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1월 10일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모두발언에서 여러 시·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공개회의 부분에서도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등 지방정부의 독자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많이 지적되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당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그 시기까지 완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올해는 일단 교부금의 형태로 확충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원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재원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 국세를 지방세화 하는 방법이 세원을 이원화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여전히 세원을 이원화하는, 이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간의 불균형이 촉발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재원 이전하는 방안을 채택하되 분배방식을 달리 하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는 사실 중앙과 지방의 국토동반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 지방정책을 수립할 때 오늘과 같이 시·도지사분들이 함께 모여,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가 무척 유익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또 당·정간에 지방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렇게 시·도지사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또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기로 했다.
- 지방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나 프레임웍이 약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동반발전의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 앞서나가는 곳은 규제를 완화해서 독려하고 뒤처지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과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지방의 발전 여건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니 만큼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지방정책을 세움에 있어서도 그 정책이 가져올 득실을 면밀히, 또 과학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다.
- 지방에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 등을 하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사실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시작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셨다. 이런 지방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에는 국고보조를 확충해서 보다 저렴하게 지역주민들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 있었다.
- 몇 분의 시·도지사께서 각종 국가의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B/C(비용·편익)분석, 즉 비용대비효과분석이 어떤 경우에는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까지 이 BC분석에 대해 그동안 일부 보완한 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에 있어서는 2009년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여러 시·도지사께서 각 지역의 개별사업 추진에 관해서 의견제시가 있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장시간 많이 제기가 됐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서는 시·도지사 및 한나라당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으며 오는 11월 27일로 예정되어있는 국토동반발전대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08.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