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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0일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바쁘실 텐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저와 당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시·도지사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활력의 회복과 중앙과 지방의 공존공영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는 상호분리된 것 같지만 상호 엄청난 의존관계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도지사님들은 각 지역의 수장으로서 그동안 이런 과제를 풀기위해 엄청난 노력도 하시고 많은 경험을 겪었으리라 생각한다. 여러분들께서 갖추신 그 경륜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고 탁상이 아니라 경륜을 갖춘 것이다.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수 배우려 모셨다. 지금 만일 시·도지사님이 국정의 책임자가 된다면 ‘나는 이러한 정책과 경륜으로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포부가 모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날이라기보다 존경하는 우리 시·도지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날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자세히 잘 듣고 잘 살펴서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도 말을 하는 날이 오도록 그렇게 하겠다.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나라와 지역이 모두 잘 살 수 있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균형 할 수 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 정부에서는 소위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수도권을 억제함으로써 지방의 균형을 취한다는 정책을 지난 5년 동안 사용해왔다. 그렇게 해서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국토균형발전’의 개념을 ‘국토동반발전’의 개념으로 승화를 시켰는데 이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을 시키고 지방은 각 지역마다 특성화된 지방발전을 세우는 것이 옳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국토균형발전’ 개념을 ‘국토동반발전’ 개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오늘 시·도지사님들이 마련해주신 각 지방의 특성화된 시책이나 그리고 지방발전계획을 곧 12월 말에 발표할 지방발전계획에 전부 포함시키기 위해 오늘 국정기획 수석도 나왔고 정부에서도 나왔다. 오늘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시·도지사님께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각 지역의 특성화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고 또 지방발전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부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 가감 없이 말씀해주시면 이번 달 말에 수립될 지방발전 종합계획을 만들어 발표하는데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ㅇ 이와 같이 자리 마련해주신 한나라당에게 감사의 말씀 전한다. 오늘 함께하신 시·도지사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과 환경이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국민들의 걱정이나 불안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또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또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마 오늘은 우리 국가의 국제경쟁력강화,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거나 계획 중인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 프로젝트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지방과 관계되는 또 지역과 관계되는 주요한 국가정책 결정시에는 사전에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얘기한다면 의논해주시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적인 시각에서 볼 때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도 지방적인 시각에서 보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결정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박희태 대표님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린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ㅇ 오늘 박희태 대표최고위원님과 시·도지사님들을 모시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설명드릴 기회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 제가 정부를 대표해 그동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추진한 여러 가지에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사실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사실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에 지방발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발전을 위한 각종대책을 정말 여러 차례 걸쳐서 발표한 바 있다. 사실 새정부의 지방발전 정책은 특화된 그런 발전을 통해서 지방을 발전시키자는 목표 하에 지난 7월 21일과 9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발전을 위한 소상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중점은 어떻게 하면 지방에 성장거점을 제대로 육성시킬 것이냐. 이 성장거점을 육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30개 선도프로젝트, 주로 SOC사업이 중심이 되겠지만 어떻게 제대로 이것을 투자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또 지역의 거점별로 산업은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며 지역의 인재양성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특히 지방의 여러 가지 자율권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이 스스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고 또 지방에게 권한을 확실히 위임해드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30날 국토이용효율화방안에서 전국의 토지이용규제를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어려운 수도권의 제를 어떻게 합리화 시킬 것이냐 하는 내용을 발표 드렸다. 사실 그 내용 중에서 수도권규제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 경제 사정이 어렵고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많은 고민 끝에 사실은 수도권의  ‘공장 총량제’ 등 기본틀은 그대로 놔두면서 그동안 문제됐던 소위 수도권 규제의 여러 가지 폐해들 문제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나름대로 규제 합리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것이 결코 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심대하리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 수도권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불합리한 것과 불편을 해소를 하면서 국가경쟁력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책을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는 그동안 시·도에 여러 가지 의욕적인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데에 참석해서 들으며 정말 지방이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는 상황을 아직 다 보고는 듣지 못했지만, 일부 들으면서 지방이 여러 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걸 보면 저희가 중앙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SOC사업을 포함, ‘지방이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혹은 ‘이런 문제만 제대로 해드리면 정말 지방이 제대로 발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왔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수도권에서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불합리한 점만 개선해 드리고 지방은 역시 자생력이 약해 중앙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희입장이다. 두 번에 걸쳐 여러 가지를 발표했지만 아니면 또다시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지방으로 환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를 해서 지방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지방의 어려움 잘 안다. 지방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90%정도 지방에 할애하면서 지방발전에 신경 쓰고 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국가 전체가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경쟁력 높이고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길 당부드린다.

