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차명진 대변인, 황영철 원내공보부대표는 11월 20일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차명진 대변인>
ㅇ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었다. 하나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또 하나는 종부세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기자분들께서 감안하실 것은 회의가 7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 10분까지 있었다. 그 중에서 비공개부분이 8시 10분부터 9시 10분까지 한 시간 있었다. 그 한 시간 내용 중에서 동절기 대책이 50분가량 얘기가 됐다. 그리고 10분가량 종부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공개되지 않은 예민한 얘기가 있었을까 우려하실까봐 얘기되었던 주제별 분량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50분가량 논의가 되었던 동절기대책은 황영철 원내공보부대표가 말씀드리고, 종부세에 관한 얘기는 길지 않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황영철 원내공보부대표>
ㅇ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당·정은 11월 20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가용예산과 절감예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우선 금년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민과 저소득층에 지원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노동부, 교과부, 행안부 등 주요 민생부처의 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대책의 예산 규모는 7160억원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경우, 계속사업으로 집행됨으로써 금번 서민생활대책의 내년 1/4분기까지의 총예산 규모는 2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확정된 분야별 중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보도자료로서 제출도록 하겠다.
- 먼저 복지부와 지경부에는 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보호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기초생활보장기준 개선 및 취약계층 실태조사로 사각지대를 추가보호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08년도 절감 예산을 활용,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월동난방비를 1인당 월 6만원씩 81억원을 지원하고, 초등학생의 교육급여도 1인당 7만6천원씩 8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초생보자 등 에너지 보조금을 추가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 쿠폰 보조지원을 확대하였다.
- 교육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유아 유치원을 종일반 운영토록 월 8만원씩 지원기로 했고, 다문화 학생·학부모 대상 무료 겨율방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농산어촌·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중 무료 집중영어캠프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및 취약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동부에서 대책을 내놓았다. 행안부, 법무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시외버스 등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했고, 특히 환율인상과 무관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반 편승 인상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서민층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12월 중에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및 하반기 조직폭력배 집중단속기간을 연장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최근 경제불안을 감안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을 2개월 연장 운영하고,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도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 특히 행안부에서는 재래시장 등을 화재특별경계지구로 지정,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세공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겨울철 재난대책기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폭설·한파 등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다.
- 오늘 당정은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대책의 추진과 함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빈곤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차상위 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확충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또 이를 위해 총리실에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점검 및 개선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차명진 대변인>
ㅇ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종부세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비공개 논의시간 한시간 중에서 종부세 논의는 10분정도 있었다. 그래서 세부 세세항에 관한 당·정간의 의견 피력 및 조정은 없었다. 당·정간에 분명하게 의견일치 본 것은 앞으로 종부세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과표, 세율, 보유기간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정리, 그리고 국회와 정부간 의견 정리를 한나라당이 그런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는다. 그렇게 합의를 봤다. 물론 오늘 정부쪽에서 국회에 기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한 서면보고는 있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있지 않고, 이러한 정부안과 여러 가지 안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한나라당 지도부가 위임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불합치 판결로 인한 기존의 종부세를 걷은 금액들을 다시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재정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부쪽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만 의견을 취합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정부재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다시 협의한다고 정리했다.
2008. 1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