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2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연일 국감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국감이 지금 마지막으로 접어들었다. 야당의 숱한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국감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정책국감, 경제국감으로 잘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 지금 국감중인데 쌀 직불금 문제가 터져서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명단부터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조사를 해야 공개할 것 아닌가. 조사도 안하고 어떻게 공개하나. 명단 섣불리 공개했다가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것이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무책임한 정치주장을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잘 대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놓이는데 이런 문제도 국민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ㅇ 지금 일부 지역에서 보선이 시행되고 있다. 많은 중진의원들, 최고위원들께서 직접 현장까지 가서 선거를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제는 충남 연기군에 저와 박순자 최고위원, 송광호 최고위원, 이렇게 다녀왔다. 특히 박순자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없는 연기군을 위해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겠다. 연기를 위한 여인, 연기의 여인이 되겠다고 해서 많은 갈채를 받았다. 저희들은 그 지역이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혹시 우리가 행복도시 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시키고 추진에 활력을 잃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이 틀림없다.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일체가 되어서 그것을 추진할 것이고 조금도 걱정할 것 없이 저희들 잘 지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행복도시 추진의 믿음을 주민들께 주고 왔다. 오늘 오후에 저는 내려갈 것인데 특히 중진의원, 최고위원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연기와 울산 울주 보선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주시기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의원들의 노력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상임위별 종합감사가 남았는데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
- 어제 농어촌공사 감사에서 감사원 직원이 농어촌공사까지 와서 직불금 명단을 삭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만큼이나 감사원이나 그 당시 민주당 정부, 노무현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왜 명단을 삭제했는지 그 이유는 국정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
- 아울러 어제 원내대표 후속 회담으로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정부 보증안 동의를 심의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 측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 오늘 국정조사 협의는 명단공개 시기, 범위, 국정조사시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논의를 할 생각이다. 이틀 전에 원내대표 회담에서 명단을 전부 공개하자고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제가 민주당에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다. 명단 즉시 공개하자. 대신 거기에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때에는 명예훼손 문제, 그리고 그 사람에 일어나는 모든 부수적인 민·형사책임은 민주당에서 지겠다고 각서를 써라. 그렇게 쓰면 모든 명단을 공개한다. 그러나 명단공개라는 것은 최근의 여러 가지 인터넷 공간에서의 악의적인 행동에 비추어볼 때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때는 국회가 정말로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수령이나, 편법수령이나, 부당수령이나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국정조사 특위에서 명단공개 여부를 논의해서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무차별적으로 적법하게 수령한 사람, 아무런 문제없는 사람까지 명단을 공개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집단적인 소송을 당하거나, 일부 사람들이 피해에 못 견뎌서 엉뚱한 짓을 할 때 그 책임을 민주당이 지겠다면 명단 공개에 합의해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명단 공개 시기, 범위 이런 문제도 마녀사냥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법치주의에 근거한 올바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한다. 포퓰리즘 유혹에 빠져서 인민재판식으로 명단부터 공개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잘못을 일단 피하고 보자, 호도하고 보자는 식의 소위 정치공세라고 아니할 수 없다. 쌀 직불금 은폐 사건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은 이명박 정부나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다른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만약 문제된 사람이 불법수령자가 밝혀질 경우에는 그것은 당 윤리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별도로 우리는 처리하면 될 것이고 정책이 잘못된 것은 정책을 바로 잡고 잘못 지급된 돈은 돌려받아서 수천억이 되면 그 돈은 전액 농민대책에 사용할 것이고, 정말로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징계도 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농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검찰을 통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는 이명박 정부는 떳떳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일요일 아침 7시에 고위당정협의를 했다. 은행권의 외화 차입에 대해서 1천억불 규모의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안정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월요일 원내대표들 회의한 내용에 따라서 어제 3당 정책위의장이 모였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일단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몇 가지 은행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의견을 나눴다. 은행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로는 은행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은행에 대한 유동성 문제 해결의 근본목적이 결국은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유동성을 원활하게 유지해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기로 합의했다. 조속한 시일내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예측은 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오늘 국회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일부터 심의에 들어가서 최대한 심의를 빨리하게 되면 내주 초에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 어제 건설 부문에 대한 몇 가지 주요정책들을 발표했다. 이 정책들은 국회에서 법률로 처리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당정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형태를 취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 건설부문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금융위기가 실물로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PF대출, 미분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서 건설사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유동성 문제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나 혹은 토지에 대해서도 환매조건부 또는 토지공사가 매입을 함으로 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도록 하는 일종의 시장형 유동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세 번째로는 민간수요가 있어야 건설부문이 과도하게 실물부문의 불안으로 번지지 않겠다는 판단하에서 전국의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를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를 해서 곧 정부 내에서 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 같다. 