<오세훈 서울시장>

ㅇ 서울시의 기본적 입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과 경쟁의 구도가 아닌 상생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 산업발전단계에 의해서 보더라도 서울시의 라이벌 도시들은 동북아의 중심 도시들이지 결코 지방 도시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나라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미 80년대부터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서구국가들은 이미 수도권 중심발전 정책으로 변화를 시도한 바가 있다. 수도권 규제법안을 잇달아 폐지한 바가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고이즈미 정권 출범 이후에 2000년대 이후부터 동경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전환을 하고 공업 재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법령을 폐지한 바가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 우리 모두 다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년 정부의 경제상황을 돌이켜보면 국가전체 평균성장률이 약 4.2%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서울의 경우에는 약 절반정도의 수치에 불과한 2.3% 정도로 집계가 된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월드스타급 도시들의 경우에는 런던이나 파리, 동경, 뉴욕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제성장률의 약 1.5배 내지 2배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수도 서울의 경우에는 국가평균경제성장률의 절반정도에 머물면서 오히려 국가경제성장률의 지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일단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규제는 좀 풀려서 스스로 손목과 발목을 묶어 경쟁의 대열에서 스스로 나가고 있는 현상만큼은 지금 시점에서 충분한 소회를 통해 현실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서울시의 입장이고,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저희의 요구사항 내지는 건의사항들이 일부 반영이 되었다. 이제 그 토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국가전체경쟁력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 꼭 필요한 부분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완화에 반드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서울시의 입장이다.

<김범일 대구시장>

ㅇ 지금 수도권 규제문제를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일로 보는 것은 저는 오류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40여 년간 수도권 과밀방지, 수도권 규제 등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이유는 수도권 과밀은 결국 고비용 저효율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한다는 것이다. 4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정책이 일시에 바꾸면 국가경쟁력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이 점을 깊이 있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한시적인 완화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향정책은 정책결정과정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수도권에 정말 우수인재를 활용하기 위한 금융, 문화, 컨텐츠, 규제완화는 좋다. 그러나 제조업마저 무차별로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인구 50%, 제조업 60%, 정치, 금융 90%, 수도권에 밀집된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지역발전 정책을 고심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것이 빠져있다. 지금 지방에서는 기업 아무도 안한다. 왜 수도권에서 하지 지방에서 하겠나. 지방에서 기업하시는 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없이는 지방에서 기업 안한다. 전부 다 서울 올라오지, 강남에 비싼 아파트 살라 그러지 누가 지방에 있겠나. 두 번째, 지방에 국가공단을 비롯해서 공단을 짓는데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상임대라든지, 혹은 파격적인 가격인하와 같은 이런 조치가 없이는 도저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경쟁할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이번 정책에 당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지방에서 추진해주셔라. 특히 낙동강은 한강의 반의반이라도 투자해주셔라. 1,400만 영남인의 젖줄이다. 해마다 홍수피해가 평균 5,400억이다. 이번에 그런 계획들 대대적으로 반영해서 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 올리겠다.

<안상수 인천시장>

ㅇ 저는 충남 태안출신으로 벽촌에서 태어났다. 사실 시골에 가보면 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모두가 상생을 하는 좋은 정책이 없을까 늘 고민을 하는데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이것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갈라서 서로 대결·갈등하는 모습으로 자꾸 가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텐데 이제 어떤 정책을 잘하고 설득을 시켜서 가긴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을 잘 개발해서 우리 인천경제는 물론이고 전국의 산업들과 연계발전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뒤에서도 적절히 지적이 되었는데 중앙과 지방을 생각을 더 심각하게 해야 한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을 했을 때 시도협의회 회장을 하시면서 명언을 남기셨다. 서울도 지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과 지방정부, 혹은 지방, 이런 것을 잘 헤아려서 지금 중앙집중화 되어 있는 것을 지방으로 분산·분권화함으로 해서 상당부분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소지도 있고 그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박광태 광주시장>

