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1월 3일 한·미 FTA비준 동의안 실무 T/F 제1차 회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미 FTA비준 동의안 실무 T/F 제1차 회의를 가졌다. T/F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면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한·미 FTA로 인한 피해 보완 대책이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마련된 보완대책에 미비점이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 11월 4일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결과가 한·미 FTA비준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도록 했다. 나아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충분히 국민들께 전달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 11월 10일에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한·미 FTA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12일에는 국회차원에서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여, 이번 주 중으로, 농어촌 지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마련된 피해 보완 대책을 설명하고, 이에 어떠한 미비점이 있는지, 실제 시행하는데 애로는 없는 것인지를 정부에 FEEDBACK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지급보증 동의안을 비롯해서 한·미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장이 경색되어 실물 경제로의 위기 파급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10월의 무역 수지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서 위기를 타개할 단초가 보인다는 점에서 무역 활성화의 필요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미국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한·미 FTA의 발효가 무엇보다도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는, 차근차근히, 투명하게, 국민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를 활짝 열어,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고 성원하시는 한·미 FTA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2008.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