그리고 1세대 2주택이 특히 처분조건부 주택이라고 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 주택 상태에 있는데 기존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고 기준주택 처분하는 것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대책이다. 이것이 현재 주택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거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사정이 있어서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2년 내에 처리할 경우에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해서 기간을 연장했다. 역시 발표되는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집행이라 하겠다. 특히 금융이 불안한 시기에는 정책과 현장에 있어서의 실행이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금융 감독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건설 회사들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이 즉각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당이 정부에 요구해서 준비 중에 있다. 곧 현장점검반이 구성될 텐데 이 기구를 가동해서 정책이 현장에서는 실제 시행이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 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대책부문은 자료로서 앞에 전부 비치되어있다.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안상수 중진의원>
ㅇ 제가 벌써 13년째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해마다 정치권이든 언론에서든 국정감사 제도자체를 어떻게 바꾸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말만 나오고 끝없이 논의만 무성하다가 끝나고 하는 게 제 경우에는 벌써 13년째이다. 저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이번 기회에 작년에 제가 경험한 것인데 국정감사가 국정감사라기보다는 BBK공세의 정략적인 장으로 대선전장터가 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운영 되서는 안된다고 보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정략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기 바란다. 국회 내에 여야 의원들과, 교섭단체 속하고 있는 의원들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는 국회 내에 국감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략적인 국감이 아니고 실질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국정감사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제도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운영은 좀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에 만들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우리가 제안할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서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마치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제도까지도 같이 검토해보는 국회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논의해보는 것을 건의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국회제도개선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있다.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다.
<안상수 중진의원>
ㅇ 국회제도개선위원회는 여야의원들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국감제도개선위원회는 국회의장 산하에 둬서 해보자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국감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에 대한 제도개선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국회의원 자문기구로 운영 중에 있다. 여태 여야가 모여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본들 전부 정쟁으로 서로 주장만 난무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외부인사와 전부 모여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이미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 국감문제,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활동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현행 국정감사 제도는 그것이 상임위원회 제도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단지 국회를 떠나서 감사가 이루어진다. 또는 평소에 잘 안 부르던 기관을 불러서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본질적으로는 이것 언제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해서 상임위 활동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서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나 똑같이 조사수단이라는 것은 국회에 있어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 이것 하나이다. 이게 유일한 무기이다. 그래서 어떤 차별된 제도로 바꾸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한나라당 쪽의 부의장이기 때문에 대책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원론적인 우리의 목소리다. 왜 밀리느냐, 왜 소극적이냐, 왜 일관성이 없느냐.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목소리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쌀 직불금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오늘 원내대표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다. 이게 정치 공세적으로 무조건 명단을 발표하라고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이다. 본인 얘기를 했지만 저로서는 가족까지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각종 민형사 소송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다. 맞는데 왜 못하느냐, 왜 안하느냐, 왜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국민들께 얘기를 해야 된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이다.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책회의로 기사가 한정이 되어있다. 신문이든 TV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직불제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 줄 밖에 안 나간다. 그럼 대변인이 있지 않느냐. 대변인의 역할도 극히 한계가 있다. 대변인이 아무리 명언을 쏟아내도 날카로운 지적을 해도 10초 이상 넘어가는 것을 못 봤다. 그렇게 또 넘어갈 수도 없다. 제 얘기는 지도부 여러분, 당, 원내사령탑, 이렇게 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왜 우리가 못하느냐, 어떤 고민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것을 Q&A라는 게 있지 않나. 그런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이 점차 국민들의 입에서 인용이 되기 시작한다. ‘아 무조건 발표해선 안 된다더라, 이런 문제가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홍보를 할 수 있는 창구를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즉각 대국민홍보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지금 조사도 하기 전에 명단 공개부터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내놓으라는 주장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런 점을 잘 부각해서 대국민홍보에 즉각 나서도록 하겠다.
2008. 10.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