ㅇ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님 감사하다. 사실 시·도지사 협의회 초청을 받고 오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다. 과거에는 한나라당에서 시·도지사 회의 초청을 하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착잡한 심정만 가져지게 됐다. 정부의 5+2광역경제권 발표가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를 듣고 참으로 당혹스러웠다. 특히나 지방에도 그렇지만 광주·전남, 우리 호남의 시·도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이제는 분노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신 말씀을 전해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호남은 지난 30여 년 동안 참으로 정부의 소외정책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었다. 잘 아실 줄 믿는다. 또 낙후성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 5+2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나오니까 이제는 바로 이 정책이 호남을 다 죽이는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지역민들이 받아들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정부가 다 추진해왔던 정책이다. 모든 국토의 한민족들이 다 함께 잘살아야겠다는 그 정책을 펴온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 이 정부가 들어설 때 참으로 기대도 컸다. 역대 정부가 못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이 정부만은 잘해주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추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삭제하고 이제는 지역발전특위로 만든다는 특위법도 개정안을 내는걸 보고 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정부가 아니냐. 수도권만 살기 위해서 수도권 중심 정부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까지 사실은 나오고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수도권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다 되어있다. 금융 중심이다. 교통중심이다. 무역, 산업 중심이 전부다 되어 있다. 특히나 교육 중심이 수도권에 다 되어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해도 수도권에 몰려오게 되어있다. 또 우리가 투자유치를 나가보면 수도권으로는 규제가 됐어도 공장부지를 주라고 사정하고 달려들지 않나. 우리 지방에는 아무리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도 망설이고 기업이 오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더구나 수도권의 공장규제를 풀고 대기업, 중소기업 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풀으면 누가 지방에, 어느 기업이 지방에 오겠냐. 지금 실제 엊그제 발표된 이후에 지방의 광주·전남 같은 데는 MOU작성해서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멈춰있다. 전부 스톱되어 있다. 그리고 공장설립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조금 기다려보라는 것이다. 지금 이런 실정이 되어 있다. 뭐라고 정부가 변명을 하고 설득을 하기 위한 얘기를 해도 이것만은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가. 과연 지방에는 살지 말고 전부 수도권에 몰려가서 살자는 그런 정책으로 솔직히 말해서 방향을 갖고 하는 얘긴가. 
 

조금 전에 국토부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뭐니 뭐니 해도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런 정책을 내놔야 한다. 지방에서는,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정책이 발표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하겠나. 그래서 지금 이런 심정 속에서 과연 오늘 회의가 무슨 선물을 주었냐는 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존경하는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해서 한나라당의 모든 지도부가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정책이 국민을 외면한 정책이 된다면 집권여당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수정해서 보완해서 정책변화를 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5+2광역경제권, 수도권 규제완화, 이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모든 국회의원님들 온갖 경험 갖고 계신 분들이고 지역입장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완하고 대폭 개편해서 새로운 방안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다.

