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5일 정기국회 법안검토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다. 저희들이 정책정당을 표방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질 좋은 정책을 많이 생산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역시 소비자인 국민이 외면하는 정책은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별로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점에 대해 토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우리 당을 믿을 수 있는 정책메이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 지금 아시다시피 금융위기는 일단은 좀 넘어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가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과감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감세법안과 각종 규제개혁, 그리고 재정지출의 확대 등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제출되어 있다. 우리가 빨리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처방을 내려줘야 실물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서양속담에 보면 ‘때늦은 도움은 도움이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가 실기(失期)를 하고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리라는 생각을 한다. 오늘 좋은 토론으로 좋은 정책도 만들고, 또 조기에 정책을 생산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며칠째 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게 된 배경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 해당 상임위의 의원님들께서 다루셔야 할 법들을 일별해서 보신다는 의미가 있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상황을 공유하시는 시간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아마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토의는 오늘을 출발로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간사님, 위원장님, 또 정책위의 소속 위원님들 이렇게 심고(審考)를 하면서 의원님들간에 깊은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정해야할 것은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쟁점되는 법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공유하시는 시간으로 이해해주시고 참여해주셨으면 한다.
2008. 11.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