에서 대통령께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해주셨고 그때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문제, 떠나시기 전에 필요한 개혁입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그 회의에서 다시 말씀을 하셨다. 해외순방 중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할 법안을 실제로 결제도 해외출장 중에도 하고 계시다. 지금 정기국회에 내야 되는 법안 200개 중에 159개가 국회에 제출이 됐고, 31개 법안은 내주중에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통과를 위해서 당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어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질의가 시작됐다. 2009년 수정예산안이 법정기일안에 통과되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이른시간에 추운날씨에 와주신 당 여러분, 청와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존경하는 한승수 총리님, 정정길 대통령실장님, 수석 여러분들 어려운 경제에 훈훈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얼마나 노고가 크시나. 정부에서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든다. 단지 지금은 그것이 실물경제로 옮겨붙느냐, 전이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일층(加一層)의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목마름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목마른 중소기업들에게 꿀물이 흘러야 될 은행창구가 지금도 메말라있다. 전달이 되지 않는다. 현장 전달과 그 속도가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지금 확실히 못 느끼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각종 경제거시지표들이 정말 안좋은 것만 크게 보도되고 있다.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줄 수 있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도 있을 텐데 이거는 어디 다 숨어버리고 아주 그런 좋지 않은 전망을 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데도 이러한 불안심리가 경제회복이나 실물경제의 회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든다. 정부에서는 이점을 생각하셔서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표, 또 그런 정책들을 광범위하게, 확실하게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법안이 많이 계류되어있고 특히 우리 경제살리겠다는 중점적인 그런 법안이 많이 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은 법제화 되도록 하겠다. 다만 종부세 문제는 이제 헌재의 판결도 났고 오랫동안 지루한 토론만 계속되는 듯하다. 당·정간에 이 문제를 신속하게 결론을 낼 때다 이런 생각을 한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결론없는 상태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한다. 이것은 당·정간에 조속하게 결론을 내자는 말씀을 드린다. 그 외에도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그때그때 해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른 아침부터 이런 모임을 주관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ㅇ 오늘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에서 중요한 분들이 다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정부에서도 총리님을 비롯해서 중요한 국무위원들이 다 나왔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중이시라 국민들 중에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대통령께서 자리를 비우시는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자리에서 정부 전체 일을 같이 의논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제금융위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이 국제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가셨고, 나가신 중에 또 몇 가지 중요한 국제회의도 참석하시기 위해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 그런 사이에 국내에서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국정을 올바르게, 그리고 굳건하게 끌고 나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가장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 하위계층들이 겨울이 다가오고 오늘같이 추운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내용들이 동절기에 저소득층의 대책,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노숙자들, 소위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책이 논의가 주로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오늘 모이신 분의 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법안에 관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힘을 합쳐서 법안을 국회에서 잘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저희들이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당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법안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다.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좀 더 노력해서 연말까지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와서 국민들도 안심하고 우리가 정부를 끌고 나가는데 믿어주고 도와줬던 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께서 안계신 사이에 이렇게 힘을 합쳐주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같이 모여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부터 예산 특위가 가동이 돼서 본격적으로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일부 예산을 예비심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는 아마 바로 금주중, 또는 내주초까지 예비심사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예산 부수법안이 이번에는 많다. 특히 감세법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심의도 바로 상임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신 중에 정부에서 아직 31건의 법안이 제출돼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보면 12월 9일까지인데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50여건의 위헌법률도 제출이 안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제정법도 있을텐데 제정법은 국회에 들어오면 어떤 경위로도20일만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 또 전면개정법률안도 사실상 공청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20일간의 시간으로는 법률개정이 되지 않는다. 행정부에서 그것 감안해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오늘 동절기 서민대책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 문제를 오늘 정부와 논의하게 되는데 종부세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발표를 했고 당에서도 백가쟁명이 있다. 그러나 종부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취지만 존중하는 방향으로 종부세 개편방향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취지는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종부세 전체 위헌이 안 난 이유다. 존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헌재 판결의 취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구조를 개선하라. 그게 헌법불합치와 위헌구조이다. 그 부분만 헌재판결에 맞춰서 종부세 개편을 하면 그것은 국민들이나 야당들이 저항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헌법재판소 판결취지에 맞게 종부세만 개편하면 될 것을 거기다가 장기전망,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치적으로 오해살만한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자꾸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뒤꼬이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가능한 한 헌법재판소 판결취지에 맞게 종부세를 개편하면 여야의 다툼도 없고 국민들이 갈등을 겪는 구조도 없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은 오히려 오해를 증폭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이번에는 정부 또는 국회가, 여당이 헌법재판소 판결취지에 맞게 종부세를 개편하도록 그렇게 오늘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08. 1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