<박성효 대전시장>

ㅇ 오늘 모임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왔다. 중앙에서 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리이구나 하는 생각도 크게 들었고 다소 지방의 얘기를 들어주실 아량은 계시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다.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늘 지방이 경쟁력이라고 마이크만 잡는 사람들마다 다 얘기했다. 수도권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 수도권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집중도 완화를 해야만 국가의 경쟁력이 커지고 지방도 산다. 수도권이 공장 몇 개 들어간다고 해서 경쟁력이 커진다는 논리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이다. 수도권에 대한 얘기를 늘 하면서 저희는 대한민국인지 수도민국인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 모든 정책의 기조나 판단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돈과 권력과 인재와 모든 것이 수도권에 있다. 그런 차제에도 수도권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기업을 제조업을 몇 개 못 만든다고 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강한 힘들은 어디다 써먹고 있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런 논리로 얘기한다. 옛날에 장남하나만 잘 키우면 나머지 동생들은 장남이 끌어간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장남이 혼자 잘살면 집안이 갈등이 생겨 풍비박산이 난다. 이게 요즘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작년까지 일자리  증가분이 98만2천개라고 한다. 이중에서 91만7천개, 93.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도권의 순유입인구가 51만7천명이다. 수도권에 대한 교통, 대기, 환경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다. 최근의 자료를 보셔라. 최근 10년간 SOC투자가 수도권에 67%가 되어 있고 지방에는 28%정도라고 한다. 그럼에도 수도권에서는 택지, 신도시 개발 등 개발사업은 더욱 확대되어 왔다. 10개의 신도시가 건설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국제평화도시 등 많은 건설 분야가 이 안에 있었다. 특히 경인일보에서 10월 7일날 발표한 것을 저희가 주목한다. 경인지역의 사업단지 부동산 투기자료라는 내용의 보도를 봤다. 2005년부터 3년간 공장부지 분양받은 뒤에 양도한 건수가 3200건이다. 77%이다. 3년간 집값상승률이 12.42%고 전국은 이때 2.5%이다. SBS에서도 경기도 파주에 평당 70만원하던 땅이 300만원으로 올라가는 보도를 한 바가 있다. 지방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경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심리전이라고 했다. 이제는 지방이 다 죽었구나. 누가 오겠나 하는 심리적 요인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지방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계신 훌륭하신 당의 지도급 인사여러분들이 지방에 기반을 갖고 계신분도 있고 생활은 주로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지방의 실태를 좀 더 많이 느끼시고 헤아리셔서 지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피시고 진정한 내일과 조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수도권을 집중화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의 집중도도 대폭 도려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심도있게 생각해주시기를 건의드린다.

<박맹우 울산시장>

ㅇ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로 다 걱정하다시피 우려가 많다. 특히 많은 것중에도 지방의 경우에 21세기 신산업이라고 하는 첨단산업의 경우에 싹을 틔우려고 하니까 이제 싹마저 트지도 못하고 잘라버리는 경우다. 작은 예로 전자산업의 경우에 라인 깔면 공장 설치이다. 라인 날아가 버리면 공장 철수이다.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수도권 규제완화로 새로운 기업이 안오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있는 기업도 이제 떠나게 되어 있고 공단 비고 사람 떠나고 황량하게 그지없이 될 것이 아니냐. 획기적인 지방대책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 획기적인 지방대책이라는 것은 정말 손에 잡히는, 가시화되는 그야말로 확실히 담보되는 지방 특종 선도계획이라든지 지방 특수계획, 지방 발전계획을 확실히 해야겠다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수도권을 완화한다면 지방에는 더 이상의 완화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나 경제여건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하고도 특별한 대책 없으면 그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문수 경기지사>

ㅇ 오늘 당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문제고 주요한 문제로 볼 때 당에서 더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길 기대한다. 지금 여러 지방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국내에서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또 수도권, 지방, 이렇게 계속 구분해놓고 모든 사물을 봐야 하는가에 대해 저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옆에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 다 나가보시겠지만 지금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우리의 주요한 기업이 계속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있고 특히 대기업에서 더 많이 나가고 있다. 지금은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지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는 이미 아니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떻게 하면 투자를 더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세계 500개 기업 중에 중국은 480개 이상 가있는데 왜 한국은 260개 밖에 안 오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다. 일부라도 완화한 이 부분은 아주 바람직한, 그리고 시대 추세에 맞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에서 말씀하는 지방의 공동화라든지 격차부분은 바로 중앙집권 때문에 오고 있다고 본다. 지방에 과감한 권한을 이항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자기 조세권과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는 이러한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수도권 중에서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최전방의 군사시설이 있는 접경지역, 최전방의 98% 이상이 군사시설로 되어있고 팔당지역의 댐 때문에 전혀 낙후되어 있어서 강원도로 보내 달라, 충청도로 보내 달라 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다만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이것은 서울과 똑같이 또는 서울보다도 16중 규제를 더 받고 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보다 훨씬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군사규제, 물 규제,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자는 취지다.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을 정말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울산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사는 곳이다. 그러나 울산에도 규제를 더 풀면 저는 더 잘살 수 있다. 왜 울산에 그린벨트가 필요하냐. 저는 필요없다고 본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방의 그린벨트 같은 것을 과감하게 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좋은 성과가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더 지원하자. 저는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지방지원을 강화하는데 좀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것 하기 위해서 지방의 산업단지들 거의 무료에 비슷하게, 지금 외국인에게 주는 특혜정도를 지방에 주자. 그래서 과감하게 지방의 혜택과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수도권을 더 묶어놓으면 된다 이런 발상은 조금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 경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은 것 아닌가. 그래서 아무쪼록 이 어려운 난국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이 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진선 강원지사>

ㅇ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나라전체를 보고 총량적으로만 성장경쟁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의 권역이 잘 발전해서 성장이 되어야지 그것이 모아진 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수도권과 지방의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동반발전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그렇게 지향하는 것 같다. 그런데 동반발전이라는 것은 자석으로 얘기하면 자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비슷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자력의 차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엄청나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시켜놓고 하면 그 자력이 전부 수도권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반발전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원리이다. 그리고 또 경험상 이미 나온 결과이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안된다고 본다. 두 번째는 정책으로 확실히 나온 건 아니지만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의 개발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지방에 배분하겠다는 인식과 발상과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안된다. 우리 지방은 지방대로 기업이 오고 지역개발도 되고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고 자전력이 생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서 나는 이익을 나눠서 받아서 갖는 것, 이런 접근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는 보고에도 잠깐 나오고 다른 시도지사들이 말씀도 하셨는데 지방의 기업, 창업, 이전, 지역개발 등등과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 나온 것은 이것 가지고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우택 충북지사>

ㅇ 존경하는 박희태 대표님, 또 최고위원님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그래도 경제관료로서 계속 정책을 맡아왔고 제가 한 정당에서 5년간에 정책위의장을 맡아온 사람으로서 이번에 수도권 규제, 철폐에 가까운 이 정책은 잘못하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이번에 수도권 규제 철폐에 가까운 이 정책은 지금 다른 시도지사님, 광역단체장님들도 얘기하시지만 지방경제를 완전히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까 국토해양부 장관 말씀들어보면 지방에 SOC투자 예산을 더 많이 주면 지방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절대 되지가 않는 얘기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 규제를 다 풀어놓고서 그 다음에는 지방행정 다 죽어가는데 SOC투자해서 반짝 뭘 줘서 그것을 해보겠다는 것은 저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도부에다 주문하기를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런 계획을 시행하려면 앞으로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이것을 우리 지도부에서 막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비수도권쪽에서는 강력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 말씀드린다. 제가 이것은 충북지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 또 국론분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국토해양부 대변인이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얘기를 보면 지금 실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금융위기까지 겹치는 복합불황의 상태를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이런 발표를 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경제나 재정정책을 동원을 해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단맛을 줘서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태는 특히 정책을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해를 할 수 없고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 또 한가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비합리적인 수도권 규제를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철폐에 가까운 정책,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또는 자연보존 권역까지도 해제해가면서 이런 정책을 하면서 이것을 비수도권이라고 하는 비합리적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지방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가증스럽다는 표현까지 하고 싶다. 특히 지방이익을 환원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행정해본 사람이면 이것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 내년 6월까지 특별회계 만들고 어쩌고 하지만 내년 6월 되봐라. 다 용두사미 돼서 그것은 작년에 있었던 일로 치부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행정이다. 따라서 저는 지방이익을 환원하겠다 하는 발상자체도 저희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린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 경기지사께서는 이 정책이 굉장히 시대추세에 맞는 정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시대에 역행해도 어마어마하게 역행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강조한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해놔도 수도권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도 기업이 지방으로 온다. 지금 중국에 나가있는 외국기업들 다시 유턴해서 들어오는 판인데 지금 나가지 않는다. 저희 충북같이 조그만, 경기도의 인구가 7분의 1밖에 안되는 이런 데서도 우리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가서 정말 100번 이상 찾아가서 기업을 유치한 기업들만 17조 유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더라도 정말로 이것을 풀지 않으면 외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든지, 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겠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 하에서도 지방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지방을 죽이는 이유를 저희들이 납득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시행령 개정사항 할 때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에서 이것을 꼭 막아주셔야겠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완구 충남지사>

ㅇ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늦었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장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각자 처한 입장에서 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그래도 집권당의 책무를 다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우리 16개 시도지사 다 모였는데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 맞는 말씀일 것이다. 다만 이 논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우선 국가전체의 경쟁력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객관적인 연구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 세 번째는 충북지사도 말씀이 계셨는데 몇 년 후에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고뇌가 있었나 묻고 싶다. 건교부 장관이 나오셨는데 국가의 틀, 모습이 바뀌는 엄청난 대책을 발표하시면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 그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통령 모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다. 시도지사들과 한번이라도 대화를 가져봤는가. 경기지사와 충남지사가 그렇게 몇 달 동안 논란을 벌이고 있었는데 귀를 기울여주셨는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서툴렀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 장관님께 여쭤보겠다. 아까 수도권 과밀에 대한 폐해는 우리가 이미 얘기가 됐는데 어디까지가 수도권 성장의 한계점이냐. 객관적 연구를 해보셨나. 어디까지가 수도권 주민의 삶이 견딜만한 지점이다. 얼마만큼이 수도권에 공장을 가꿀 수 있는 한계점이다. 대학, 연구소, 무슨 공공기관 그 한계를 국민전체가 다 공감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여쭈고 싶다. 두 번째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국가전체로 볼 때 얻는 것과 잃는 것, 그것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검토를 해서 내놓은 자료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 규제의 강약, 이것이 얼마까지 강하게, 얼마까지 약하게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연구해 본적이 있는가. 겨우 이번 발표로 인해서 전경련에서 4조원의 투자효과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아주 간단한 수치로 지금 경기도가 3년내에 학교를 신설해야 될 게 300개가 넘는다. 인천이 140개가 넘는다. 서울이 78개 정도 된다. 해마다 지방의 경우는 100개의 학교가 없어지는데 수도권은 100내지 150개를 지어가야 한다. 부지비용과 건축비용까지 하면 13조 내지 20조의 돈을 학교신설에만 쏟아 부어야 한다. 교통, 환경혼잡비용, 20 몇 조 되는 것은 그만두자. 또 지방에서 떠나는 기업들, 떠나는 폐해는 계산 안해봤는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는가. 그런 게 있다면 받아들이겠다. 해외공장 이전 운운하시는데 2007년도 전경련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07년 7월 전경련에서 13억이라는 중국의 거대한 시장의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게 30%, 인권비와 물류비가 비싸서 가겠다는 게 20%, 땅값이 비싸다는게 20%이다. 해외에 나간 공장들, 기업들한테 객관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봐라. 받아들이겠다. 저희가 그런 객관적·실증적 자료를 주시면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추상적인 말씀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누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무적 정치적 입지를 내세우는 것도 안된다고 보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실증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겠다. 시도지사 떠나 정치인이 떠난 정말로 순수한 국내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만들어진 상생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주실 것을 건의한다. 당에서 냉정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분들로 만든 TF팀을 빨리 가동하셔라. 정부발표로는 2009년 3월달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두달 동안에 정말로 이해관계를 떠난 사람들을 모아 국민의 삶을 높이는 것, 국가경쟁력 높이는 것, 국가전체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실증적으로 이것을 검증을 해내야 한다. 그것이 현재 국가지도자들의 책무이다. 충남의 입장 굳이 보지 않겠다. 저는 경기도 주민의 삶도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의 삶이니까. 경기도 주민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제 좁은 소견으로는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주택난, 환경, 집값상승, 난개발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그래서 비정치인, 이해관계 떠난 사람들끼리 TF팀을 빨리 만들어서 당에서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해주실 때 저희들 받아들이겠다. 지방에 있는 사람, 수도권에 있는 사람 다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냉정하게 접근해주기를 기원한다.

<김완주 전북지사>

ㅇ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앞의 시도지사들께서 거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 몇 가지 드리면 저는 지금 정부가 사상초유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권 규제완화 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수도권의 개발면적이 우선 너무나 엄청나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4,300만평, 그린벨트가 900만평, 군사제한보호구역이 4,300만 이렇게 규모가 우선 엄청나다.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의 종류가 거의 제한이 없어진 것과 똑같다. 수도권 단지내로 모든 첨단 업종이 다 들어간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지방이 현재 성장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첨단업종이다. 이와 같은 첨단업종을 다 수도권에 이같은 광대한 면적에 다 포용을 한다면 지방의 발전이 과연 되겠는가. 지방의 발전은 거의 무마하다.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좌절하고 허탈해 하는 것이다. 지금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가면 공장만 들어가겠나. 사람이 들어가고 기업이 들어가면 SOC도 깔아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모든 게 다 따라 들어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수도권은 더 비대해지고 비대해지면 방금 이완구 지사께서 말씀한대로 수도권 집적에 불이익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말씀하신대로 동반발전해야 국가경쟁력이 커지는데 지금의 정부의 발표는 수도권도 발전이 아니다. 지방도 죽이고 결국은 길게 보면 수도권도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계속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이렇게 주장을 해오셨는데 그런 정부의 원래기조로 돌아가실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박준영 전남지사>

ㅇ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해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일련의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시도지사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옳다고 본다.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 주민들은 삶의 질을 죽이는 정책이다. 지방은 저는 모두가 고민해볼 질문을 하고 저는 말씀을 끝내겠다. 30배나 비싼 땅과 30분의 1이 된 땅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있겠나. 또 주민들의 주택 약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음식값, 생필품값 따져보면 또 거의 3분의 1 차이가 난다. 어느 지역에 종업원들을 둬야 기업이 경쟁력을 갖겠나. 저는 이미 수도권이 그런 점에서 많은 경쟁력을 잃었다고 본다. 또 금방 충남지사가 말했듯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제가 미국에 6년을 살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500미터 정도 집을 얻고 산적이 있다. 미국의 교수와 변호사를 초대해서 저녁을 먹었는데 너 왜 여기다가 집을 얻었냐고 묻는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가깝고 내가 시간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더니 고속도로 옆에 2키로 안에는 잘 안사는 것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 거기는 온갖 질병이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의 질은 물론 아까 김문수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접경지역, 상수도 보호지역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묻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시도에 제1고속도로, 제2고속도로, 제3고속도로 놓는 나라가 있는지 한 번 우리 지도부께서 잘 검토해보셔라.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가 수도권의 인구에 절반이 몰려 살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서울의 경쟁력 저도 갖춰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값이 비싸면서 땅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아파트만 지어서 성냥갑처럼 올라간 도시에 무슨 세계적인 내놓을 것이 있겠나. 과거 한참 오래전 일인데 저희는 잠실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했다. 그때 후진국 사람들 국제대회 오면 다 보여줬다. 보여주니까 다 원더풀, 이렇게 도시를 만들었냐. 똑같은 답을 기대하면서 선진국 대표들이 그때 국제회의 금융기관들 왔을 때 똑같이 보여줬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택단지를 이렇게 만들었냐 하고 혹평을 하고 갔다. 저는 그래서 국가전체가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해봤으면 좋겠다. 수도권에 절반 가까운 인구가 사는 최소한 우리 경제가 하는 무역이라든가 12-13위권을 들어가는 나라를 쭉 조사를 해봐라. 또 고속도로나 모든 SOC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나라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번에 정말 올봄부터 저는 내년이 걱정이 돼서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다. SOC를 이번에 많이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에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데 SOC예산은 많이 편성하는 게 좋다. 그런데 그 SOC예산도 강원도 지역이나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북부지역이나 좀 낙후지역에 SOC를 해야 한다. 왜 그러냐. 수도권은 SOC예산하는데 1키로 하는데 지방의 낙후지역가면 그 10배를 할 수 가 있다. 10배를 하는 지역의 SOC를 놔두고 전부 수도권에 하다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국가 30개국가 도로율이 한국이 제일 낮다. 문화일보에 5월 18일자에 나온 기사다. 결국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시키다 보니까 SOC도 수도권에 해야 되고 기업들은 지방에 오지 않고 수도권에 갈 이유가 딱 하나 있다. 지방은 싸게 투자를 해서 기업을 시작하기는 좋은데 몇 년 있으면 땅값이 수도권은 몇배로 올라간다. 지방은 가만히 있다. 이게 수도권 집중 결과이다. 저는 최근에 통계를 보면 이런 것을 느낀다. 지방의 인구가 많이 줄었다. 전라남도도 제일 많이 준 데지만 최근에 1년 평균 3만6천명이 줄다가 최근에 1만8천명이 준다. 이제 수도권 다 터놓고 가버리면 또 3만6천명 줄어드는 시대로 갈 것이다. 저는 그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질문은 저희 지방에 있는 지사들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를 경영하면서 무엇이 국가경쟁력을 갖는 길이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부탁드린다.

<김관용 경북지사>

ㅇ 오늘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희태 대표님 감사하다. 이런 자리 자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 11월에 천만명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을 받았고 서울역에서 며칠간 데모를 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게 하니까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스스로 당황하는 상황이다. 저희들은 수도권 발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반대하고 지방경쟁력을 강화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은 다 풀려나가는데 지방이 살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고 이것은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 정부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지역에 대한 차별,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데서 사실 광역자치단체장과 한 번도 협의를 거친 적이 없다. 지방의 문제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그것을 전부 제쳐놓고 중앙에서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이 안맞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까지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그것을 TF팀을 만들든지 조정위원회를 만든다던지 절차를 거쳐서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중앙정부에서 현장 확인도 제발 하셔라. 현장에 일일이 기업도 물어보고 확인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가장 핵심은 기업이다. 그것도 국내기업이다. 해외기업은 손익계산 측면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방에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국내기업은 손익보다는 대차대조표 개념에서 재테크 문제가 더 우선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강화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100미터 레이스를 하는데 지방은 SOC도 없고 인트라 구축도 안되어있고 여건도 안되고 그러면서 출발선에 있고 수도권에는 50미터 가있고 그렇게 해서 100미터 골인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경쟁의 룰을 지킨 것이냐 그래서 좀 새로운 국민 대화합의 틀을,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제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만들어 달라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부탁드린다. 캄캄한 밤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태호 경남지사>

ㅇ 저는 수도권 완화문제로 인해서 지금 수도권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중병들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수도권들이 질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제조업까지 유치하겠다는 완화의 문제는 앞으로 수도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수도권의 국회의원 들이 거진 다 계시고 자치단체장,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절대 규제를 철폐해서는 안된다. 이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없는 게 더 걱정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논리가 정말 국가경쟁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정치논리가 아닌가. 거창군이 제 고향이다. 면적이 804평방키로미터이다. 서울은 우리 거창군보다 적다. 615평방키로미터이다. 그 인구 때문에, 면적은 서울시보다 크면서 국회의원 다 한 사람 없다. 인구가 적어서 거창·함양·산청에서 한명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가 지방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치적으로 쟁점화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결정이 혹시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반신반의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이런 논의와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가시화, 지금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 등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만히 보면 오히려 지방분권과 지역의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 많다는 것도 곳곳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택문제, 세제개편 문제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가중치에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야말로 선 지방발전의 조치라는 피부에 가시화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신불입이라는 말이 있다.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전 정책도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바로 이런 신뢰의 믿음을 줄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김태환 제주지사>

ㅇ 중복을 피하고 저는 모처럼 기회이기 때문에 지역적이긴 한데 제주도의 사정에 대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다. 새정부에서 우리 제주도를 동북아시아의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지난번 광역경제권 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실히 국민 앞에 발표를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정부의 그 뜻을 믿고 있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사실상 2년여가 지나고 있는데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특별함이 없는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도에는 많이 팽배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여당인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무엇인가 하나만이라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시책만이라도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시켜줬으면 한다. 이런 것이 바로 국민에게,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전도에 면세화가 안된 데가 세계적으로 어디에 있나. 이번 정기국회 때 제주도는 삼면이 바다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도에 면세화 조치만이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해줬으면 한다. 저희는 오늘 오면서 가까스로 항공편으로 해서 서울에 왔다. 요즘 표를 구하지 못한다. 특히나 학생관광 성수기이다. 세계 10개 경제권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국민의 이동권이 이렇게 불편한 데가 과연 있는가. 제주공항의 사정 때문에 그렇다. 국토해양부 장관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제주에는 공항이 비좁기 때문에 항공편을 띄울래야 띄울 수가 없다. SOC를 확대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도 있으나 확실하게 뭐 하나를 해 달라. 정부에서 확실히 발표를 해 달라. 그게 도민의 이동권이 자유롭지 못한 데가 과연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며 지방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시도지사님들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저희 도의 입장을 마무리하겠다.

2008.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